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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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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오는 13일까지 지하철 탑승시위 중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날 단독 면담을 한 전장연은 3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모임 '약자의 눈'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제안했고 지하철 타는 것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문제는 시민들이 풀어주셔야 한다. 책임이 있는 사회적 강자인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 (문제 해결을) 요구해달라"며 "13일까지 기다리며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노동조합, 종교계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기재부와 서울시에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및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 미이행 사과와 기재부의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입장, 서울시의 '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에 대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과 초청간담회 이행 등을 3월 23일 전까지 답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전날 이뤄진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에 대해 박 대표는 "대화가 아닌 공식적으로 전장연을 협박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 중단 기한인 13일 오전 8시 4호선 삼각지역에서 향후 승하차 시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2023-02-03 10:07:1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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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낀 '꼼수 주담대' 여전…금융당국, 행정지도 연장

대부업자를 끼고 '꼼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내주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대한 규제가 1년 더 연장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 연장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초과 주담대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행정지도 존속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저축은행과 여전사로 행정지도 연장 기간은 내년 3월1일까지다. 행정지도 연장에 따라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은 대부업자의 주택 관련 대출을 저축은행이나 여전사가 직접 취급하는 것으로 간주해 LTV 등의 대출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는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체를 낀 꼼수 주담대가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은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주담대를 받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대부업체가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이다. 대부업체는 다른 금융권과 달리 주담대 취급시 LTV 등의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차주가 중간에 대부업체를 끼고 더 많은 대출을 받는 우회 대출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대부업 자금의 상당 부분이 저축은행과 여전사로부터 조달되고 있어 대부업체의 우회 대출 요구를 저축은행이나 여전사들이 선뜻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8월 정부가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사례들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함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를 통해 주담대 규제를 우회한 사례를 적발하고 행정지도에 나선 바 있다.

2023-02-03 10:06:5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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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골프 여행 증가…교원투어, 전략 상품등 통해 모객 '열'

'여행이지' 해외골프팀 신설해 대응…'사이판 골프 투어'등 선봬교원투어의 여행전문브랜드 '여행이지'가 해외 골프 여행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올해 전략 상품을 선보이며 모객에 열을 올리고 있다. 3일 교원투어에 따르면 여행이지는 해외 골프 여행객을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해외골프팀을 신설하고 차별화된 상품 개발에 매진해왔다. 체류 기간 동안 무제한 라운딩을 즐기는 '매일 36홀' 상품, 골프와 휴양을 하나로 묶은 '골프·투어 패키지', 체류 기간과 골프 코스 부담을 줄인 '골린이 패키지' 등이 연달아 호응을 얻으며 해외 골프 예약률이 급상승했다. 먼저 마리아나관광청과 함께 '사이판 골프 투어' 패키지 상품을 선보인다. 코랄오션 리조트와 코랄C.C를 연계한 상품으로 3박과 4박 두가지 일정으로 준비했다. 라운딩 일정, 특전 서비스 등 기존 상품 대비 혜택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오는 3월에는 아마추어 골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아마추어 골퍼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대회의 즐거움과 관광, 만찬 행사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지난해 해외 골프 여행을 찾는 고객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여행이지가 지난해 해외 골프 여행 예약률을 살펴본 결과 매 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분기별로 평균 2배 가량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2년 분기별 상승률은 2분기 47%, 3분기 271%, 4분기 194%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하반기는 인기 여행국들의 입국 제한 해제 영향으로 수요가 폭발하면서 상반기 대비 4배 치솟았다. 해외 골프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목적지는 단연 동남아로 전체 예약의 76%를 차지했다. 이어 남태평양, 하와이 순으로 이어졌다. 도시별로는 필리핀 클락이 39%로 가장 많았고 사이판(23%), 베트남 다낭(13%), 베트남 나트랑(11%),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6%) 순이었다. 코로나 방역과 출입 규제 완화로 하늘길이 활짝 열리자 여행에 이어 해외 골프장을 찾는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동남아와 사이판은 가까운 거리, 합리적인 가격으로 골프 라운딩과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특수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국내 골프장 비용에 대한 부담도 해외 골프 여행 수요 증가 이유로 꼽힌다. 여행이지 관계자는 "각국의 출입국 규제가 자유로워지면서 국내 골프장의 촉박한 운영 일정과 가격 부담을 느낀 골퍼들이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해외 골프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현지 골프장, 항공사와 긴밀한 협력으로 여행이지 고객만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상품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2-03 02:28: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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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7만 인구 회복” 인구정책 332억원 투입

해남군은 2023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출산·보육, 주거안정과 일자리, 건강한 인구구조 형성을 위한 청년정책 등 총 128개 세부사업에 331억 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땅끝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지방시대'라는 중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청년세대 유입·정착으로 건강한 인구구조 형성을 비롯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민·관이 함께하는 인구 증대 시책 발굴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청년세대 유입·정착을 위해 결혼장려 지원사업과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임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청년문화복지 카드사업, 그리고 청년 농·어업인을 위한 정착 지원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가사돌봄 서비스,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신생아 양육비 및 첫 만남 이용권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이 추진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오는 3월에는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가 개관한다. 센터에는 해남군가족센터를 비롯해 공동육아나눔터, 공립해남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실내놀이터 등 가족 어울림 공간이 한자리에 들어선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동네부엌 등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행복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 군민이 인구 문제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기관(기업)이 함께하는 내직장 주소갖기 캠페인과 이에 따른 전입 장려기여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명현관 군수는"군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소외되는 세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2-02 20:28:08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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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고향 진도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진도군은 박홍률 목포시장이 고향인 진도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진도군에서도 대표적인 관광지로 손꼽히는 관매도 출신인 박 시장은 진도군을 직접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진도는 제가 나고 자란 곳으로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를 하게 되었다"며 "제 정성이 진도 지역 경제활성화와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희수 진도군수는 "박홍률 시장의 고향 사랑이 군민 편익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새롭게 변화하며 발전하는 진도군 건설을 위해 전국 각지 출향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모금된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사용된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기부에 참여하는 방법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진도군에서는 쌀, 울금, 구기자, 미역, 전복, 꽃게 등을 비롯한 농수산물과 지역상품권, 관광상품 이용권 등 24종의 답례품을 선정해 시스템에 등록하고 기부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023-02-02 20:27:39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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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무료민원상담실 운영

영덕군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생활문제와 법적 다툼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률, 건축, 세무, 지적 4개 분야에 대한 무료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영덕군은 지난 2020년 법률과 건축 분야를 시작으로 관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관을 통해 무료 민원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에 영덕군은 2021년 세무 분야 확대를 거쳐, 올해에는 이를 더욱 확대해 생활에 밀접한 법률, 건축, 세무, 지적 분야의 전문가 무료 민원상담실을 운영해 각종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군민에게 질 높은 법률 조언을 제공키로 했다. 분야별 일정은 ▲법률 상담의 경우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건축 상담은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세무 상담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지적측량 상담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다. 민원상담 신청 방법은 ▲법률 ▲건축 ▲세무 분야는 사전 예약으로만 진행하며 ▲지적측량은 평일 예약 없이 바로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지역민은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TEL 054-730-6142)로 전화 또는 방문해 예약할 수 있다. 김명희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전문 분야는 매우 어렵고 접근성 낮아 불필요한 피해를 보거나 의지할 데가 없는 분들이 많다"며, "서비스 분야 확대와 함께 상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정보취약계층은 물론 군민의 든든한 인생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2 20:27:24 김종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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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간부공무원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캠페인 전개

목포시는 지난 2일 시 청사 앞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정착을 응원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박홍률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취지 및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를 통해 지역을 응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수 있다. 목포시는 ▲목포사랑상품권 ▲목포해상케이블카 탑승권 ▲홍어 ▲민어 ▲병어 ▲건어물세트 ▲고추장굴비 ▲새우장 ▲바케트 빵세트 ▲호라산 밀 등 34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준비해 제공하고 있다. 기부 방법은 온라인 고향사랑 e음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전국 농협 어디에서나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답례품 내실화와 제도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홍률 시장은 지난 달 이권재 오산시장, 박우량 신안군수와 기부금을 상호 기부하고, 고향인 진도군에 100만원을 기부하는 등 고향사랑기부를 몸소 실천 하고 있다. 올해 첫 시행 이후 목포시에 200여명이 기부에 동참했으며, 목포출신 가수 남진씨를 비롯한 개인 기부도 이어지도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큰 목포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 목포가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2 20:26:42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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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청년도전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목포시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인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며 국비 6억2천만원을 확보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에게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라남도를 포함한 35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는데,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는 목포시가 유일하다. 시는 올해 청년 120명 발굴을 목표로 총 6억7천여만원(국비 6억2천만원, 시비 4천6백만원)을 투입,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를 통해 구직단념 청년을 모집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대상 청년들은 단기(40시간 교육) 또는 중장기(200시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교육을 이수하면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참여수당과 인센티브, 국민취업 지원제도와 연계한 취·창업 지원 등을 받게 된다. 목포시는 2021년에는 232명, 2022년에는 249명의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 중 160여명을 취·창업으로 유도하고 사후관리실적을 인정받아 2022년 운영기관 성과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구직단념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운영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2023-02-02 20:25:34 이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