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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 · ·기존 대출 이용자도 적용

#. 하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12월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4천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당시 저금리와 지자체 지원 등으로 A씨의 이자 부담액은 월 1만 원이 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대출을 연장하면서 금리가 크게 올라 A씨는 월 14만 7천 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다행히 경기도의 이자지원 비율이 2%에서 4%로 확대되면서 A씨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월 6만 9천 원으로 크게 줄었고, 연간 9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 지난해 9월 화성시로 이사한 70대 B씨는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니 고령에 근로소득이 없는 탓에 연 10%가 넘는 제2금융권 대출만 가능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권유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신청한 B씨는 NH농협은행에서 4천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사했다. B씨는 경기도 이자지원 덕분에 연 6% 중 연 4%의 금리를 부담했으나, 월 15만 원의 이자가 고령인 B씨에게 큰 부담이었다. 다행히 이번 경기도의 지원 확대(2%→4%)로 B씨는 월 7만 5천 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경기도는 올 1월 16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면서 주거 취약계층의 신청을 독려했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저소득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에게 최대 4년간 대출보증료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는 계속되는 고금리로 커진 주거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20일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하는 내용의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확대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완료한 바 있다. 예를 들면 한 가구가 4천500만 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 원)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 원)를 지원받게 된다. 관련 예산은 총 80억 원을 확보했다. 이자지원 비율 상향은 2023년도 신규대출 신청자는 물론이고 2019~2022년도부터 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도 2023년 1월 16일부터 적용받는다. 신규대출 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NH농협은행 중앙회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존 대출 이용자는 NH농협은행을 방문해 이자지원 비율 상향에 동의하는 특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출을 이미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NH농협은행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은 "이자지원 비율 상향을 통해 저소득층의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춤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금리 여건에 맞춰 이자지원 비율을 상향 시행한 것처럼 시기적절한 주거복지 정책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5 13:42:1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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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시흥시의원, “남을 위한 것이 결국 본인을 위한 것”

"할 말 하는 시의원, 책상정치가 아닌 생활정치, 목소리 정치가 아닌 행동정치로 현장에서 시민분들이 말씀해주시는 바를 말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일하는 의회, 행복한 시민'이라는 의정 슬로건 아래 제9대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은 임기 동안 정치철학의 초석을 다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제9대 시흥시의회가 출범한 후 제300회 임시회부터 각종 현안과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간담회·현장방문 등 숨 가쁘게 달려온 박춘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소감과 앞으로의 의정계획 등을 들어봤다. ▶ 7글자로 본인 소개 한다면? "할 말 하는 시의원" 경험이 다르면 능력도 다르다고 생각한다. 일할 줄 아는 시의원, 시민과 소통할 줄 아는 시의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리고 할 말은 하는 시의원이 되겠다.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 ▶ 제8대 이어 제9대에 입성한 각오는? 제8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년, 후반기 의장으로서 2년, 시민여러분 곁에서 열심히 듣고, 민원 현장에서 뛰던 박춘호, 한 번 더 주신 기회로 또 4년 일하게 되었다. 감사드린다. 저의 마음은 공직에 입문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 그 마음 그대로이다. 6g 의원 뱃지는 시민여러분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봉사하는 사람이니 "일 많이 시켜 주십시오"라는 표식이지 완장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한마디 해주시면 열 발 앞서 나가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 정치 생각은 언제부터 가지게 되었나? 사람이 있는 곳마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그 도처에 널린 어려움과 아픔을 치료하는 것임을 배웠다. 지역주민들이 생활불편 민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한다. 요구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 집행부나 해당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며 민원사항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이를테면 메신저의 역할을 했다. 주민의 불편한 생활민원이 해결되면 주민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없었다. 저 또한 그런 주민을 보고 보람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이 일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행정학을 공부했다. 일도 하고 공부도 해야 하니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잘해 내고 싶은 욕심으로 학업을 마쳤다. 그렇게 주민의 메신저로 역할에 충실하다보니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 자리에서 있게 됐다. ▶ 어릴 적 꿈은? 제 어릴 적 꿈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다. 제 고향 해남 땅끝 마을은 어릴 적 기억으로 전기도 늦게 들어오고 비포장도로가 많아 비만 오면 버스가 다니지 않아 불편해서 대통령이 되어 이 모든 걸 해결하고 싶었다. ▶ 의원님만의 정치철학은? 책상정치가 아닌 생활정치, 목소리 정치가 아닌 행동정치가 제 철학이다. 집행부에서 온 자료를 보면 시흥시가 돌아가는 것을 알 듯하다. 하지만 그 이후 시민이 계신 곳으로 나가보면 또 다르다. 천지 차이다. 무엇이 진실이겠습니까? 앞서도 말했듯이 저는 '할 말 하는 시의원'이다. 제가 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현장에서 시민분들이 말씀해주시는 바를 말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이것이 바로 저의 정치철학이다. ▶ 관심을 두고 살펴보시는 분야는? 제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시흥의 미래 먹거리에 관한 것이다. 이 시대의 큰 트렌드인 바이오산업의 시흥 유치를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관련부서와 논의하고 있다. 2023. 1. 1.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도입됐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시를 매력적으로 브랜딩해서 기부금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또한 배곧과 송도를 잇는 '배곧대교(가칭)'는 여러 고충 사항이 있지만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송도의 인프라까지 활용할 수 있는 시흥을 만들기 위해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박춘호 의원의 시흥시란 어떤 의미? 1998년 3월 시흥으로 이사 와서 지금까지 한 곳에서 살고 있다. 시흥은 제2의 고향이 되었다. 긴 세월동안 시흥에서 만나고 지나친 모두가 제 이웃이고 친구이다. 결국 제가 시흥을 위해 하는 일은 제 친구와 이웃을 위해 하는 일이 되는 셈이다.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가장 이타적이라는 말이 있다. 남을 위하는 것이 결국 본인을 위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저는 시흥시민 분들이 잘되고 행복해하는 것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한다. 결국 저를 위한 일이다. 저에게 시흥은 저를 가장 행복하고 뜨겁게 만드는 곳이다. ▶ 박춘호 의원 약력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라 선거구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현)제9대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 (전)조정식 국회의원 비서 - (전)제8대 시흥시의회 의장

2023-02-05 13:42:02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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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숲 조성사업 '긍정적 기능' 입증

도시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인천시가 추진해 온 도시숲 조성사업의 긍정적 기능이 입증됐다. 인천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진행한 '도시 숲 기능성 조사'결과, 도시 숲이 도심 대조군 대비 피톤치드와 음이온의 방산량이 높은 반면 온도 및 환경소음은 낮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자유공원, 수봉근린공원, 청량산산림휴양공원, 송도해돋이공원, 중앙근린공원, 함봉근린공원, 계양근린공원, 청라호수공원 등 도시 숲 8개소를 대상으로 '도시 숲 기능성 조사'를 실시했다. 매달 피톤치드 8종, 음이온, 환경소음도, 온·습도를 측정한 결과 도시 숲 8지점 피톤치드 평균 농도는 259pptv로 대조지점 84pptv보다 3.1배 높게 검출됐으며 온·습도의 경우 대조군 지점 대비 온도는 평균 2.9℃ 낮고, 습도는 12.3% 높아 도심의 열 환경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이온수와 환경소음도는 대조지점 대비 각각 평균 2배 높고 8.5dB 낮게 조사됐다. 이로써 도시 열 환경을 개선해 폭염·열섬현상을 제어하고 도심에서 발생하는 교통 및 생활소음을 단절시키는 도시숲의 기능이 입증된 셈이다. 피톤치드 8종 중에서는 스트레스 완화와 피로 회복 촉진에 효과가 있는 α-Pinene(30%), Camphene(24%), β-Pinene(20%)이 가장 높은 비율로 검출됐다. 또한 원도심에 위치한 산림공원은 신규 조성 숲에 비해 피톤치드와 음이온이 풍부하고 환경소음도와 기온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많은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 중 주목받고 있는 해결책 중 하나가 자연을 복원·확대함으로써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도시숲 조성이다. 도시숲은 국민의 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공원과 학교숲, 가로수 등을 포함한다. 2019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5개년 인천시 도시숲 조성사업 계획은 올해 결실을 맺는다. 지속 추진중인 3개소의 도시바람길 숲과, 도롱뇽도시생태공원내·제2경인고속도로 녹지·청라 완충녹지와 경관녹지 등 4개소 숲 조성을 올해까지 마무리하면 계획했던 13개소 17.68ha의 도시바람길 숲과 25개소 42.05ha의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이 모두 완료된다. 2021년부터 시작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도 올해 중구 중산초·하늘초, 서구 가원초·공촌초등학교 등굣길 4개소를 추가해 총 10개소 0.92ha로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도수 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도시숲은 미세먼지 저감, 폭염완화, 탄소 흡수원의 기능으로 고립과 소통의 단절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도 위안이 돼왔다"면서 "더 많은 시민이 근처 크고 작은 숲에서 수시로 위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생활권 도시숲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5 13:37:5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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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국민신청실명제’로 군민 참여기회 제공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시에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에서 수립·시행되는 주요정책의 추진경과, 진행사항, 업무담당자의 실명 기록 관리 등을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및 연구용역, 법령 제·개정 등이 대상이다. 접수된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를 통해 정책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된 사안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국민신청실명제로 선정된 사업뿐만 아니라 주요 군정현안, 대규모 공사·용역사업,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업 등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는 군민의 알권리와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군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국민신청실명제를 2019년 분기별 1회씩 연 4회로 운영해 왔으나 2021년부터는 수시 신청으로 군민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다. 가평군민이면 누구나 상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군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이메일이나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2023-02-05 13:36:37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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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KT, 특성화고·마이스터고 AI 인재양성 나선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일 오후 3시 KT 광화문 사옥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AI 전문인재 양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형 직업교육 체제 구축과 인공지능 분야 전문기술인재 양성 등 양 기관이 보유한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KT는 ▲학교 교육과정에 AICE(AI Certificate for Everyone) 교육 및 시험 도입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 발굴 및 고교학점제(학교밖 교육) 협력 ▲AI 교수 학습방법 공동 연구 및 개발 ▲AI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AICE는 KT가 개발한 인공지능 활용 역량 향상 교육 및 검증 시험(AI 자격증)이다. 특히 광운인공지능고, 서울로봇고 등 인공지능고 10교를 중심으로 AICE 교육 등을 우선 도입해 적용하고, 전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소프트웨어학과 중심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미래형 직업교육 기반 조성 및 인공지능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 특성화고 미래 교육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인공지능고등학교 10교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분야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학습 공간을 학교 밖까지 확대해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산업사회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05 13:24:4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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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건소 비대면 서비스 구축해야

코로나19 장기화와 만성질환 관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내 보건소에 비대면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5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따르면, 이달 발간된 '건강정책동향 제55호'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 때 보건소는 감염병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반면, 폭발적으로 증가한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보건소에서 수행하던 기존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 등의 사업은 대다수 중단됐다"면서 "재난적인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서비스 접근의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는 디지털 전환 사회에 발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지역보건 서비스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단이 지난 2021년 6월29일~7월6일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25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보건소 이용자 가운데 절반(45.3%)가량이 코로나19로 보건 서비스 이용 중단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환자는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과 비교해 14.2% 폭증했다. 재단은 2021~2022년 벌인 '서울시 온라인 보건소 구축 방안' 연구에 의하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서울시민의 요구가 컸다고 밝혔다. 1차연도(2021년) 연구에서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서울시민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7.5%가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받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연구진은 보건소 업무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인력 및 체계 개선 방안 관련 선행 연구를 토대로 ▲대상자별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신건강증진 ▲감염병 예방관리 ▲환경 보건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연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온라인 보건소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로 도출했다. 연구진은 "실효성 있는 온라인 보건소의 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자 건강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정보 생산·제공 및 질 관리, 지역주민의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증진과 디지털 형평성을 고려한 자원 연계 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할 것"이라면서 "또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려면 이용자 건강 정보에 대한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의료기관과의 정보공유가 필수적이고, 비대면과 대면 서비스의 상호 연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의료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3-02-05 13:24: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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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19억1689만원 모금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의 연말연시 이웃돕기 운동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가 65일간 총 19억1689만 원이 모여 당초 목표액인 11억 원을 74% 초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를 진행으로 이번 모금에 개인 274명, 기업 231사, 기관 89곳, 단체 307곳 등이 참여해 성금 545건 13억2315만 원, 쌀·상품권·김치·마스크·생필품 등의 물품은 356건 5억9374만 원 상당이 모였다. 특히, 이상일 시장은 외부 특강으로 받은 강의료 전액인 164만1600원 기탁과 마북동 아이유치원 원생들은 동전을 모아 80만원을 기부했으며 보라동 성당과 ㈜KCC 중앙연구소는 각각 1억원씩 가장 큰 나눔을 실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연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마음을 나누려는 따뜻한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다"며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장 큰 희망으로 가 닿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인 성·금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설명절 지원금,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에 지원했으며 최근 급격한 난방비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지원된다.

2023-02-05 11:26:14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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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평생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할 것"

이재준 수원시장은 '한국-유럽 학습도시 교류 서밋 국외연수 평가회'에서 "수원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와 공주시가 3일 공주한옥마을 백제방에서 개최한 평가회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시민, 전문가, 학자들의 의견과 한국-유럽 학습도시 교류 서밋에서 배운 것들을 반영해 평생교육 활성화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원 지자체가 평생교육정책을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발전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지난해 11월 '한국-유럽 학습도시 교류 서밋'에 참가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회장 박승원 광명시장) 회원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해 한국-유럽 학습도시 교류 서밋을 평가하고,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협력 정책을 논의했다. 포럼은 2022년 국외연수 활동 보고, 연수에 참가했던 단체장들의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박승원 광명시장, 최원철 공주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김이강 광주서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참석했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관하고 유네스코평생교육기구(UIL)가 초청한 '한국-유럽 학습도시 교류 서밋'은 지난해 11월 13~17일 독일·프랑스 등에서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원 자치단체장 7명은 유네스코평생교육기구(함부르크), 독일 함부르크·본시청, 프랑스 파리 학습플래닛연구센터, 에브리 쿠쿠론시청 등을 방문해 대한민국 도시들의 평생학습현황을 소개하고, 유럽 각 도시의 평생학습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독일·프랑스의 평생학습도시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약속했다.

2023-02-05 11:26:0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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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 운영

경기도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진화헬기 등 시설·장비에 284억 원을 투입하는 등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5일 경기도 '2023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도와 시군은 봄철 산불 대책 기간 내 산불방지대책본부 33개소를 가동해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소방·경찰·군 등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 감시·대응 태세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올해 산불진화헬기 임차 20대 100억 원, 전문예방진화대 945명 운영 151억 원, 산불소화시설 1개소 1억 원, 산불지휘?진화차량 12대 8억 원, 군부대 등 관계기관 장비 지원 4억 원 등 총 287억 원을 투입한다. 초동 진화를 위한 임차헬기 20대를 포함해 산불지휘?진화차량 총 195대, 산불진화동력장비 154대, 무인감시카메라 153대, 열화상드론 15대, 감시초소 242개, 산불대응센터 7개소 등의 진화자원을 운영해 산불방지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신속한 산불 진화 출동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산림보호법 시행령 전면 개정으로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불법 소각행위를 막기 위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추진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3~4월 대형산불 특별 대책 기간에는 도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100만 원, 화기?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가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화 또는 과실로 산불이 발생해 산림에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2023-02-05 11:24:35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