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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역건설산업 하도급 참여 확대에 총력

울산시가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역건설산업 하도급 참여 확대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계획은 4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짜였다. 먼저 하도급률 목표는 30% 이상으로 전년 대비 3% 상향 조정됐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지역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지역 업체 만남의 날 개최(신규), 에쓰-오일(S-OIL) 석유화학 복합시설 공장 증설 하도급 참여 적극 지원(신규), 민간 건설공사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협약(MOU) 체결 등을 추진한다. 지역 건설업 활성화 참여 제도 강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 지역 건설업체 권장 하도급율 상향(60% → 70%),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한 울산시 조례 및 재정 지원 기준 강화 등을 시행한다. 공정한 건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내실 있는 하도급 실태조사 지도 점검(연 2회),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능 강화, 부실·불법 건설업체 관리를 강화한다. 건설산업 활력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 건설업체의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컨설팅 지원, 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 내실 운영, 민· 합동 건설 관계자 간담회 및 합동 점검 관계자 회의 수시 개최 등을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 수립에 이어 세부 실천 계획을 확정해 올해 하도급율 30% 이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건설산업 하도급율은 5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사업장별 전체 하도급 금액 대비 울산시 업체의 수주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23-01-19 14:49:0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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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8일 시청 통합방위사무실에서 '평택시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난 11개월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각종 개발과 도시화 등으로 사라져가는 소중한 평택의 역사문화자원 보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과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2월에 착수했다.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기남문화재연구원은 문헌 및 현장 조사를 통해 400여 건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해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지역전문가 자문과 간담회 등을 거쳐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70여 건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70여 건은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도지정(등록)문화재, 향토문화재, DB 및 기록보존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평택시 문화재 지정과 방향에 대한 의견들이 논의되면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단국대학교 이종수 교수는 "문화재 지정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가 필요하며, 앞으로 평택의 문화유산이 더욱 잘 보전될 기초를 다졌다"고 말했다. 평택학연구소 박성복 소장은 "문화재 지정이 좀 더 확장적 접근이길 바라며 이번 연구용역이 그동안 문화유산 정책에 있어 큰 의미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정 가치가 있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시작해 문화재 지정과 더불어 보존·관리에도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2023-01-19 14:43:4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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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아스콘 제조업체 손해배상청구 파기환송심 승소

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19일 안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안양시의 조사·단속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일산업개발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안양시 패소 부분을 취소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아스콘 공장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법령상 규제 권한에 근거해 조사·단속한 것은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행정지도에 대해 "공장의 악취 관련 민원이 수년간 지속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촉구한 악취방지를 위해 예방적·관리적 조치를 할 필요성도 컸다"며 "행정기관이 사업자의 영업권과 국민의 환경권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행정활동을 영업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시는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반복적인 위법행위와 관련해 2018년 3월 TF팀을 구성하고 악취, 비산먼지 발생, 공장 출입 과적 화물차량 등의 단속을 19회 실시했다. 이에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18년 6월 안양시의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20년 9월 10일 승소했으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안양시의 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023-01-19 14:43:3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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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설 연휴 종합대책 수립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종합상황실 운영해 ▲복지·성묘 ▲경제·연료 ▲환경·청소 ▲재난·안전 ▲교통·수송 ▲보건·진료 ▲상수도 등 7개 분야별 '2023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노인 입소·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를 홍보하고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물가안정을 위한 명절 성수품 중점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 전통시장 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유지하며 설 연휴 쓰레기 수거대책반과 재난종합상활실을 운영해 대형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코로나19 대응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했다. 귀성객 수송력 증강을 위해 교통수단 편성과 도로노면 보수와 시설물 정비와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긴급사고 발생대비 응급복구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연휴기간 응급진료상황실과 코로나 선별진료소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상 운영하고 원스톱 의료기관 3개소, 약국 5개소, 24시간 재택 치료 상담 안내센터 등 코로나19 상황실을 운영해 해외입국자 및 국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설 연휴 기간 주요 분야별 대책 추진으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안전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군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혜 보건소장은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방역 및 의료체계 관리에 더욱 힘쓸 것이며,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실내 환기 철저 등 개인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3-01-19 14:43:19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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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존치' 논란

인천시는 캠프마켓 내 조병창 병원(1780호) 건축물 보존 관련'소통간담회'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B구역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국방부 정화계획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통간담회에는 건축물 보존을 요구하는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이하 역사공원추진협)'와 캠프마켓 주변지역 시민으로 구성된 '캠프마켓 부평숲 주민 추진위원회(이하 부평숲추진위)'가 참여했다. 인천시, 존치와 철거를 요구하는 각 단체 대표(각 4명) 및 부평구가 참여한 소통간담회는 지난 18일 4차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3일 3차 간담회 이후 역사공원추진협은 인천시 독선행정 규탄 기자회견 및 공익감사 청구를 예고했으며, 부평숲추진위는 반복적·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존치를 전제한 주장으로 철거와 존치를 논할 수 없어 더 이상 간담회 참여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불참의사를 표명하면서, 소통간담회 참여주체 간 합의한 기본규칙에 의거 4차 간담회의 개최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인천시는 당초 간담회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예정대로 지난 18일 소통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역사공원추진협과 인천시, 부평구만 참여한 가운데 다시 한 번 각자의 입장을 듣고 그 간의 의견을 정리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간 소통간담회는 3차, 12시간 이상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조병창 병원 건축물에 대한 논란을 풀어가고자 했다. 양측 시민과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직접적으로 소통했고, 이를 통해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했으며 캠프마켓 사업 추진에 있어 '시민안전'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합의점을 도출했다. 그러나, 역사공원추진협은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조병창 병원 건축물의 존치가 필요하며 존치하면서 정화하는 방법과 그 책임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이에, 부평숲추진위에서는 원형이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없는 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것에 반대하며, 토양오염정화 주체인 국방부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2023년까지 안전하고 완전한 정화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결국 상호 간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인천시는 1년 반 이상의 시간 동안 조병창 병원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 판단, 보존 방안, 토양오염 정화방법 등 문제에 대해 모든 가치를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다. 또한, 국방부의 철거 작업에 대해 중지를 요청하면서까지 소통간담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좁혀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코자 했으나 합의에 이루지 못했다. 이에, 법률적 책임, 문화재청의 판단, 사회적 비용 증가, 시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년 11월 국방부에 요청한 B구역 정화공사 임시 중지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여 중단되었던 사업을 정상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다. 정동석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방부의 책임하에 완전히 정화하고 문화재청의 가치판단에 부합하는 최적의 보존방안을 실행하겠다는 기본원칙을 두고 있다."라며, "조병창 병원 건축물이 철거되더라도 그 흔적이 최대한 남겨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19 14:43:0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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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포항북구 국회의원, 신년맞이 언론 간담회 개최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이 1월 19일 포항시청 기자실에서 신년맞이 언론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과 여러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 포항~수서 고속철도 노선 신설 등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2023년 포항시 주요 예산, 국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구상을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영일만 대교 사업의 진행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영일만 대교는 지난 2008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나, 그동안 재정 당국의 국가 재정부담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영일만 대교 건설을 경상북도 대선공약으로 반영하고, 당선인 시절에는 직접 포항을 방문하는 등 영일만 대교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영일만 대교 건설을 위한 설계비 50억 원이 올해 정부예산으로 확정된 만큼 향후 재정 당국과의 총사업비 협의를 바탕으로 대형 공사 입찰 심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이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발주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정재 의원은 포항~수서 고속철도 노선 신설 소식과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도 전했다. 그동안 동해선 KTX 이용률은 주말기준 118%로 전국 최고수준으로 포화상태를 넘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좌석매진으로 입석을 이용하는 승객이 연간 17만 명에 달해 이용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포스코를 비롯한 지역철강기업, 협회 등이 강남권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어 수서발 고속철도 노선 확대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 선임된 후 국토교통부, 코레일, SR에 지속적으로 수서발 노선 신설을 요청했고, 원희룡 장관 부임 이후 직접 만나 수 차례 설득한 끝에 포항~수서 고속철도 노선 신설을 이끌어냈다. 포항~수서 고속철도 노선이 올해 중후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개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예산 확보의 경우 올해 포항시 예산은 1조 292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23건 사업 중 신규 사업은 55건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포항 현안 관련 20건의 사업에 대해 1386억 원을 증액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SOC 분야에서 5112억 원(42건), R&D 분야는 3916억 원(49건), 복지·환경·문화 분야 1950억 원(65건), 농림·수산 분야 456억 원(35건), 기타 258억 원 (26건)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발생한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최초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선포를 이끌어 냈으며 관련 신규사업 6건 1231억 원(총사업비 1817억원)을 확보했다. 입법 활동에서는 총 8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납품대금연동제' 내용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건의 대표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주택·교통 등 서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윤석열 정부와 함께 발맞춰 문제 해결에 앞장섰으며, 국정감사를 통해 심각한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의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등 국토·교통 분야에 퍼져있는 불공정·비상식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은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7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2022년 국정감사 관련 '국민의힘 국정감사 베스트 리더상', '서울신문 2022 국정감사 베스트 의원상'을 수상하는 등 국정감사 우수의원 3관왕을 거머쥐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36차 소통의날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며, 항상 포항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정재 의원은 포항시가 '4차 산업 선도도시'이자 '해양관광 일류도시', '환동해 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많은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포항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지난 한 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보내주신 포항 시민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곧 포항 발전의 토대라고 생각하며, 윤 정부 성공을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며 일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1-19 14:41:07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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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설 연휴 종합대책 마련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10개 반, 총 68명으로 구성해 연휴 기간 중 생활 속 불편과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비하는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한다. 시는 ▲능동적 민원처리 ▲물가안정관리 ▲위생·환경관리 ▲저소득층지원 및 비상진료 ▲교통수송관리 ▲안전·재해·방역대응 등 6대 분야별 대책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과 각종 사건·사고에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20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관리와 불공정 거래행위 점검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가스 및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연휴기간 판매업소 휴업에 따른 민원 발생에 대비하며 식중독 확산방지 등 공중·식품위생 안전을 위해 접객업소를 점검한다. 또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은 폐기물 수거가 중지됨에 따라 사전 집중수거와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연휴기간 발생한 폐기물은 24일부터 정상 수거하며 상시 기동처리와 민원처리 상황반을 운영해 비상대책도 강화한다. 응급환자를 위한 24시간 비상진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을 지정 운영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며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는 유지해 코로나19 콜센터, 확진환자 이송반, 선별검사소(2개소)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 상황실로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비롯해 60세 이상 재택치료 건강 모니터링도 지속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풍요롭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과 안전에 초점을 맞춘 주민생활 밀접분야의 촘촘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는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소외이웃을 살피고 사회복지시설 비대면 위문과 저소득층을 위한 명절 음식 꾸러미 등 다양한 명절맞이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2023-01-19 14:40:32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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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설 연휴 위해 종합대책 철저히 추진"

안양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한다. 19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설 연휴인 오는 21~24일 종합상황실 및 분야별 대책반으로 92명을 구성해 비상 운영 체제에 돌입한다. 시는 행정·물가·연료·청소·수송·공원묘지·코로나19·재난재해·보건의료·상수도·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등 11개 대책반을 편성하고, 설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농수산물 가격이 부당하게 인상되는 것을 막고자 이달 초부터 물가안정 대책반을 편성하고 물가조사요원 22명을 통해 중점 관리품목 물가 조사, 원산지 표시 및 가격표시 지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또 이달 12~17일 합동점검반이 대형쇼핑몰과 대형할인점 등 8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전기·가스·안전관리 실태, 소화장비 및 방화구획, 피난시설·대피로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안양시는 연휴 기간 비상근무를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만안보건소 선별진료소는 21일과 23일 9~13시에, 동안보건소 선별진료소는 22일과 24일 9~13시에 각각 번갈아 운영한다. 보건소는 연휴 동안 24시간 운영되는 한림대성심병원, 안양샘병원 등의 응급실과 비상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병·의원 73곳과 약국 68곳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 연휴 운영 의료기관 및 약국은 안양시 홈페이지 또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 연휴 동안 단수나 동파로 수돗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 누수와 단수 등 긴급 상황과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 투입해 복구 조치를 실시할 예정으로, 비상근무조와 대행업체를 통해 지원한다. 또 안양시립 청계공원묘지 방면으로 노선으로 연장해 성묘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증진한다. 기존에 의왕역~덕장중까지 운행하던 삼영운수 1-5번 시내버스 노선을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원터마을(27131) 정류장까지 연장 운영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시민들과 귀성객들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3-01-19 14:39:56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