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사 무풍지대" 발언 사과에도 교육계 '싸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 무풍지대"라며 수시 역풍의 원인을 교사로 지목하면서 교육계와 대립각을 세웠다. 교육부는 교원단체들의 뭇매에 설명자료를 내고 해명했지만 교육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장관은 최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수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수업의 변화, 교사의 변화가 없었던 것"이라며 수시전형 신뢰 하락의 원인을 교사에게 전가해 논란이 됐다. 교원단체는 각각 입장문을 내고 이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반발했고, 논란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급히 해명에 나섰지만 교육계의 신뢰를 만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12일 오후 8시께 "학교 개혁의 주역은 교원입니다.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본래 취지는 교사의 책임감 있는 변화 없이는 수시제도에 대한 신뢰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결코 교사 탓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장관이 교사를 노골적으로 지목한 만큼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최근 이 장관의 발언을 보면 고교 전학년 절대평가 등 중요한 정책들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며 "교육부 수장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정책과 연결해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 교육부 공식 루트를 통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아님 말고'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교사들이 반발하니 사과하는 모습에서 발언 자체가 가볍고, 무책임하게 여겨진다"며 "수시·정시 문제 모두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2028 대입 체제를 계획하는 논의의 장에서 이야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역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사회적 논의나 교사 의견의 청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터뷰로 발표하는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교사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교육 주체로 인정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동일한 의견을 보였다. 이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교사를 대상화하거나 불신하는 발언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정책 수립에 앞서 교원들의 입장을 수렴하는 등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수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장관의 사과에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다만 "이번 일을 통해 교육 수장의 발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교육 현장에 미치는 여파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본의 아닌 표현으로라도 교원에 상처 주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 다시 없도록 유념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교육계는 수시 신뢰 하락의 원인으로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등 고위층 입시 비리를 꼽았다. 게다가 입시비리 통로로 악용되기도 하는 학생부종합 전형은 이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차관으로 지내던 MB 정부 시절 추진됐다. 당시 입학사정관제가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변형됐다. 결과적으로는 수시역풍의 시작점은 입학사정관제며 이 장관의 발언은 '적반하장'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입장이다. 전교조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대입 3단계 자율화'라는 미명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졸속 도입해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좋은 학생의 대입을 유리하게 만든 자가 바로 이 장관"이라며 "교사가 수업을 잘하지 못해 대입 수시모집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말하다니 적반하장도 도가 지나치다"라고 비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