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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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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럽연합 등 우리기업 제품 수출 막는 기술규제 7건 해소 추진

캐나다의 특정 독성물질 금지 규제, 유럽연합(EU)의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 등 우리 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에 대해 정부가 공식 이의제기를 통해 규제 해소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일~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 참가해 기술규제 당사국과 규제 해소를 위해 지속 논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이나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규제 애로 요소를 말한다. WTO TBT 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16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캐나다, 유럽연합, 인도 등 3개국의 기술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상정했다. STC는 각 회원국이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항이 제기된다. 우리나라가 제기한 STC는 캐나다 '특정 독성물질 금지', 유럽연합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인도 '세탁기 에너지효율'·'가정용 냉장기기 에너지효율'·'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건'·'평판 및 안전유리 인증' 등 6개 규제다. 아울러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기술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영국과는 양자협의를 통해 가전제품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특히,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주요 수출제품인 무선통신기기 관련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 기술규제에 대한 미해소 애로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양자협의에서 정부는 우리 산업계 애로를 추가로 설명하고 양측은 향후 지속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리측이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한 STC 건수가 가장 많은 인도와도 기술규제 적극 대응을 위해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국표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의 기술규제 기관을 직접 방문해 우리 산업계 애로를 설명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당사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 WTO TBT 질의처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채널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3월 중 '한-EU 전기전자규제대화체'를, 4월엔 '한-영 FTA TBT 위원회 개최를 추진 중이다. 국표원은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는 제품이 더욱 다양해지는 한편, 환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술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수출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보다 원활한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12 13:39: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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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재생·랜드마크 조성·친환경 축제 개최...관광 부흥 정책 펴는 세계도시

세계 주요 도시들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골목길 재생, 랜드마크 조성, 친환경 축제 개최 등의 관광 부흥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12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 후 중국 충칭시에는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했다.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훙야둥, 스바티, 탄쯔스, 츠치커우, 산청샹 등은 시가 지난 2년간 새 단장한 충칭시의 옛 거리와 골목들이다. 앞서 시는 2020~2022년 주민의 정주권과 길의 원형을 최대한 보호하고,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만 바꾸는 내용으로 옛 거리·골목 개조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서울연구원은 "충칭시 정부는 옛 거리와 골목을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개발과 리모델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현재 사는 거리·골목 속 공동체에 익숙한 주민의 생활을 최대한 고려해 개조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기존에 살던 주민이 생활 터전을 잃고 다른 곳으로 쫓겨나듯 이주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면서 "현재는 주민의 거주권을 최대한 지켜서 본래 터전에서 살아가도록 하는데, 이는 인구 분산과 해체를 막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는 랜드마크 구축 프로젝트로 도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메르데카 118 공동체 후원 프로그램 진행 ▲쿠알라룸푸르 경계 만들기 ▲예술 게이트 설치를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올 중순 완공을 앞둔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건물인 메데르카 118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육성시켜 나갈 예정이다. 시는 메데르카 118 일대 지역의 역사 기념 및 홍보, 공동체 지역 경제 활성화, 메데르카 118 주변 지역 콘텐츠 발굴 등을 뼈대로 하는 메데르카 118 공동체 후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또 쿠알라룸푸르와 슬랑고르 지역의 경계 103.3km 구간에 시를 상징하는 표시석, 벽화를 설치하고, 주요 진입로 15곳에 지역별 문화를 반영한 게이트를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각 지역의 역사를 알릴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은 "쿠알라룸푸르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지역민의 상생모델이 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시는 공동체 후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쿠알라룸푸르시 지역 경계에 지자체 상징성을 살리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페낭주는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회복을 지원하는 '카니발 페낭' 축제를 개최했다.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기념하고 페낭주의 음식과 문화,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페스티벌이다. 시는 행사장 내 먹거리 장터를 이용할 때 다회용기를 쓰면 인력거(트라이쇼)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했다. 서울연구원은 "카니발 페낭은 다회용기 사용 시 인력거를 타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도시를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축제"라면서 "관광업계 종사자와 연계한 혜택을 제공해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인력거 운전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2023-03-12 13:22: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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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바이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2상 "증상개선 4일 단축"

현대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치료제 'CP-COV03'가 증상 개선 시간을 4일 단축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기준에 따른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를 모두 충족한 치료제다. 회사측은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바이오는 이와 같은 CP-COV03의 임상2상 탑라인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12개 증상을 대상으로 한 CP-COV03의 1차 유효성 평가 결과는 특히 신뢰도 99% 이상에서 나온 것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11월 일본 정부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시오노기제약의 조코바는 5개 증상 개선 소요 기간 단축을 1일(24.3시간)이라고 밝힌 바 있다. FDA는 코로나19 임상에서 1차 유효성 평가시 발열, 기침, 인후통, 두통 등 총 14가지 증상을 평가하도록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세계 각국이 이를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조코바는 임상2상에서 12가지 증상을 대상으로 한 1차 유효성 평가 지표 충족에 실패, 임상3상에서 평가 증상을 5개로 줄여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11개 증상을 대상으로 한 임상3상 에서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CP-COV03는 이번 임상에서 혈액 중 약물농도가 높아질 때 바이럴로드가 줄어드는 경향을 신뢰도 99% 이상에서 나타냈다. 이는 CP-COV03의 약물농도와 바이럴로드 간 상관관계가 인체 내에서 최초로 확인된 것이다. 안전성 평가에서도 중대한 이상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 현대바이오는 이번 탑라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당국에 제출하고 임상2상을 통해 발견한 최적투여량(300mg)으로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대바이오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19세 이상 성인 중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감염환자 300명을 100명씩 3개 군으로 나눠 CP-COV03의 임상을 진행했다. 회사는 당초 모집인원을 통상적인 임상 2상 인원보다 많은 180명으로 계획했다가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고려,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모집인원을 3상 규모에 준하는 300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1950년대 바이엘이 출시한 니클로사마이드는 사스, 메르스, C형간염 바이러스 등 광범위한 항바이러스 효능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끌었으나 낮은 생체이용률이라는 한계를 기술적으로 극복하지 못해 항바이러스제로 약물재창출 되지 못했다. 현대바이오의 CP-COV03는 약물전달체(DDS)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2020년 니클로사마이드의 생체이용률을 최고 43배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3-12 13:19:5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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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故 유일한 박사 영면 52주기 '숭고한 이념 되새기겠다'

"유일한 박사의 숭고한 기업 이념을 되새겨 더욱 정진하겠다." 유한양행 창업자인 고(故) 유일한 박사의 영면 52주기를 맞았다. 유 박사는 지난 1971년 3월 11일 76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유한양행과 유한재단, 유한학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부천시 유한대학에 위치한 유일한 기념홀(윌로우 하우스)에서 유일한 박사 제 52주기 추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추모식은 유족 및 조욱제 사장을 비롯한 유한양행 임직원, 유한재단, 유한학원 재학생 등 5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됐다. 유한양행 조욱제 사장은 추모사를 통해 "유일한 박사님의 일생은 그 모든 것이 신의와 성실에 기초한 진취적인 기업가요, 선구적인 교육가요, 헌신적인 사회운동가, 애국애족의 독립운동가 이셨음을 되새기게 한다"며 "유한양행은 핵심가치인 프로그레스와 인테그리티를 바탕으로 찬란한 100년사 창조와 비전 달성을 위해 정진하고, 유한재단은 어두운 곳에서 힘들어 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 보다 큰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나가며, 유한학원도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양행과 유한재단·유한학원은 매년 유일한 박사의 기일에 추모행사를 갖고, 이를 통해 창업 당시부터 계승해 온 유일한 박사의 애국애족 정신과 숭고한 기업이념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 있다. 유 박사는 한국 기업의 선구자로서 1926년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제약회사 유한양행을 창립했다.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공익법인 유한재단을 설립하는 등 모범적인 기업활동과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정신을 몸소 실천한 기업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유일한 박사는 '기업은 사회의 것'이라는 일념으로 1936년 개인기업이던 유한양행을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했고, 우리나라 최초로 종업원지주제를 채택했다.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주식상장을 통해 기업공개를 단행했고, 1969년에 이미 경영권 상속을 포기하고 전문경영인체제를 정착시켰다. 유 박사는 유언장을 통해 장남 유일선 씨에게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라"는 뜻을 전하고, 손녀인 유일링(당시 7세) 양의 학자금으로 1만 달러만을 남겼다. 딸 유재라 씨에게는 유한중·공업고등학교 일대의 땅 5000평 등을 상속했는데 이 역시 '유한동산'으로 조성해 청년 학생들의 뛰어놀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제외한 '소유주식을 비롯한 모든 재산들은, 유한재단에 남겨 사회사업과 교육사업에 쓰도록 한다'고 유언을 남겼다. 딸인 고(故) 유재라 여사 역시 지난 1991년 세상을 떠나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주식 등 200억원대의 재산 모두를 사회에 기부하며, 2대에 걸친 전 재산 사회환원을 실천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3-12 13:17:2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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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2~22일 유럽 출장...'매력도시 서울' 정책 구상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이달 12~22일 9박 11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이번 출장에서 오 시장은 세계적인 금융도시들의 투자 유치 전략, 강과 바다를 활용해 활력과 경제력 넘치는 도시로 번영할 수 있었던 유럽 수변 도시들의 선행 개발 사례를 직접 둘러보고 사람·기업·자본이 몰리는 핵심 성공 전략을 꼼꼼히 챙겨 올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오 시장은 3월 12~15일 영국 런던에서 '금융·기업도시'와 '수변매력도시' 등 매력특별시 원년 핵심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얻고 글로벌 리딩도시 서울을 홍보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템즈강의 매력을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런던아이, 템즈강의 활용도를 높이는 신(新) 이동수단(리버버스, IFS 클라우드 케이블카)을 직접 타 보고 도심의 매력도를 높인 성공 요인을 분석, 서울시가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참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런던증권거래소-서울투자청 협력 업무협약(MOU),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니콜라스 라이언스 런던금융 특구 시장 면담 등을 통해 기업 해외진출과 서울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달 17~19일에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우호도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일랜드 산업개발청을 찾아 서울이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투자유치 전략 발굴에 나선다. 이어 독일 함부르크에서 오 시장은 도시경관을 바꾼 수변도심개발 사례 하펜시티와 '엘프필하모니' 현장을 방문해 도심문화공원 사업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3월 19~21일 덴마크 코펜하겐을 찾아 주민친화 자원회수시설, 어르신·장애인 등 약자 관련 정책 현장을 둘러보고, 서울시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2023-03-12 13:15:2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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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사회적경제 정책·공공구매 상담회’ 개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8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사회적경제 정책·공공구매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담회는 이소춘 시흥시 부시장과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등 다수의 의원을 비롯해 시흥경찰서, 시흥도시공사, 시흥산업진흥원, 한국수자원공사(시흥지사) 등 관내 공공기관 17개소, 사회적경제기업 17개소 임직원 등 약 80여 명이 참여해 ▲기념식 ▲공공기관-사회적경제기업 1대1 구매상담 ▲정책자금지원기관 상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홍보전시, 정책자금 상담 등을 진행했다. 기념식에서는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분야 4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시흥도시공사, 시흥산업진흥원 다자간 사회적경제·공정무역 활성화 및 ESG경영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협약식을 통해 시흥산업진흥원은 경기도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는 최초로 ESG경영 실천선언으로 기관 내에서 일회용품을 줄이는 다회용기를 사용을 선언했다. 이제용 마을기업 동동협동조합 대표는 "상담회에 직접 참여해 공공기관에 질의할 수 있어 정보 취득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박은화 예비사회적기업 호감커뮤니케이션 대표는 "공공구매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방법을 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소춘 시흥시부시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 구매해 사회적 기업의 판로를 개척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2023-03-12 13:15:13 임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