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월 규제지역 해제, 2월 취득세 인하… 전기·가스료, 상당폭 인상 불가피"

정부가 새해들어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취득세 인하 등을 잇따라 발표할 전망이다. 내년 전기·가스 요금 인상폭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투기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서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한 해제 조치는 1월 달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에 저희들이 각종 취득세 중과 부분 이런 등에 관한 인하 조치를 해서 그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되고 나면 아마 지금과 같은 가파른 하락세가 일정 부분은 조금 제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본다"며 "저희들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남은 규제 지역을 내년 초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시기를 1월로 특정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적정한 부동산 가격 수준에 대해선 "분명한 것은 지금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며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추가 대응 방향에 대해 "우선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부동산 관련 징벌적 세금 중과 조치를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며 "지금도 상당폭 인하하고 규제도 푸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더 큰 폭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미분양과 관련해서는 "미분양이 있으면 국민세금으로 사들여야 된다는 인식에서부터 오히려 민간에서 여력이 있는 분들이 시장에 참여해서 미분양을 줄여나가는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일종의 투기꾼이란 부정적 인식을 덧씌워서 그들의 수요를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막았다"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서 서민들한테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는 주택 시장 안정자, 공급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해야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내 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몇 퍼센트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당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올리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특히 전기요금 같은 경우 올해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이 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할 예정이고 가스요금도 취약계층에 특별할인요금을 도입해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