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부, 정책 협의 불충분"...사회적 합의 과정 부족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등학교 존치, 교육감 직선제 등 교육부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치원·보육 관리체계 통합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를 표하며 시범 도시로 서울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3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년기자회에서 "교육을 과거로 돌리는 퇴행적 정책이 있다면 과감히 반대하고, 미래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정책은 서울이 먼저 나서서 전국 표준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꾸준히 자사고·외고 등의 폐지를 시사해 왔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선호도는 날로 상승하고 있다. 올해 자사고 경쟁률은 1.82대 1로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다만 2025년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와 충돌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조 교육감도 "(고교학점제 내신 절대평가가) 자사고·외고를 위한 특단의 강화 조치가 될 수도 있다"며 "자사고·외고를 폐지하고 않고 내신 절대평가와 결합한다면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들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내신 절대평가 자체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전부터 교육계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내신 절대평가가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조 교육감은 "교원단체나 교육단체들도 고교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의 결합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단지 다른 제도와 결합해 최악의 조합이 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고려해 정책을 결정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만약 자사고 존치가 유지된다면 5년마다 돌아오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외고 존치 문제에 대해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면서도 "2월 발표에 맞춰 입장을 발표하고, (재지정)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2월 앞서 거론된 고교학점제 내신 평가 방식, 자사고·외고 등의 존폐 내용을 포함한 고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서도 교육부가 유지 입장을 보이다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별다른 논의 없이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유보통합과 관련 "현재 유보통합이라는 대원칙만 정해졌고, 세부적인 부분은 논의 단계에 있다"며 "유보통합에 기반한 무상 유아교육 체제를 서울에서 시범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유보이음교육 사업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보공유 및 컨설팅 사업을 시범 실시했다"며 "2023년에도 서울시청과 협의해 컨설팅 등 소통과 협력체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내놓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기간을 3일까지로 잡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3일 오후 1시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의견 무시하고 졸속으로 유보통합 강행하는 교육부'라며 규탄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유보통합'이라는 답을 정해놓은 채 교사를 들러리로 세우는 추진단 운영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입장문을 내고 "유보통합은 출발점 교육을 정립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따라서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추진단의 설치·운영은 교원단체, 학회, 학부모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