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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교육 불법 행위 근절 위해 특별점검 실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교습비 위반사항 등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이 9일부터 4월 7일까지 교습비 등 위반사항 점검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 말까지 8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억제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도하게 인상된 교습비등 불법 사교육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다. 교습비 등 위반사항 특별점검 기간에는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뿐만 아니라 교습비와 관련된 교습비 게시 준수 여부, 교습비 변경 미등록, 교습비 미반환 등 교습비와 관련된 위반사항 일체를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을 포함해 ▲유아대상 학원의 불법 행위 ▲방학 중 불법캠프 운영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고액입시 및 무등록 교육시설(미인가 교육기관) ▲고액 진학상담·지도학원 점검 등으로 총 8차례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보다 효율적인 특별점검을 위해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도 병행으로 실시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 전문업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 학원을 특정해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불법 사교육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13 12:14:3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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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다수확 수수 신품종 ‘홍메’ 최초 개발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키가 작고 곁가지가 적어 기계수확에 적합하며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이 높은 수수 신품종'홍메(이삭과 종실이 붉은 메수수를 뜻함)'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수 육종을 시작한 2012년 이래 11년 만에 이룬 쾌거로 잡곡 재배농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수는 예로부터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중요한 식량원으로 재배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폴리페놀, 탄닌 등 항산화 성분이 많아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 비만, 당뇨 등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인기가 높다. 이번에 개발한 수수 품종은 2012년 교배를 시작해 2018년부터 2년간 생산력검정시험을 거쳐, 2020년부터 3년간 전국 4개 지역에서 지역적응시험을 수행했다. 2022년 12월에 농촌진흥청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에서 신규 등록품종으로 '홍메'로 명명했고, 2023년 1월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출원 2023-9)을 했다. 홍메의 주요특성은 이삭 형태가 벌어지고 늘어지는 극산수형으로 곰팡이병 등 이삭 병해에 강하고 수확기가 9월 14일로 빠른 조숙종이다. 키는 111cm로 작고 이삭목 길이가 8cm로 길게 빠져나오며, 곁가지가 적은 동시성숙형으로 기계수확에 적합하다. 수량은 10a(300평)당 생산력검정시험 401kg, 전국 지역적응시험 345kg으로 대비품종 소담찰 보다 각 31%, 17% 높다. 주요성분은 아밀로스 함량이 21.6%로 메성이며, 무기성분 Ca, Mg, Na은 각 21.7, 259.2, 30.3㎎/100g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977.5㎎GAE/100g, 플라보노이드 776.2㎎CE/100g으로 대비품종 소담찰 보다 각 45%, 61% 크게 높았고, 탄닌 성분도 10.7㎎/100g으로 높은 편이며 주조용으로 적합하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수수 신품종 홍메를 조기에 종자 보급하고 재배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특화지역을 선정해 신품종 이용촉진 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재배기술, 병해충 방제, 탈곡 등 파종부터 수확까지 현장컨설팅을 병행해 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 조영숙 경북도 농업기술원장은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수수 신품종 개발은 처음인데, 키가 작고 쓰러짐에 강해 기계수확에 적합해 잡곡농가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항산화성분이 높은 주조용으로 적합해 경북 지역 전통주 및 양조업체와 연계한 특화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수수 신품종 홍메 종자를 생산·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13 10:55:16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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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관광과 쉼이 있는 "안동문화관광단지"...볼거리·즐길거리 확충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시는 올해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 사업으로 ▲유교랜드 메타버스 유교체험박물관 구축 ▲관광단지 내 경관조명 및 조형물 설치 등을 추진한다. 또한, ▲엄마까투리 야영장 및 상상놀이터 조성사업과 ▲안동문화관광단지 생태순환로 조성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해나간다. 우선 올 9월 재개장을 목표로 유교랜드를 메타버스 유교체험박물관으로 탈바꿈한다. 콘텐츠 노후화로 리뉴얼이 시급한 유교랜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공모에 선정됐다. 유교랜드 내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메타버스 연동의 융복합 콘텐츠가 도입되며, 새로운 콘텐츠 구축을 위해 3월부터 휴관에 들어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동문화관광단지 전역을 현대적 감각의 경관조명과 조형물 설치사업으로 야간 체류형 관광지로 특화한다. 사업부지가 넓어 단기간에 전면적인 개선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올해 전망대 인근에 조성되어있는 자연학습원과 안동문화관광단지 진입도로 및 용상터널을 대상으로 한 야간조명 및 조형물 설치를 시작한다. 매년 단계적으로 단지 내 공원, 진입도로, 공공건축물을 활용하여 관광단지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엄마까투리 야영장 및 상상놀이터 조성사업도 추진해 가족 관광객들의 체류 관광을 도모한다. 지난 2020년부터 안동문화관광단지 인근 하늘수목원 부지에서 추진 중인 엄마까투리 애니매이션을 배경으로 한 야외놀이터, 물놀이시설, 체험관 등을 조성하는'엄마까투리 야영장 및 상상놀이터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공사에 들어가 2024년도에 완공될 예정이다.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안동문화관광단지 생태순환로 조성사업'은 안동댐과 안동문화관광단지를 보행 동선으로 총연장 4.5km의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지 내에 숲속도서관, 숲속놀이터, 전망대, 포토존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유휴부지 군락지 조성과 진입도로를 중심으로 한 수목 이식과 같은 관광단지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리모델링을 완료한 전망대는 3층 공간을 베이커리로 임대하여 올해 초부터 재개장에 들어가 이용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안동문화관광단지 일원의 다채로운 사업을 통해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월령교 주변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3-13 08:55:42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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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이 지난 3월 10일 도내 노후 옥내수도시설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녹물, 이물질 발생 등의 수질저하 민원을 해소하고 깨끗하며 안전한 수돗물을 각 가정에 공급하여 도민 물 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이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용선 의원은 상수도를 통해 맑은 물을 공급하여도 옥내수도시설의 노후로 녹물, 이물질 등 수질 저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옥내수도시설은 건물소유주 등 수용가에서 관리하여야 하나 경제적 사유 등으로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세대의 노후 옥내수도시설을 교체, 갱생 등으로 정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주요내용으로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사업 대상 및 제외 대상,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공사비ㆍ우선순위 대상 및 수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의 노후 옥내수도시설(급수관, 정화조 등) 정비(교체, 갱생 등) 비용을 세대당 최대 200만원(공용급수관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은 오는 3월 22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경북도는 사업비 4억원(도1.2, 시2.8)에 370여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2021년 기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은 30.7%(338585/1103666호)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조례상 사업 대상이 되는 20년 이상 주택 비율은 59.7%(659004/1103666호 )나 됐다. 박용선 의원은 "환경부에서 공모를 통해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조건에 제한이 많아 지원이 필요함에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며, "본 조례안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비용을 국비지원사업 보다 완화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세대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여, 도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용 환경을 조성해 도민 물 복지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23-03-13 08:55:23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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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수백억 피해…"생산차질 우려"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방 당국이 진압에 나선 가운데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단 생산시설 피해가 커 최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예상된다. 13일 소방 당국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9분께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같은 날 밤 10시17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즉시 진압에 나섰다. 이 화재로 소방관 1명을 포함해 경상자 1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건강에 큰 이상이 없어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길은 타이어 모양을 만드는 가류공정이 있는 12동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화재는 타이어 완제품 약 40만개를 보관한 물류 동으로 번져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현재 피해금액이 400억원에 육박한다는 추산이다. 향후 타이어 생산 차질도 우려된다. 현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하루 4만5000여개의 타이어를 생산해왔다. 화재 진압 후 피해 복구 과정을 감안하면 당분간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소방 당국과 함께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며 "화재 원인과 자세한 피해 규모는 화재 진압 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3 08:49:5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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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이과생 최대치' 전망...이과 쏠림 심화돼

이과 선호 기조가 유지되면서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이과생 비율이 사상 최고치로 전망됐다. 12일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에 따르면 2012학년도 이전까지 30%대, 2022학년도까지 40%대였던 이과생 비율이 2024학년도에는 5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지난해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이과생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기록했다. 최근 10년새 이과생 비율 10%p 이상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금년도에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은 2024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의 이과생 비율을 살펴봤을 때, 50.0%로 지난해 동일 시점 47.9%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고3 학생의 년도별 이과생 추세는 2020학년도 44.6%, 2021학년도 45.2%, 2022학년도 46.4%, 2023학년도 47.9%, 2024학년도 50.0%이다. 모두 동일하게 고2 마지막 11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집계했다. 지금까지 이과생 비율은 본 수능에서 더 늘어났다. 2023학년도 고3의 이과생 비율이 47.9%였을 때 본 수능에서는 50.0% 기록했고, 2022학년도에는 46.4%에서 48.9%, 2021학년도에는 45.2%에서 46.3%로 본 수능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패턴을 유지했다. 종로학원은 재수생 가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재수생들의 이과 비율도 증가할 전망이다. 종로학원 표본 집계에 의하면 재수생의 이과 비율은 지난해 53.9%에서 57.2%로 크게 증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취업 등에서 이과생 유리, 통합수능에서도 이과생 유리, 의약학 계열 쏠림, 이과중심 정부육성 정책 등이 종합돼 이과 쏠림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과 상위권 증가로 이과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문과는 학생 수 감소로 수능 고득점자 수가 줄어들고, 합격선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올해도 이과생들의 문과 교차지원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오는 23일에는 수험생들의 첫 모의고사인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다. 3월 모평 결과는 문이과 비율 변화, 선택 과목 간 선택 비율 등 2024학년도 입시 지형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어 집중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12 16:05:4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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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종류 다양해지는데 가이드라인은 '흐릿'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이 대두되면서 학교폭력(학폭) 대응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학폭 발생 시 지역사회가 총합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구조를 형성하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력한 처벌 기준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마저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학폭' 정확한 기준 必...지역사회가 총합적으로 노력해야 캐나다는 차별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양상을 띠는 만큼 학폭에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2011년 온타리오에서 괴롭힘으로 15세 소년이 자살한 사건 이후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학폭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명확히 설정했다. 사소한 모욕도 폭력으로 판단해 엄중하게 처리하며, 교사가 피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할 시 교사 자격증을 박탈할 수 도 있는 강력한 법률적 체제를 설정했다. 미국 역시 대부분의 주에서 '왕따방지법'을 법제화해 학폭 발생 시 최소 퇴학 처분이 내려지는 강력한 처벌 기준을 갖췄다. 또한, 경찰이 주도적으로 학폭 대응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가 통합적으로 동시에 책임지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학폭 감소를 위해 '학교 경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 경찰'이란 학교를 관할 구역으로 교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이다. 학교사회복지의 '영국, 미국, 노르웨이, 독일의 학교폭력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방안 분석연구(2013)' 논문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서는 '총체적 학교 접근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학생,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모두 학교 질서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학폭 발생 시 사회적으로 다뤄질 수 있게 된다. ◆피해자 중심 프로그램 부족...다변화된 학폭 대책은? 특히 한국은 피해자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이 현저히 적은 편이다. 현재 한국의 학폭 피해 학생 전담의 대안 교육 시설은 '해맑음 센터'가 유일할 뿐더러 피해학생을 위한 회복 지원 역시 '우리아이 행복 프로젝트' 하나밖에 없는 수준에 가깝다. 조정실 학폭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전국의 약 1만1700개 학교 중 피해 학생 없는 학교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직까지도 정부는 피해 학생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학폭 유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변화되면서 이제는 신체 폭력과 같은 물리적 폭력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제26권 제1호에 실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데이터 수집 분류 모형과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2023)'에서는 효과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교육 여건이나 관계·환경·시간적 특성 등 학교폭력 관련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세부 요소를 세밀하게 수집할 필요성을 짚었다. 아직까지도 학폭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기초 자료 수집에 있어 실태조사나 신고 시스템상에서 관련 세부 구성요소가 세밀하게 수집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학폭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시기 등을 미리 파악하고, CCTV 사각지대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수집돼 있면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관계 기관에서 학생 맞춤형 상담·교육을 진행할 때도 활용할 데이터가 늘어나게 돼 긍정적이라는 지적이다.

2023-03-12 15:52:1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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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분란 해소될까...농식품부 '돌봄 가이드라인'배포

정부가 길고양이 관리문제로 발생해온 주민갈등을 정리하기 위해 '돌봄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관련 민관협의체도 출범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심 주택가 등에 방치돼 있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했던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의 개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성화 시기, 방식 등을 개선한다. 고양이의 임신과 출산 및 수유가 없는 연말과 연초에 중성화를 시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의 중성화 사업자 계약기간을 3년 단위 내로 허용한다. 고양이가 집단서식하는 곳에 집중적인 중성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군집 중성화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과도한 길고양이 먹이 주기 등 보호 활동이 길고양이 번식력을 높여 개체 수 조절의 효과를 제약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내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일본과 영국 등에서는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 활용하고 있다. 길고양이 중성화에 참여하는 사업자(포획자, 동물병원 등)의 일부가 제대로 된 포획,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동물병원 선정방식은 기존의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정성·정량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적절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춘 동물병원이 중성화 수술에 참여하게 한다.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중성화사업에 참여하는 수의사에 대해서는 연 1회 중성화 수술 교육을 의무화하고 중성화 수술 우수병원도 지정한다. 아울러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를 상반기중에 구성해 길고양이 보호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이견을 좁혀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2018년부터 중성화 사업을 시행해 왔고 지난해까지 5년간 35만8000여마리를 중성화했다. 중성화 사업으로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의 1㎢당 길고양이 개체 수는 2020년 273마리에서 지난해 233마리로 감소했다. 새끼 고양이 비율도 2020년 29.7%에서 2022년 19.6%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2023-03-12 15:47:38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