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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사회서비스원, 예비노인세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인천시 예비노인세대의 일자리 참여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 황흥구)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는 여가·사회참여활동, 재무·노후준비, 가족·대인관계 등 지역 내 예비노인세대 일반적인 특성을 담은 '2022 인천시 예비노인세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인천에 사는 만 50세~만 64세 예비노인 1670명을 대상으로 지난 4~5월 한 달간 온라인과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연구는 2022년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2018년, 서울시, 전국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노년기 일자리 참여 조사 결과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 노년기에 일자리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69.8%(1166명)로 2018년 55.3%보다 14.5% 늘었다. 이들이 일을 지속하길 희망하는 연령은 69.8세다. 2018년 70.3세보다 소폭 낮아졌다. 일할 의사가 없는 비율은 19.5%, 모르겠다는 이들도 10.7%를 차지했다. 일하려는 이유로는 노년기 생계라고 답한 비율은 36.5%로 지난 2018년 24.5%보다 12%나 늘었다. 이어 37.7%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일하겠다고 꼽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저축 등을 위해 일한다(8.5%), 일하지 않으면 지루하다(5.4%), 자아실현을 위해 일하겠다(4.2%) 등 예비노인세대에게 '일'은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자리 선호율에도 이런 경향이 보인다. 월 50만 원 미만 공공일자리 선호율은 50~54세는 69.5%, 55~59세 59.7%, 60~64세 71.4%로 같은 연령대를 놓고 봤을 때 2019년 전국 평균 45.6%, 47.7%, 50.7%보다 높았다. 월 150만 원 이상 일자리 선호율 역시 각 연령대에서 87.2%, 86.2%, 84.2%로 나타나 역시 전국 평균 62.7%, 60.3%, 56.1%보다 높아 일자리 욕구가 컸다. 기대하는 노년기 생활양식 역시 2018년과 큰 차이를 보였다. 여가와 취미생활을 1순위로 답한 비율은 39.9%로 가장 높았으나 2018년 53.5%와 비교해 13% 이상 줄었다. 반면 생계를 위한 소득 활동은 20.8%로 4년 전보다 9.7% 늘었고 용돈 벌이를 위한 소득 활동은 17.7%로 2018년 11%보다 6.7% 증가했다. 취미생활-소득 창출을 놓고 비교했을 때 각각 39.8%와 38.4%로 비슷하게 나와 일자리와 여가 생활 지원 정책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최종학력 수준은 4년 전과 크게 달라졌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60~64세를 보면 2018년 조사에선 중졸 이하가 22.9%인데 반해 올해 조사에선 8%에 불과했다. 전문대 졸업 이상은 13.5%에서 35.8%로 크게 증가했다. 노후준비 시작 나이는 44.6세로 2018년 45.3세보다 낮아졌고 노년기 주요 소득원은 중복 응답으로 국민연금 40.7%, 근로소득 23.8%, 일반 적금 및 예금이 31.9%, 개인연금 21.7% 등으로 나왔다.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했다는 응답은 37.3%로 평균 연령은 48.3세다. 특히 은퇴자 중 50대가 47.4%로 가장 많았고 40대 이하도 43%나 차지했다. 은퇴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62.7%다. 주된 일자리에서 근무한 기간은 평균 14.4년이다. 최종학력으로 보면 중졸 이하는 47.1세, 고졸 47.6세, 전문대졸 이상은 49.3세로 학력이 낮을수록 은퇴가 빨랐다. 현재 자원봉사자 사회공헌 활동과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각각 26.9%, 27.4% 수준이나 노년기에 하겠다는 응답은 각각 46.8%, 60.2%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연구는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를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재취업, 건강, 노후준비에 관심이 높은 만큼 은퇴 전 노동시장에 남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지훈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부연구위원은 "최종학력이 높아지고 일찍 노후준비를 시작하는 예비노인이 늘어나면서 생계가 당장 급한 이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지만 준비하는 이들로 양분하는 추세다"며 "예비노인세대가 스스로 노후준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인천시 예비노인세대 보통의 삶'과 같은 기준을 만든다면 인생을 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2-12-21 14:59:0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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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100명 위촉

경기도는 민간자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 제5기 자문위원 100명을 위촉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2014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보수공사 시 민간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공사계획 단계의 기술 자문부터 공사내역서, 시방서 등을 제공하는 설계도서 지원, 공사 시 품질확보를 위한 공사 자문까지 보수공사 전 단계에 대해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제5기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홈네트워크와 CCTV 등 정보통신 분야 강화를 위해 기존 '전기통신'으로 통합 운영하던 분야를 전기와 통신으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건축시공, 건축구조, 교통 등 기존 9개 자문 분야가 10개로 늘어났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공동주택의 승강기 분야 기술 자문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승강기 분야 자문위원도 기존 9명에서 15명으로 늘렸다. 자문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경기도 누리집에서 직접 전자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 후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지원팀으로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기술자문 제도는 도민의 수요를 반영해 편리하고 최적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끊임없이 도민과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보다 세심하게 살피며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1 14:54:1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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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갑질 등 비위공직자 일벌백계 추진

경기도는 비위공직자에 대해 즉시 직위해제와 승진 제한 등 공직자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비위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공직자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는 우선 음주운전·성범죄·금품향응 수수 등 공무원 3대 비위를 비롯해 갑질,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에 해당하는 비위 공무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아래 무관용 원칙의 인사 징계조치와 벌칙(패널티)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점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양정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사안별로 즉시 전보·분리 및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이력을 지속 관리해 승진을 제한하는 것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3대 비위 징계자에는 3년간 휴양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고 성과상여금과 각종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도, 공공기관 등 기관별 감찰 책임전담제를 운영해 주요 현안, 사회적 이슈 등을 상시 감찰하고 비위행위가 일어나면 누리집, 언론, 전직원 문자 발송 등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한 결과는 도민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의 진단·권고를 받아 실국장회의 등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로 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더 이상 공직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위 공무원은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여 모든 공직자들에 대해 청렴교육을 일상화해 청렴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예방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1 14:53: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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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수업연계 프로젝트' 참여 대학 모집

서울시는 내달 20일까지 '대학협력 모아타운(모아주택) 수업연계 프로젝트'에 참여할 대학(원)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소규모 주택 재개발 사업지를 이르는 말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건축·도시·부동산 관련 대학(원) 수업에서 한 학기 동안 교수와 학생이 '모아타운'과 관련한 주제를 수학·연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로젝트 주제는 서울시내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지역) 등 도시계획적 규제가 있는 지역 중 모아타운 사업에 적합한 곳을 발굴한 뒤 해당 대상지에 맞는 모아타운 계획(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학(원)에는 실행비 500만~1000만원이 지원된다. 시는 수업 종료 후 성과 공유회를 개최한다. 우수 참여 학생에게는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전국 2∼5년제 대학(원) 중 내년 상반기 교과과정에 프로젝트와 수업 연계가 가능한 곳이면 건축·도시·부동산 관련 학과 단과대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2-12-21 14:47: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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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암동 신규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결과 공개... "대기질 기준 충족"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을 평가한 결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입지후보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법적 절차다. 대기환경, 토양, 소음·진동, 수질을 포함 14개 항목을 조사한다. 시는 올 8월 기존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후보지로 선정한 뒤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했다.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대기환경과 관련해 상암동 반경 5㎞ 내 15개 지점에서 현장 측정이 이뤄졌고, 868개 지점에서 조사가 진행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 자원회수시설 증설에도 대기 오염물질, 악취 등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다이옥신 등은 환경기준을 만족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날부터 내달 18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오는 28일 오전 10시 시는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결과를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2022-12-21 14:37: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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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출 5대강국 도약한다 … 민관합동 500억달러 목표

올해 역대 최악의 무역적자가 유력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범정부 수출·수주 총력지원에 나선다. 수출 인프라를 확충해 민관합동 500억달러 수주를 달성하는 등 수출 5대강국 도약을 이룬다는 목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민간중심 활력을 제고해 수출을 활성화한다는게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반도체 등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고위급회담 등 세일즈 외교를 활용한 수출·수주확대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과 재정 등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으로 확대하고 환변동·고금리·지정학불안 등 리스크 대비 맞춤형 지원을 마련키로 했다. 환변동 리스크에 대응해 대출금 상환시 유리한 통화 선택이 가능한 '통화전환옵션부대출'을 공급하고, 외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러-우 전쟁과 같은 위기시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1조2000억원 규모 공급망 위기기업 금리·한도 우대지원을 신설한다. 연간 500억달러 인프라 수주와 2027년까지 4대 건설강국 진입을 목표로 민관 합동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사우디 네옴신도시(5000억달러), 인니 신수도 이전(358억달러), 폴란드신공항(74억달러) 등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외교·금융 총력 지원에 나선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법정 자본금 한도를 기존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4배 상향하고 인프라 대출채권 매각 대상을 해외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수주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국가별 원전수요를 분석해 지역별 차별화된 범정부 세일즈 외교를 펼친다.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체코·폴란드 원전 수주에 집중키로 했다. 2027년까지 방산수출 4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권역·국가별 방산수출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1200억원 규모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간 경제협력체·협정에 참여하고 중동과 중남미 등 신흥국 FTA 체결, 기존 FTA 개선 등 수출저변 확대에도 나선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자국산업 우선전략 확대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한 반도체 등 전략산업 글로벌 1위 초격차 확보를 위해 내년 총사업비 1177억원 + α를 투자한다. 바이오 산업에는 내년 664억원 이상을 투자,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조성'(2025년),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2028년), '100만명 바이오 데이터 뱅크 구축'(2032년) 등을 추진한다. K-컬처와 융합된 관광 클러스터, 관광자산 구축에 199억원 이상을 투자, 2019년 기준 1750만명이던 방한 관광객 수를 2027년 3000만명, 2032년 3500만명으로 늘린다. '대박 IP(지적재산권)' 보유 슈퍼 IP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와 제작인프라, 기술개발 등 지원엔 1699억원 이상을 투입해 한국의 디즈니를 육성하는 등 콘텐츠 수출 2032년 350억달러를 목표로 잡았다.

2022-12-21 14:21:0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