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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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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 광주시 재활용업체 방문 운영실태 점검

방세환 광주시장은 27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함께 광주시 재활용업체인 ㈜명진자원을 방문해 폐지 압축상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해 글로벌 제지 수요가 급감, 폐지물량 적체 현상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 폐지 생산량 정체가 지속돼 폐지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장 실태 조사 결과 양주시, 용인시, 고양시 등 일부 압축상의 폐지 보관 공간이 포화상태이나 경기도 전체 실 보관량은 46%로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광주시 폐지 보관량은 57.5%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나 폐지 적체가 지속될 경우 배출량이 많은 공동주택에서 수거거부 등 폐지 대란 발생 가능성이 있어 대처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명진자원은 현재 생산되는 압축 제지원료를 아진페이버, 깨끗한 나라, 전주페이퍼 등 전량 국내 납품하고 있어 국내 수급이 불안해 지면 생산물량을 소화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방세환 시장은 "관내 폐지 보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폐지 적체 현상이 심해질 경우 생활자원회수센터(선별장) 운영시간 연장 및 적환장 등을 임시보관장으로 활용하는 등 관내 폐지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7 14:23:0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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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주민 의견 반영, 아동이 행복한 어린이회관 조성"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인 (가칭)하남시 어린이회관 건립과 관련해 3차례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건립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어린이회관 건립 기본구상과 건축 기획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된 일정으로, 하남시는 총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건축 기획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27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미사1동(8일)·미사2동(17일)·신장2동(24일)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남시 어린이회관 건립 용역 중간보고 주민설명회를 3차례 개최하고 건의사항 16건을 접수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안된 주요 건의사항은 ▲충분한 주차공간 및 놀이체험 공간 확보 ▲지상 1층 유모차 및 자전거 보관함 등 편의시설 확보 ▲친환경 소재 놀이터 조성 ▲다목적강당(공연장 설치) 설치 ▲키즈룸(파티룸) 조성 ▲친환경 건축소재 사용 ▲지하주차장 내 대형버스 주차면 조성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체험프로그램 구성 등이다. 3차례 진행된 주민설명회에 모두 참석한 이현재 시장은 담당부서인 여성보육과에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하고, 타 시·군의 우수 선진정책을 벤치마킹해 대한민국 최고의 어린이회관을 건립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주민설명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아동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 건축물을 건립하고,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방문객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유모차 및 자전거 보관함이 설치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종로학원이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중학생 순유입이 가장 많았던 경기 지역은 하남시로 조사됐다"라면서 "시장으로서 이 같은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회관을 건립해 '교육·보육특화도시 하남' 도시브랜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 어린이회관은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풍산동 498번지에 조성되는 어린이 체험·놀이시설로, 약 212억원이 투입돼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3천360㎡ 규모로 건립된다. 주요시설로는 ▲지하 1~2층 주차장 ▲1층 안내데스크, 공공형 키즈카페, 전시실, 수유실 ▲2층 놀이체험실(만 3~5세) ▲3층 놀이체험실(만 6~10세) △4층 운영사무실, 프로그램실 ▲5층 다목적 강당, 대기실, 준비실 ▲옥상층 옥상정원(어린이 풋살장, 휴식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3-02-27 14:15:0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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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7개시 지정 신청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공모에 고양, 남양주, 화성, 용인, 이천, 평택, 안성 등 7개 시 지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발표 후 도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공모 참가의사를 밝힌 이들 7개 시와 반도체 분야 육성계획을 수립해 공모 마감일인 27일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2022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개 분야로 공모를 진행한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 용수·전력 등 핵심 기반 시설 구축 및 연구·개발(R&D) 지원, 세액공제와 부담금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글로벌 반도체산업의 중심 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 지정을 목표로 걸고 그동안 공모 참가 의사를 밝힌 7개 시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선도기업과 공동으로 공모 참가 준비를 해왔다. 도는 7개 시와 관련 기업 간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도내 연구기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시별로 최종 육성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평택시는 삼성전자가 위치한 고덕국제화지구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약 872만㎡를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전후방 협력기업 유치 및 KAIST 반도체 계약학과와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특화단지 육성방안을 마련했다. 용인시는 SK하이닉스가 입주할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 R&D 기술 자립 클러스터를 계획한 플랫폼시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를 연계한 약 560만㎡를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집적화된 사업 입지 계획을 수립했다. 이천시와 화성시도 선도기업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거점으로 관내 소부장 반도체 기업들과 연계하는 육성계획을 수립했으며 이천시는 127만㎡, 화성시는 96만㎡를 특화단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성시, 남양주시 및 고양시는 관내 기존 산업단지와 계획중인 산업단지에 특화단지를 지정해 이를 토대로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안성시는 동신 일반산업단지와 반도체 인력양성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남양주시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팹리스 기업 유치를, 고양시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에 반도체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제안서 접수가 완료된 만큼 앞으로는 이들 7개 시가 최종 특화단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세계 1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반도체가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신청은 국제 경쟁력 유지·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7개 시와 경기도의 모든 지원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6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 개시를 알렸으며, 올해 1월 10일 설명회를 열고 특화단지 추진 방향, 지정 절차, 육성계획서 작성 지침 등을 안내한 바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산업부와 전문위원회의 1차 검토·조정을 거쳐 첨단전략산업위원회(국무총리 주재)에서 최종심의·의결 후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02-27 14:05:0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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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년간 저소득 도민에 부동산 중개보수 총 3억 6천만 원 지원

경기도가 저소득 도민을 대상으로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보조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3년간 총 3억 6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부동산 중개 지원사업은 2020~2022년 동안 1천851가구에 3억 6천만여 원을 지원해 도내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 올해는 예산 1억 원을 확보해 1월에만 98가구를 대상으로 1천900만여 원을 지원했다. 올해 1월 도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98건은 전년도 1월 지원 대비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도는 이 추세라면 예산이 올해 6월 조기 소진 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12월까지 지원될 소요 예산을 파악해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해 저소득 주민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7 14:04:4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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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 중소기업 3월 경기전망지수, 2개월 연속 상승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는 2023년 3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가 80.5로 전월 대비 4.6p 상승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울중기중앙회는 부산·울산 지역 중소기업 339개를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2023년 3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진행한했다. 부산·울산 경기전망지수는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했다. 2021년 9월 이후 최저치인 74.6을 기록했던 올해 1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로는 0.6p 하락했다. 제조업은 소폭 하락하고, 비제조업은 상승했다. 경기 변동 항목별 전망은 전월 대비 내수 판매(76.3→80.7, +4.4p), 수출(87.3→90.9, +3.6p), 자금 사정(74.0→76.3, +2.3p) 등 변화 방향 항목 전체가 호전됐다. 2023년 1월 평균 가동률은 전월 대비 0.7%p 하락한 71.2%로 나타났다. 2023년 2월 중소기업 경영 실적은 72.1로 전월 대비 0.4p 상승했으며, 인건비 상승(59.0%)은 14개월 연속 가장 큰 경영상 애로 사항으로 조사됐다.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 허현도 회장은 "고금리와 수출 부진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일상 회복 기대감 등이 서비스 업종 체감 경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기준 금리는 동결됐지만 대출 금리는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은행권도 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로 부담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3-02-27 14:04:2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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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증사고 발생한 중개계약 565건 대상 특별점검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나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이들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국토부, 시·군·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국토부, 도, 시·군·구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으로 경기도에서는 565건이 있다. 전세 세입자는 보통 전세금 보존을 위해 전세 계약을 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악성 임대인이란 얽힌 보증 사고가 3건 이상으로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액이 2억 원 이상 등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임대인(HUG 기준)을 말한다. 특별점검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 인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런 점검항목들은 중개사가 고의로 악성 임대인 물건임을 알면서도 중개를 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현황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들어 사회초년생과 서민들에 대한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불안해 하시는 도민들도 많다"면서 "철저한 현장 조사로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2-27 14:04:1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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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출범식 및 전체회의 개최

울산 중구가 27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종갓집 정책자문단 출범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종갓집 정책자문단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정책자문단 운영 계획 안내 ▲민선 8기 중구의 미래상(비전)과 추진 전략 설명 ▲구정 발전 방안 자유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종갓집 정책자문단은 단장인 김영길 구청장, 실·국장 등 당연직 위원 5명,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39명 등 45명으로 구성돼 있다. 중구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전에 운영되던 정책자문단의 민간위원을 16명에서 39명으로 늘리고, 전체 위원 가운데 29%를 40대 이하, 36%를 여성으로 채웠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민선 8기 각종 정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신규 정책 기획 및 미래 전략 수립 등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종갓집 정책자문단은 ▲기획정책 ▲경제문화 ▲행정자치 ▲복지환경 ▲도시안전 모두 5개 분과위원회로 돼 있다. 중구는 종갓집 정책자문단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당연직인 공무원이 분과위원장을 맡는 대신, 해당 분과위원 가운데 자격을 갖춘 위원을 호선을 통해 분과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또 분과별로 자문위원회를 열고 개별 서면 자문 기능을 운영하는 등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미래를 향한 큰 도약을 이루려면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 관점과 분석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구 발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27 14:04:0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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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 ·홍보·판로 등 지원

경기도가 '2023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3월 13일 오후 6시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조직 형태 등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신청을 원하면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는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대면 심사 등을 거쳐 참여 대상 선정을 완료한 뒤 오는 5월 말 경기도청 누리집 및 시·군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가능한 이윤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경기도에는 인증사회적기업 618개, 예비사회적기업 360개 등 총 978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2023-02-27 14:03:52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