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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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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위기가구 긴급 지원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올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환경이 열악한 쪽방, 반지하, 여인숙, 컨테이너 등의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는 가평군민을 대상으로 이사비용 및 생필품 구매 비용 등의 이주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자는 이사·용달 업체 및 생필품 구매 품목이 명시되어 있는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전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청소비를 비롯해 중개수수료,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와 함께 10억여 원을 들여 위기가정에게 긴급복지지원 및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조기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군은 지원유형별 가구 수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이용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 특히 군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의 생활비도 지원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관내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생계비 592건, 의료비 128건, 주거비 3건, 연료비 241건 등 총 964건에 6억300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는 9천800여 건에 24억여 원을 전달했다.

2023-02-14 08:26:01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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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 14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 남는 전력을 한국전력에 상계거래제도(Net Metering)로 제공함으로써 전기요금을 대폭 절감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기업결합시 경쟁 우려가 극히 낮은 경우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어도 기업 스스로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하면 조건부로 신속 승인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네이버, 넥슨 등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폐기물 불법 투기 관련 "실시간 감시 강화, 경찰청과 협조 수사 등을 통해 원천 차단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서울 강남구 주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대치동에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우로 침수·고립될까봐 불안하다는 강남구민은 전체의 약 40%로 과반을 넘기지 않았으나 대치역 일대의 침수가 잦아 주민 대부분이 빗물펌프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부의 개정 교육과정 합의부터 유보통합 추진까지 '졸속 처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대폭 생략된 채 강행 의지만 보이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부 한줄뉴스>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적 경기침체와 불황에도 인재 확보에 나서며 미래 경쟁력 확보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감원'이라는 칼을 빼든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놓고 반대 목소리를 더욱 크게 외치고 나섰다. ▲AI챗봇 '챗GPT'의 등장에 국내 게임업계도 대화형 AI연구에 속력을 내고 있다. 챗GPT를 자사의 게임에 접목시키면 이용자들에게 보다 큰 재미를 선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에 챗GPT시장 선점이 올해 상반기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 ▲삼성전자가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손잡고 로봇 특화 인재 육성에 나선다. 삼성전자와 KAIST는 13일 대전광역시 KAIST 본원에서 '삼성전자 로보틱스 인재양성 프로그램' 신설 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기업들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화그룹과 한진그룹도 지원에 나선다. <자본시장부 한줄뉴스> ▲태양광 장비업체 넥스트래커(Nextracker)가 화려하게 미국 증시에 상장하며, 미국 기업공개(IPO)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내 증권사들은 선제적으로 미국 IPO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고객 선점에 나섰다. ▲지난 한 해 감소 추세였던 투자자예탁금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증시를 떠났던 개인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올들어 국내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금리 인상 기조 속에 휘청였던 리츠(REITs)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대기업 리츠가 상장 채비에 나서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이어지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투자환경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금융부 한줄뉴스> ▲올해 생명보험협회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연금계좌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한다. ▲지난 9일 찾아간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집값 추가 하락 기대감으로 관망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 이 말했다. ▲ 4대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의 2022년 실적 성적표가 모두 나왔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카드업계를 덮친 악재를 이겨내지 못한 모습이다. ▲ 우리금융그룹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과 ESG경영 확산을 위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3-02-14 06:00:2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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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3년 공유 경제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공유경제 활성화 및 자원의 활용성 극대화를 위해 '2023년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유사업을 추진해 공동체의식 회복과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협업과 소통으로 문화를 확산해 시는 ▲구리시공동체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장 및 미디어룸 대관운영 ▲생활공구 대여서비스 운영 ▲공드린주방(공유주방) 운영과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등 공공부문 우선 추진으로 공유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이에 구리시공동체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장은 교육, 세미나, 행사 등 30명 내외 사용이 가능하며 미디어룸은 크로마키 스크린·카메라·핀마이크·촬영모니터와 편집용 컴퓨터 사용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및 마을공동체의 제품과 기업 홍보 영상 제작이 용이하고 보유 장비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생활공구 대여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필요하지만 사용 빈도가 적어 구입 보다는 자원공유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복마을관리소 2개소에서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드릴과 톱, 사다리와 망치 등의 생활 공구를 대여해 준다. 또한 구리시 공드린주방(공유주방)은 배달형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8개 점포를 마련해 구리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회의실, 체육시설, 강의실, 운동장 등 공유시설을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이용예약과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경기 공유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올해 구리시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채로운 공유경제 사업을 발굴하는 등 공유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3-02-13 21:55:23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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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국내 전시회 참가업체 최대 300만 원 지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2023년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은 시흥시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제(부)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 개척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한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시흥시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은 기본부스 임차비용 전액과 장치비 및 홍보비 집행금액의 60%, 온라인전시회 참여 비용 전액을 최대 300만 원 내에서 지원받는다. 시흥시 관내 공장등록 또는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업소 중소기업 등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신청 서류를 접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기관의 신청서 검토를 거쳐 3월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이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업들의 제품 홍보를 통한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커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호응이 크다"며 "앞으로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흥시청 누리집을 참고해 직접 또는 우편(기업지원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2023-02-13 21:55:09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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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9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기업지원시책 설명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기업애로를 발굴·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고 불합리한 규제로 투자를 제약하는 경우 피규제자로부터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관련 부서와 협조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연 6회 개최할 예정이며 발굴된 규제는 현장 확인,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법령개선 건의 또는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란 행정기관이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라며 "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에 건의 사항을 제출한 한 기업 대표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의견을 직접 찾아와 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에 알게 된 온라인 규제개선 접수창구를 주변 기업인들에게도 알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법무담당관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미비하거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자치법규 9건을 개선 조치(개정 1, 폐지 8)했으며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기조에 맞춰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하고 있다.

2023-02-13 21:54:55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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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해남매일시장 친환경 녹색시장 활성화 모색

명현관 해남군수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최근 재개장한 해남매일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해 노력해 주시어 감사드린다"며"친환경 소포장 판매 등 소비자 서비스를 높여 젊은층까지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근 현대화된 시장 건물을 신축하고 재개장한 해남매일시장은 개장 기념으로 다채로운 소비자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다. 2월 한달 간은'해남 매일시장 가는 달'을 주제로 즉석 경매행사, 경품권 추첨, 먹거리 축제 등을 개최한다. 특히 매주 금요일에는 시장에서 나온 각종 물품을 1,000원부터 시작하는 경매행사가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경매행사에는 매차례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매 수익금은 해남군 장학사업기금과 튀르키예 지진 구호 성금으로 기부해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해남군은 해남매일시장을 실내외 꽃과 식물을 활용한 디자인 특화 시장으로 단장하는 한편 친환경 포장재 지원 등 ESG 녹색시장으로 브랜드화 해나갈 예정이다. 명현관 군수는"소중한 경매 수익금을 지진 성금 등으로 기부해주신 상인회와 뜻있는 마음으로 경매행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게 감사드린다"며"군 자체적으로도 공직자와 더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진피해 성금 모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을 지속 발굴하고, 오는 16일 개통하는 오일시장 주차타워의 이용불편이 없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현안 사항에 대한 업무 지시도 이뤄졌다.

2023-02-13 19:18:18 이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