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서울시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사무"...기재부 주장 정면 반박

서울시가 지하철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서울시는 5일 '기재부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문'을 내고 "지하철(무임수송)은 국가사무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돼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사무"라면서 "국회도 무임수송에 따른 국가책임을 인정해 작년 국토교통위원회가 지자체에 대한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국비 3585억원 지원을 의결했으나 기재부 반대로 최종 미반영됐다. 자치구 사무를 이유로 국비보조를 반대하고 있는 곳은 기재부뿐이다"고 했다. 또 시는 요금 발생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는 "요금비용 부담은 부담을 발생시킨 주체가 책임지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도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이 원칙은 무임승차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코레일 뿐 아니라 모든 운영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기재부가 무임수송 적자 보전을 계기로 지자체 고유 사무인 상하수도나 쓰레기 처리 등의 영역으로 중앙정부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걸 우려하는 것에 대해 기우라고 일축했다. 시는 "대표적인 공공정책 중 하나인 폐기물 사무의 경우 정부가 건설비만 지원하고 운영은 개입하지 않아 지자체가 수익을 개선할 수 있다"면서 "이와 달리 지하철은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무임승차제도가 개입돼 있어 지자체가 무임손실 비용을 감당하고 손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연간 평균 손실액은 3200억원이며, 누적액은 약 1조5000억원에 달한다.

2023-02-05 14:50:50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노후 건물 에너지 효율화에 120억 투입

서울시는 올해 노후 건물 에너지 효율화에 120억원을 투입하는 등 다양한 난방비 문제 해결 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시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노후건물에 단열창호, 단열재 교체, LED 조명 설치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공사를 하면 공사비의 100%를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본 사업에 120억원을 투자한다. 건물은 최대 20억원, 주택은 최대 6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또 시는 일반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 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8분의 1가량 낮지만, 열효율이 높아 가스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 기준 1대당 연간 44만원까지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지원 희망자는 자치구를 방문하거나 '친환경 보조금 신청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심 집수리 사업'을 벌인다. 안심 집수리 사업은 저층주거지의 환경 개선을 위해 단열, 창호, 방수 등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노후 저층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가구이다. 시는 자치구 추천을 받아 수혜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2023-02-05 14:49:48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청년 정책 만들 서울시민 모집...내달 5일까지 접수

서울시는 이달 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에서 활동할 청년들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청정넷은 청년의 시각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서울시 청년참여기구로,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 월세지원 등의 정책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시는 지속가능한 청정넷 운영을 위해 개선 의견을 반영, 작년과 달리 신청자 중 사전교육 과정을 이수한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참여 의지가 강한 청년을 선별해 청정넷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청정넷 참여자들은 4월부터 ▲기후·환경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일자리·창업 ▲주거 ▲평등·인권 총 6개 분과별 회의에 참여해 의제를 발굴한 뒤 토론·숙의 과정을 거쳐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만 19~39세 서울 청년은 다음달 5일까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참여자에게 봉사시간 인정 및 시장표창 수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시민의 일상에 가장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공론장이다"며 "청년들의 참여와 다양한 정책 제안이 '청년 서울'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5 14:21:55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시흥시,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노동 취약계층이 아플 때 마음 놓고 치료받거나 쉴 수 있도록 '2023년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2월 6일부터 실시한다. 시는 노동 취약계층에 대해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노동 취약계층(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중, 2023년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으로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동자의 생계 위협을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다. 임병택 시장은 "늘어나는 노동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능한 한 상세히 들여다보고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노동 취약계층이 해당 사업을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1일 지급액은 2023년 시흥시 생활임금인 88,160원이며 1인당 연간 최대 6일(입원치료 5일, 일반건강검진 1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세한 신청 절차나 구비서류 등은 시흥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2-05 13:44:15 임창교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경기FTA활용지원센터 산업부 평가 10년 연속 1위

경기도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사업평가'에서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작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2011년 문을 연 경기FTA센터는 2013년부터 10년 연속 최고점수를 받으며 독보적인 위상을 재확인했고, 경기북서부FTA센터는 3위로 경기FTA센터와 경남FTA센터 뒤를 이었다. 산업부는 매년 1월 전국 18개 시도 지역FTA센터를 대상으로 각 센터의 월별 주요 사업실적과 추진상황, 사업수행 충실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를 토대로 올해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지원에 쓰이는 사업예산이 차등 지급되므로, 1위 평가는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경기FTA센터는 경기북서부FTA센터와 함께 2021년 6,360개 대비 1,061개 사가 많은 7,421개 사를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종합상담 2,483개 사 ▲기업방문 1:1 자유무역협정(FTA) 컨설팅 824개 사 ▲원산지 사후(+RCEP) 지원 480개 사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 608개 사 ▲자유무역협정(FTA) 홍보물 배포 등을 추진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활동과 글로벌 통상 이슈 선제 대응을 도왔다. 또한, 주요 포털, 지하철, 라디오, 현수막, 신문, 버스광고를 통해 실생활에서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올해 센터는 지난 1월 1일 발효된 인도네시아 한-인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작년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에 발맞춰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협정세율 안내와 실익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산업부 평가 10년 연속 최고등급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통상진흥센터로 출범을 앞두고 있는 경기FTA센터와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확대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05 13:44:03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가평군, ‘산림소득사업’ 소득창출 추진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임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해 4억여 원을 투입해 다양한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산림소득사업으로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상품화지원사업 등의 9개 분야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해 청정임산물 생상과 가공·유통이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임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을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한다. 또한 단기소득임산물의 기반시설 지원으로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오는 24일까지 '2024년 산림소득사업(소액) 지원' 신청도 받는다. 대상사업은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 ▲작업로, 울타리 등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사업 ▲동력운반차 등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 ▲포장재 등 임산물상품화지원 ▲저장 및 건조시설 등 임산물유통기반조성 ▲검사수수료 등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 등이다. 신청대상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생산자단체 등으로 임업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및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해 군청 산림과 및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산림소득사업을 통해 임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임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사업추진에 의지와 능력이 있는 우수한 전문임업인과 생산자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5 13:43:33 임창교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예산 교부 완료· · ·"1차분 111억 원 지급 예정"

경기도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200억 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 교부를 마치고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신속 집행 독려에 나섰다. 도는 2월 10일까지 모든 지원 대상에 1월 난방비 111억 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지 5일 만인 지난달 31일 전 시·군에 보조금 198억 원을 교부했다. 도는 이어 1월 31일 오후 시·군 복지국장 회의를 열고 사업계획 설명과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도-시·군 직통전화로 매일 집행 현황을 살피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난방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지원 대상자 44만 7,824명의 계좌에 입금이 시작됐다. 지난 3일 기준, 도 집계에 따르면 31개 시·군의 누적 집행액은 76억 원으로 1차분인 1월 난방비 111억 원의 68.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1차분 집행을 모두 완료 한 곳은 12개 시?군으로 ▲용인 3억 1천9백만 원 ▲남양주 6억 8천만 원 ▲ 의정부 4억 5천4백만 원 ▲이천시 3억 8백만 원 등이다. 도는 신속 집행을 계속 독려해 나머지 대상자에게도 10일까지는 1월분 난방비 지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별로는 노숙인 시설과 한파 쉼터 경로당에 개소별 40만 원이 모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2차분 87억 원도 3월 초까지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군을 독려할 방침이다.

2023-02-05 13:43:12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용인특례시, 친환경 물순환도시 위한 로드맵 세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건강한 물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2025년 6월을 목표로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환경과와 생태하천과 등 여러 부서로 분산된 물관리 기능을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풍수해 등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시 전역에 대한 물 관련 주요 정책과 추진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과업 수행은 경기연구원에 위·수탁해 진행해 수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수질 향상 및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물 관련 재해를 예방하는 한편 경제분야와 관광 활성화 분야에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황준기 부시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규모 물 수요원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도농복합지역인 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물관리 총괄 계획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로드맵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물관리 위원과 관계부서 담당자들이 긴밀히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일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열어 계획 수립 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엔 황준기 제2부시장, 용인시 통합 물관리 위원회 위원과 환경과, 생태하천과 등 시 관련 부서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2023-02-05 13:42:47 임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