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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판결 쟁점은?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려 친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50대 석모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일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여)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미성년자약취 혐의는 무죄,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석모씨가 여아를 출산했다고 볼 수 있는지 ▲두 여아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는지 여부를 공소사실의 쟁점으로 봤다. 재판부는 "당심은 석모씨 가족을 대상으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유전자 감정을 다시 의뢰했고 감정 결과 역시 기존과 같았다"며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아이가 피고인의 친자로 판단할 수 있는 DNA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므로 두 여아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생리대 구입 내역, 임신 관련 앱 설치 등과 같은 간접사실들은 출산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전자 감정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석모씨가 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약취 전까지 숨진 여아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돌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며 석씨가 숨진 여아를 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두 여아 약취 여부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결국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간접증거의 증명력은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다"며 "몸무게 변화, 식별띠 분리, 신생아실 등 관리 상태, 여아의 이동 및 양육 관련 자료 부재 등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취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시체를 발견한 후 이를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신생아의 체중이 출생 직후 급변하는 현상이 있다는 점 ▲아이의 출생 이후 열흘간 촬영된 사진에 대한 전문가의 판독 필요 ▲식별 띠의 분리 가능성 ▲석씨가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의 행적 등의 이유로 아이를 왜 바꿔치기 했는지 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3-02-02 16:35:0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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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지역 사회 관계자 초청 '시민 경제포럼' 개최

인제대학교는 지난 1일 지역 기업인, 대학생 및 교수, 유관 기관 관계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의 시대 미래 전략 산업의 경제안보 및 GVC(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대응 방향 수립을 위한 시민 경제포럼을 열었다.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의 초청 특강 등 지역 사회와 함께 다양한 미래 전략 산업의 발전을 모색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미래 전략 산업, 공급망 그리고 대응 방향 수립 등 지역 기업인, 대학생 및 교수, 유관 기관 관계자, 시민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강연했다. 김정호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른딸에세계적 에너지 대란, 3고 복합경제위기 등에 기업이 많이 어려운 시기"라며 "이번 특강이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산업 구조 전환 및 미래 전략 산업의 GVC 재편과 대응 방향을 지역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수립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민현 총장은 "김해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경제 발전의 비전에 대해 시민과 학생, 지역 경제인들이 함께 고민하는 유익한 자리 였다"며 "인제대는 김해 대표 교육 기관으로 이 같은 특강을 꾸준히 개최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인제대와 함께 김해상공회의소,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동부지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김해지사 등이 주최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해시 을 김정호 국회의원실이 후원했다.

2023-02-02 16:34:3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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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아이파크 U15·U12, 춘계 중등 대회·후쿠오카 컵 출전

부산아이파크 U15 낙동중이 오는 7일부터 경북 영덕에서 개최되는 춘계 중등 U15 축구 대회에 출전한다. 부산아이파크 U12도 오는 3일부터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후쿠오카 컵에 출전한다. 춘계 중등 축구대회 조별 예선 B조에 배정된 부산아이파크 U15는 FC안양 U15, 제주유나이티드 U15, 포항스틸러스 U15를 상대한다. 조별 2위까지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1월 한 달 동안 울산에서 열린 스토브리그에 참가해 프리 시즌을 보낸 부산아이파크 U15 낙동중은 프리시즌 동안 많은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지난해 춘계 중등 축구 대회 결승에서 아쉽게 패배한 부산은 지난 대회의 아쉬움을 딛고 우승에 도전한다. 부산아이파크 U15 낙동중 임종욱 코치는 "힘든 동계 훈련 기간 동안 선수들이 열심히 잘 따라와줬으며, 부산아이파크만의 색깔과 방향성대로 경기에 임하여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출전 소감을 밝혔다. 후쿠오카컵에 출전하는 부산 U12는 조별 예선에서 PRIDE FC, 東福岡 2개 팀과 경기할 예정이다. 후쿠오카 컵은 후쿠오카 지역 팀들이 다른 국가들의 팀을 초청해 승부를 겨룬다. 부산아이파크 U12도 지난 1월 스토브리그에 참가해 프리시즌을 보냈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외국 선수들과의 경기 경험을 쌓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삼을 예정이다. 부산아이파크 U12 김성준 코치는 "포지션 축구가 강점인 일본에 가서 보고 느끼는 점이 많을 거라 생각된다. 동계 훈련 기간 훈련한 것들을 쏟아 내고 오겠다"고 출전 각오를 밝혔다. 2023년 춘계 중등 U15 축구대회에 출전하는 부산아이파크 U15의 첫 상대는 포항스틸러스로 오는 7일 오전 10시 영해생활체육구장에서 맞붙는다. U12의 후쿠오카 컵 첫 상대는 PRIDE FC이며 경기는 오는 4일 10시 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3-02-02 16:34:1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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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바다미술제, 이리니 파파디미트리우 전시감독 선정

부산광역시와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023바다미술제' 전시감독으로 유럽에서 활동하는 그리스 출신의 이리니 파파디미트리우(Irini Papadimitriou)를 선정했다. 조직위는 지난해해 12월 국제 공모를 시작, 선정위원들로부터 최 다득표를 기록한 이리니 파파디미트리우를 임원회 승인(1월 31일)을 거쳐 최종 선정했했다. 2023바다미술제 전시감독으로 최종 선정된 이리니 파파디미트리우는 그리스 출신으로 유럽에서 활동하는 기획자다. 이탈리아에서 복원학, 뮤지엄 스터디 등을 공부하고 영국 미들젝스대학에서 미학과 예술이론 석사, 골드스미스대학 크리에이티브 큐레이팅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그리스의 한 섬에서 해양 관련업에 종사하는 집안에서 자란 이리니는 유년 시절부터 바다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 다해양 자원의 추출과 오염, 해상도시 등 해양에 관련한 예술적, 학술적 연구에 관심을 가져왔다. 현재는 비영리 기관인 퓨처 에브리싱(Future Everything)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퓨처 에브리싱은 지난 20년간 디지털 시대의 핵심 화두인 기술, 사회, 문화의 수렴에 대해 연구해 왔다. 커뮤니티 네트워킹과 행사를 통해 아티스트들은 물론 기획자, 개발자, 프로그래머, 도시계획가, 정책 입안자 등을 연결하고 그들의 새로운 시도와 공동 프로젝트들을 지원한다. 이리니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런던의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Victoria and Albert Museum, V&A)에서 디지털 프로그램팀 매니저로서 디지털 디자인 위켄드 페스티벌(Digital Design Weekend Festival) 등을 기획했다. 1852년 개관한 V&A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장식 예술 및 디자인 미술관으로 시대와 지역, 양식, 장르를 망라한 다양한 컬렉션과 전시로 유명하다. 이 밖에도 그는 는근장르 간 협업과 실내외를 아우르는 다양한 전시기획에 참여해왔다. 이번 바다미술제 기획에는 예술, 디자인, 기술을 통해 바다와 환경과의 새로운 관계를 상상할 것을 제안했했다. 선정된 감독과 함께 2023바다미술제는 바다를 창의적이고 협력의 공간으로 생각하게 할 다양한 국가의 작가 작품을 설치하고 시민과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직위는 2021년부터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참신한 기획자를 발굴하고, 바다미술제의 국제 브랜드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시감독을 국제공모로 선정하고 있다. 2021바다미술제는 당시 27세(1995년생)의 인도 출신의 여성 기획자인 리티카 비스와스(Ritika BISWAS)를 선정해해 국내외 반향을 일으켰으며, 처음 개최된 일광해수욕장을 배경으로 야간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실험과 함께 완성도 높은 전시로 평가됐다. 올해 바다미술제는 2021년에 이어 10월 중에 기장군 일광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조직위는 다양한 전시 구상과 기획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일광해수욕장과 연계한 인근의 장소들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02-02 16:33:4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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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재능나눔' 일반·지역단체 활동지원사업 공모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소외된 농촌지역 활성화와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나눌 봉사단체 27곳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공사가 주관하는 '농촌재능나눔 일반·지역단체 활동지원사업'은 농촌마을에서 전문적인 지식·경험·기술 등 재능을 나누는 직능·사회봉사단체, 기관, 기업체 및 비영리단체를 선발해 활동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984개 단체가 전국 9311개 농촌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재능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지원 분야는 지역공동체 및 경제활성화, 주민건강 및 복지증진, 생활환경 및 마을환경개선, 주민교육 및 문화증진 등 4개 분야이며, 50여 개 세부 활동 분야 중에서 지원하면 된다. 활동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고, 접수는 2월 14일까지 스마일재능뱅크(www.smilebank.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일반단체는 2000만원, 지역단체는 3000만원 한도내에서 해당 분야 재능나눔 활동비를 지원받게 된다. 구길모 농어촌자원개발원장은 "농촌재능나눔은 소외받는 농촌마을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단체들이 재능을 나누며 농촌사회에 활력을 주는 활동"으로 "농촌에 대한 관심과 재능 있는 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02 16:12:2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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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사 전보 발령...유치원 240명·초등 4215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일 각 교육지원청별로 '2023년 3월 1일자 유·초등학교 교사 정기전보'를 시행했다. 이번 전보 대상자는 ▲공립 유치원 교사 240명 ▲공립 초등학교 교사 4215명이다. 유·초등교사 전보 업무를 주관한 중부교육지원청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년 전보에 대한 설문 결과와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보 원칙을 수립하고, 그 원칙에 따라 전보 대상자를 각 교육지원청에 배정했다. 이후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배정된 전보대상자들을 관내 유치원과 학교로 배정했다. 우선 유치원 교사 전보는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3학년도 신설되는 공립 유치원에 전보 희망자를 우선 배정하고, 학급 감축 현황을 고려했다. 전보 원칙에 따라 교사의 수급 상황, 본인의 희망, 거주지, 경력 등을 고려해 시행함으로써 유치원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초등학교 교사 전보는 그 동안 개정돼 온 전보 원칙의 큰 틀을 유지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교사의 순환근무원칙에 따라 비전산 전보 가능 비율을 전년과 같은 10%로 유지했고, 관내 전보는 거주지와 도로망, 근무학교 등을 고려해 전산배정했다. 이와 더불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경우 5년 이상 근무(1개 학교 이상 근무 경력) 후 전출에서 10년 이상 근무(2개 학교 이상 근무 경력) 후 전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행정예고를 했다. 이는 2028년 3월 1일자부터 적용된다. 이번 전보 발령과 함께 일선 학교에서는 새로 전입해 오는 교사들을 포함해서 전 교원이 참여하는'신학년 집중준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나이스 겸임처리와 함께 학교별(유치원별) 자율적으로 3∼5일간 기간을 정해서 교원학습공동체 직무연수, 학년(부서)협의회, 교과협의회, 워크숍 등을 통해 새 학년을 준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사전보로 교사의 근무 안정을 기해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02 16:00:2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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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급식 및 외식업소 대상 식중독 예방관리 추진

경기도가 안전한 급식과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식중독 예방관리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도는 우선 식중독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해 도, 시·군, 교육청 등 관계기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집단식중독 등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정기적인 모의훈련도 실시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급식·외식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환자 발생 우려가 많은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교육청, 시?군과 함께 연중 전수 점검한다. 특히 학교, 유치원, 식재료 공급업체는 봄과 가을 개학기 전수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한다. 도는 지난해 학교, 사회복지 시설, 산업체 등 8천322개소를 점검해 33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조리종사자 식중독예방교육, 식중독 우려 품목 취급 음식점의 컨설팅, 주기적인 식중독 예방 도민 홍보 등도 이어간다. 현재 8천여 개소 규모로 운영 중인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점차 확대한다. 도는 객석, 객실, 조리장의 위생 상태 등 64개 항목을 평가해 80점 이상이면 위생 등급을 지정하고 지정서 및 표지판을 주고 있다. 김장현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올해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2-02 15:58:29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