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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인천광역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편의증진에 기여한 공직자 8명과 1개 부서를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부서로 선정하고 포상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부서 추천 15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시민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가능성 등 4개 항목을 평가했다. 심사는 내·외부전문가 실무심사와 국민정책참여플랫폼'국민생각함'을 통한 온라인 시민투표를 거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인천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그 결과 '은행 방문은 귀찮아, "수입금 처리 개선"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김표성 주무관), '각기 다른 사양의 전동차를 통합발주라는 생각의 전환과 최적으로 발주시기를 조정하여 예산절감 및 적기개통에 청신호를 켜다'(김정호 주무관) 등 총 8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이들 우수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특별승급, 실적가산점, 포상휴가 및 포상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최우수 사례로 선발된 '수입금 처리 개선'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민에게 받는 수수료·사용료와 공금통장 이자 수입 등을 은행 방문 없이 행정안전부 위택스를 통해 직접 처리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시중 은행, 관공서 등 직원들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공금횡령 사고가 잇따르자, 인터넷뱅킹을 대신해 행안부 위택스로 세입처리 할 수 있도록해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업무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최우수 공무원 배출부서인 회계담당관실이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부서로 선정돼 표창과 포상금을 받았다. 유정복 시장은 "민선8기 3대 핵심가치 중 하나인 '창조'의 출발은 '혁신'"이라고 강조하며, "공직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관행과 타성에 연연하지 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업무에 임할 때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 수 있는 만큼 행정혁신에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1-03 16:41:4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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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시민 요구에 법무부 '제시카법' 검토"

정명근 화성시장과 화성시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박병화 등 성범죄자의 퇴거 및 거주제한 문제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이 '제시카법' 도입 적극 검토라는 입장을 밝혔다. 화성시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제시카법'의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박병화의 퇴거는 물론 강력성범죄자의 거주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화성시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전입 직후부터 긴급대책회의와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상대로 성범죄자의 거주제한 등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강화,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등 규제마련과 지자체장의 각종권한 신설, 고위험 성범죄자 등에 대한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박병화 퇴출을 위한 화성시민들의 노력이 법무부를 움직이게 한 것으로 법과 제도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기대한다며, 국회에 이어 법무부에서도 박병화 등 성범죄자의 퇴거 및 거주제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만큼 속히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3 16:41:3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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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행거리 속이고 구매철회 방해한 테슬라 제재

테슬라가 자사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를 과장하고 연료비 절감 금액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와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서 당초 조사에 착수하며 제기됐던 '자율주행 기능 과장 광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당 사안을 살펴봤지만 자율주행에서 오는 소비자 오인성은 법 위반까지는 이르겠다고 판단하기는 아직은 조금 부족했다"며 "현재 주행보조시스템에서 오는 오작동 가능성과 '베타 버전'의 의미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테슬라는 2019년 8월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수백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이는 통상 상온-도심 조건으로, 다른 대부분 조건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저온-도심 등 다른 조건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줄었다. 또 수퍼차저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15분 내에 수백km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는데, 수퍼차저의 종류, 외부 기온, 배터리의 충전상태 등에 따라 충전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누락해 기만성이 인정됐다. 또 충전 비용을 킬로와트시(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해 연료비 절감금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광고했는데, 이 기준에 대한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충전 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주행가능거리 및 연료비 절감금액 광고는 지난해 5월 자진시정을 완료했으나 수퍼차저 충전 성능 광고는 일부 시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했다. 테슬라는 또 2020년 1월30일~2021년 1월16일까지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주문수수료 10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상품이 공급되기 전에 주문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위약금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는데, 공정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 상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 방해로 판단했다. 온라인몰 상품 주문이 가능하나 주문취소는 유선으로만 가능하다는 점,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주문취소의 기한·방법·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제공하지 않은 점 등도 전자상거래 위반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진시정을 모두 완료해 행위금지명령만 부과했다. 다만 주문취소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및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 미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3 16:36: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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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우수 교육시설' 선정...대구예아람학교 등 3개교

교육부가 '2022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에서 대구예아람학교 등 3곳을 우수 시설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은 창의적으로 조성된 학교 내 우수한 교육시설을 발굴·확산하고자 198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 공모전은 최근 2년 이내에 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위원회는 교육, 설계, 시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대구예아람학교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유하는 문화·예술 공간 조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우수작인 부산명지꿈자람유치원은 내?외부 공간의 적극적인 연계에서, 서울경희여고 본관동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조성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선정된 학교에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 관상이 수여되며, 우수 교육시설임을 인증하는 현판도 제공된다.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고정관념을 벗어나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쾌적하면서도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우수한 사례들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3 16:24:2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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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세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신청방법은?

올해부터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부모급여 월 70만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부모급여 대상자에게 급여가 입금된다고 3일 밝혔다.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내년에는 지원금이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까지 확대된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신청후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한다. 60일 이후 신청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을 받을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기준 영아 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51만4000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천 원을 받을 은행 계좌를 이달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등록해야 합한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3-01-03 16:15:4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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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맞이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가 2023년 설 명절을 맞이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9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 경중에 따라서는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주말 제외)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현장기동점검은 서울시 하도급권익보호담당관(하도급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체불대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3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양성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3 16:07:1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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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시장, ‘모더나 창립 이사’ 로버트 랭거 박사 면담

이동환 고양시장이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을 모색하기 위해 '바이오 창업의 신'이라 불리는 MIT 로버트 랭거 교수를 면담하고 조언을 구한다. 고양특례시는 이동환 시장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마이애미를 방문해 MIT(메사추세츠 공대) 화공과 교수인 로버트 랭거 박사와 면담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로버트 랭거 교수는 40개 넘는 바이오 스타트업 창업에 참여했고, 대표적으로 코로나19(COVID-19) 백신을 개발한 미국 바이오기업 모더나 창업 멤버이자 이사로 활동 중이다. 그는 1974년부터 약물전달기술(DDS) 연구에 집중해 왔으며, '분자 전달 나노입자' 연구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통해 수십억명이 쓸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모더나 성공으로 그의 자산 가치는 2조4,000억원까지 늘었다. 특히 1,500편 넘는 과학 논문에 저자로 참여하고 특허만 1,400개 출원한 랭거 교수는 창업 초장기부터 VC(벤처캐퍼털)와 협업을 통해 진행하고 전문경영인을 초빙하는 VC주도 창업 모델을 구현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모더나 역시 '플래그십벤처스(Flagship Ventures, 현 Flagship Pioneering)'라는 VC가 주도적으로 기획 창업한 회사다. 또한 랭거 교수는 한국 기업들과의 인연이 깊다. 혁신 신약 발굴기업 지뉴브와 멥스젠, 엔투텍의 고문역을 맡았으며, 현재 에이비프로바이오의 사내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에이비프로바이오는 차세대 항체 치료제 회사인 미국 자회사 에이비 코퍼레이션을 통해 셀트리온과 최대 2조4,300억원 규모의 이중항체 공동개발 계약도 체결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도 대학 기초연구 결과물을 실용화까지 연결하는 미국식 'VC 주도 창업 모델'을 국내 현실에 맞게 개량ㆍ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이에 공약사항인 경제자유구역 등지에 조성하는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를 모색하기 위해 랭거 교수를 면담하는 해외 출장에 나섰다. 이 시장은 당초 오는 5일~11일 공식출장으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등지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가전ㆍIT 박람회인 미국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와 세계 최대 첨단기술 연구단지인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고양시의회에서 새해 예산안이 심의되지 못해 준예산 체제로 새해를 맞게 되자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대신 일정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경비도 이 시장 자비로 부담해 수행비서 없는 미국 단독 출장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동환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최종 선정을 위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양시가 주력하는 바이오, 마이스, 반도체, IP(지식재산), 문화 등이 핵심 전략산업이 필요하다"면서 "'바이오 창업의 신'이라는 불리는 로버트 랭거 교수와의 면담이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등지에 추진하고 있는 바이어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바이오 정밀의료분야의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하여 기초연구와 연구개발, 교육, 임상시험, 마케팅, 사업화까지 이뤄질 수 있는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이동환 시장의 민선8기 주요 공약사항이다. 시는 이를 위해 '고양 바이오 정밀의료 협력지원센터' 건립을 비롯해 국내ㆍ외 의료기관(기업) 유치, 병원ㆍ대학교ㆍ연구소 협의체 구축, 바이오 메디컬 전문 VC 유치,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01-03 16:03:10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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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사회안전지수-살기좋은 지역' 전국 1위 올라

과천시가 '2023 사회안전지수(Korea Security Index 2023)-살기 좋은 지역'에서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62.6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과천시는 지난해에도 60.70점을 기록하며 사회안전지수 1위에 올랐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과천시의 사회안전지수는 1.90점 더 상승했다. 과천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도시 미관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 제로화사업 추진, 지식정보타운 입주민을 위한 갈현동 현장민원실 개소 및 중학교 신설 결정, 환경사업소 입지 문제 해결,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구성 등으로 시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인 결과로 보인다. 사회안전지수는 케이스탯 공공사회정책연구소, 성신여자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센터, 온라인 조사기업 피앰아이, 머니투데이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것으로, 경제활동과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 4개 차원의 지표를 토대로 산출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올해에도 개발지구에 종합병원 및 유수의 R&D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GTX-C노선, 과천~위례선 등을 포함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하는 등으로 자족기능 및 생활 인프라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1-03 16:02:4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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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3년 계묘년을 여는 신년음악회 실황 중계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4일 저녁 7시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예술의전당 2023 신년음악회를 실황 중계한다. 신년음악회에서는 최영선의 지휘 아래 KBS교향악단, 가수 윤형주, 뮤지컬배우 김도형, 김보경, 김소현, 김준수가 출연해서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소프라노 조수미가 협연으로 출연해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중 '그대는 나의 모든 것', 한국 가곡 '마중', 드라마 <커튼콜> OST '민들레야'등 담백한 서정미와 다채로운 감동을 한 무대에 담아낸다. 이번 공연은 우수 예술 콘텐츠의 확산과 지역 문화 향유 활성화를 위한 공연영상화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초고화질 영상을 통해 지리적·시간적 제약 없이 어디서나 우수한 공연예술을 볼 수 있다. 순천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예술의전당 공연을 실황 중계하는 이번 신년음악회는 계묘년의 힘찬 출발을 염원하며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는 아름다운 공연이 될 것"이라며, "희망 가득한 연주와 함께 힘찬 에너지를 얻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공연은 만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공연시간은 120분이다. 전 좌석 무료이고, 상영 시작 전까지 선착순 입장하면 관람 가능하다.

2023-01-03 16:02:10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