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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개혁 아닌 '교육 후퇴' 우려

교육부가 '대학 살생부'였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폐지하면서 4대 요건 규제 완화와 대교협·전문대교협 등의 기관평가 인증 내용을 발표해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오히려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교육 여건의 후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시사한 '대학 규제완화' 방안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16일 교육부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서 규정한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은 유지하되, 운영 시 적용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혁신을 가장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0일 '사학 운영자 입장만 전폭 수용한 '규제 완화' 정책 당장 중단해야'라는 보고서 통해 규제 완화를 반대했다. 대교연은 "교육여건 논의는 고등교육 육성 정책과 정부 재정지원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대학 혁신 지원을 가장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 요건 대폭 완화 방안은 '규제 완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사학 운영자들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사학 운영자들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 및 소득액 전출 비율 완화, 기준 초과 교육용자산의 수익용 전환 등의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특히 교육부 주도의 대학 재정지원 평가가 폐지되면 2025년부터 대학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 인증을 받게 된다. 이에 교육계는 전문대교협·대교협 등의 기관평가 인증은 편향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 규제 완화로 인한 교육 여건의 후퇴도 우려되고 있다. 완화된 4대 요건은 학과 신설, 정원 조정, 위치변경, 통폐합 등 대학 운영 전반에 적용돼 무분별한 구조조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교연은 "신분이 불안정한 비전임교원이 확대되고, 종국에는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교육·연구 여건이 퇴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이공계열 선호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공계열 교원 법정 기준은 엄격해 더 많은 교원 충원해야 한다. 하지만 교원확보율 요건이 폐지되면 교원 미충원 시에도 구조조정 가능해진다. 또한, 이번 계획에는 겸임·초빙 교원 비중을 1/3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대학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전임교원 충원을 최소화하는 방책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역시 성명서를 내고 "대학의 시설·건물·토지 규정의 완화는 일처리의 앞뒤가 뒤바뀐 정책이며, 교육의 질적 하락과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교원확보율 기준의 폐지는 노동여건이 열악한 비정년트랙과 비전임교원을 대규모로 양산해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보수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학이 정부의 재정 지원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회복하고,이중 평가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2022-12-21 15:13: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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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내년 스마트경로당 100곳 시범 운영

울산 울주군이 내년 초부터 지역 경로당 100곳에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에 나선다. 울주군은 21일 군청 군수실에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 KT 울산지사와 스마트경로당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스마트경로당은 지역 특성상 거리가 멀어 복지관 등 문화 시설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작은 복지관'을 조성하고, 경로당의 디지털 편의성을 높여 노령층의 디지털 문화 소외 현상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기존 경로당에 IPTV 등 스마트 인프라와 울주군 전용 채널을 구축, 복지관 등 유관 기관이 운영하는 다양한 여가 복지·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날 협약에 따라 울주군은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을 추진하고,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촬영 및 편집을 맡는다.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는 스마트경로당 선정 및 운영 협조, KT울산지사는 경로당 전용 채널 구축 및 탬플릿 구성 등에 상호 협력한다. 울주군은 내년 1월부터 스마트경로당에 IPTV, 와이파이, 경로당 전용채널 개설 등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한 뒤 4월부터 11월까지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스마트경로당을 통해 지역 어르신의 여가 활동 참여 편의성을 높이고, 디지털 정보화 사회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노인 복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1 15:12:4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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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제19회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4년 만에 개최

밀양시는 '제19회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를 코로나19 이후 4년 만인 오는 2023년 2월 26일에 개최한다고 21일 전했다. 이번 대회는 하프·10km·5km 3개 코스로 나눠 진행되며 접수는 인터넷 신청은 밀양아리랑마라톤홈페이지, 현장 신청은 밀양시 관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접수 기한은 2023년 1월 10일까지다.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를 주관하는 밀양시육상연맹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추진 종합상황실을 구성했으며, 지난 20일 중간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4년간 열리지 않은 대회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일정을 논의했다. 황규덕 밀양시육상연맹 회장은 "4년 만의 기다림 끝에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전국 최고의 명품대회 명성에 걸맞게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황영조 선수 팬사인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으니 좋은 추억 쌓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라톤 총괄 지휘본부장인 김성규 밀양시 부시장은 "밀양을 찾는 마라토너들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모두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참가자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안전사고가 없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1 15:12:2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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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창원박물관 건립 관련 토론회 개최

창원특례시가 지난 20일 창원박물관 건립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물관 건립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홍남표 창원시장을 비롯해 창원박물관건립자문위원, 박물관 관계자, 과학관 관계자, 노동조합 관계자, 언론기자, 대학교수, 건축가, 시의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유관단체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창원박물관 건립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박물관의 성격 ▲행정 절차 ▲전시 콘텐츠 ▲운영 방안 ▲건립 당위성과 시급성을 주요 화두로 발언을 이어 갔다. 회의를 통해 창원박물관은 역사 중심의 종합 박물관 성격이지만 근대의 산업과 노동을 강조한다는 기본 성격이 재확인됐으며, 박물관 건립 전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세밀한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박물관은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의 자긍심을 모을 수 있는 장소이며, 공동체를 구성해나가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라는 박물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건립의 시의성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창원박물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다각도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생산적인 시간이었다"며 "오늘 토의된 여러 의견들을 담아 로드맵을 만들어서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2022-12-21 15:11:0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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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2023 젠더·어펙트 문화기획 스쿨’ 개최

동아대학교 젠더·어펙트연구소는 '2023 젠더·어펙트 문화기획 스쿨'을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BK21 FOUR(4단계) 교육연구단과 함께 진행한다. 2023년 1월 18일부터 2월 16일까지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 개최되는 이번 문화기획 스쿨은 온라인 화상회의 줌(ZOOM)을 통해 진행된다. 이 행사는 젠더·노동·장애·로컬리티 등 한국 사회에서 타자화가 일어나는 계기들을 심층 조망하고, 사회적 조건으로 추동된 어펙트(정동, affect)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 구상과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횡단하는 몸과 글, 연대하는 삶'이란 주제의 이번 스쿨은 ▲'여성 소설'이 의미하는 것: 코리안 티처, 고학력 비정규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서수진 소설가) ▲페미니즘과 미디어(이영 영화감독) ▲문학과 우정의 공동체로서 동네책방: 세계문학서점에서 벌어지는 일(황희수 서점국방 대표) ▲지역 사회와 아카이브(손동유 아카이빙네트워크 대표) 등 강연으로 채워진다. 또 ▲공연/장의 접근성에 대하여(신재 제로셋프로젝트 연출자) ▲한국 해외입양 인식과 친생모 재현 변화: 아이를 버린 미혼모 낙인에서 친생부모 권리 운동의 주체로(신필식 박사) ▲출판 기획 및 일본에서의 한국 문학 수용 동향(김승복 책거리 대표) ▲시와 미적 교육(진은영 시인) 등 새로운 공동체의 구상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시간도 준비된다. 젠더·어펙트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젠더·어펙트 문화기획 스쿨 강연은 사회적 배제 계기들을 다층적이면서도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집약적 주제들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문학과 출판, 인권, 페미니즘 등에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스쿨은 구글 폼으로 참가 신청을 받으며, 오픈 링크를 통해 접속 가능하다. 전체 프로그램 80% 이상을 수강한 사람에겐 이수증이 발급된다. 2023 젠더·어펙트 문화기획 스쿨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동아대 젠더·어펙트연구소나 연세대 국문학과 BK21 FOUR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아대 권명아 교수 주도로 설립된 동아대 젠더·어펙트연구소는 정동(情動, affect)과 젠더의 연구 방법을 결합해 주체와 몸, 삶과 죽음, 질병, 장애, 소수자, 포스트휴먼 등에 대한 인문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며 '연결'과 '의존'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의제를 발굴, 연구하고 있다. 젠더·어펙트연구소는 이 연구를 통해 대학 안팎을 연결하는 대안 제도를 실험하면서 인력 재생산 모델 및 젠더·어펙트 전문가 국제적 네트워크도 구축해가고 있다.

2022-12-21 15:10:43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