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법 개정안 부결되자 긴급 대책회의… "법 개정 재추진"

한국전력의 사채 발행 한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제2차관이 9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관계부처-기관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금융위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한전 유동성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긴급 소집됐다.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은,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 이번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자금시장 경색국면에 불활실성이 가중될 우려도 제기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한전의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해선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정상적인 사채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외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박일준 2차관은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며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계획 등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