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8월 18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정부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예방 차원에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와 전염병 발생농가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막기 위한 개정 농지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1필지 농지를 3인이상이 구매하는 등의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농지에 농막 등 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청을 방문해 신고하도록 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건초(마른 풀사료) 제조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열풍이용 건초생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 3건을 특허출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 광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면서 니켈과 유연탄, 철광석 등 핵심 광물 자원 안보 공백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 광물 자산 매각이 부채를 줄이기 위한 것이어서 자원안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광물 자원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파견근로 제한을 풀어달라는 경영계 요구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이란 점을 명확히했다. ▲모든 사업장은 18일부터 근로자 쉴 공간인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사업장에 따라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님비 현상을 일으키는 도시의 대표적인 혐오시설 '쓰레기 소각장'이 '선호 시설'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이라는 '기피 시설'을 '기대 시설'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건설하고, 1000억원 규모의 주민 편익시설을 만들어 인센티브로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정원 규제 개선에 나선 가운데 수도권대학 학과(학부) 신·증설은 지방대학 소멸의 가속화를 야기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동등한 조건을 적용한다고 해도 모든 대학이 정원을 늘릴 경우 인재가 수도권대학에 편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자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재임 당시 일반재정지원사업에서의 탈락, 교내 성폭행 사건 등으로 인한 책임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망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기술 경쟁은 생존을 위한 전쟁터로 변모하고 있다. 선단 공정 선점을 넘어서 성능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는 모습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17일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변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은행에 지연이자 196억원 전액을 탕감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은에 지급해야 할 196억원의 지연이자가 줄어들면 협력업체에 돌아갈 현금 변제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쌍용차 노조의 주장이다. ▲SK텔레콤이 최근 5G 중간요금제를 선보인 데 이어 KT가 23일부터 5G 중간요금제 가입을 시작한다. LG유플러스도 빠르면 이번 주 중 5G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계획이어서 5G 중간요금제의 윤곽이 거의 정해졌다. ▲올 하반기 우리 수출이 상반기에 비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미국 등의 수요 감소, 원자재가 인상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전례 없는 수출 호조 속 무역적자는 계속 누적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중소기업계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를 통한 인력 문제 해소, 산업단지 기업 입주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한덕수 총리에게 11개 분야, 229건에 달하는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도 전달했다. 한 총리는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플레이어는 중소기업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부> ▲코픽스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최고 6%대로 재진입했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출 갈아타기를 고심하는 차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 카드사 8곳의 상반기 실적이 공개된 가운데 순이익 기준으로 4~7위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이 중국 경제를 흔드는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다. <자본시장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최대 수혜주로 각광받는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는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증시 침체 속에서 증권사의 상반기 실적 악화가 이어졌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에서는 거래대금 감소 등 업황에 악재 속에서도 부동산금융 등에서 선방하면서 실적을 지켜내면서 양분화하는 모습이다.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공개(IPO) 열풍이 식자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와의 합병 상장을 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2월 스팩소멸방식 합병 제도를 새로 도입해 스팩시장 활황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유통·라이프부>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하이트진로 본사를 불법 점거한지 이틀째다. 직원들은 노조의 과격한 행동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도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명절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진행한 결과 마트 업계와 백화점 업계의 인기품목이 정반대로 나타났다. 마트업계에서 저렴한 '가성비' 선물세트의 인기가 두드러진 반면 백화점 업계에서는 여전히 '프리미엄' 선물세트가 각광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황 속에도 커피에 소비하는 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커피 전문점 브랜드의 결제 추정금액을 조사한 결과, 결제 규모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증가한 것은 물론,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광역시에 초대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가 들어오는 동시에 신세계백화점 광주신세계점이 국내 최고 랜드마크 백화점으로 리뉴얼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