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 캠퍼스 용적률 규제 완화··· '혁신성장구역'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내 대학들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기 위해 용적률 제한 없는 '혁신성장구역'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혁신허브, 열린대학' 기자설명회에서 "서울은 54개 대학을 품고 있고 이들 대학에서 매해 배출되는 인재만 13만명에 이를 정도로 최적의 잠재력을 갖춘 미래형 대학 도시"라며 "그러나 지금 서울은 열악한 재정, 부족한 공간 등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서울시는 맞춤형 도시계획 지원을 통해 창업과 기술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는 대학을 힘껏 도울 것"이라며 "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와 유연한 높이계획은 물론이고 대학의 공간 활용 자율성까지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핵심은 산학협력 공간 조성을 위한 용적률 완화다. 서울시는 현재 관내 대학들이 '정원 제한'과 '수도권 규제'로 인한 재정난으로 연구 투자 여력을 상실했으며, 턱없이 부족한 용적률로 미래인재를 양성할 실험·연구·창업 공간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대학 54개 중 98%가 용적률 200% 이하의 저밀 용도지역(자연녹지, 제1·2종 일반주거)에 자리해 있다. 특히 16개 대학(29.6%)은 이미 용적률의 75% 이상을 사용 중이며, 이 가운데 한양대·홍익대를 포함한 9개 대학은 용적률 90% 이상을 쓰고 있어 신축·증축을 위한 용적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대학이 미래인재를 키우고 산학협력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먼저 시는 미래인재 양성, 산학협력, 창업지원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곳을 '혁신성장구역'으로 지정해 대학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시는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을 도입, 대학 내 운동장 등 미사용 용적률을 혁신성장구역으로 이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혁신성장구역에서는 반도체 같은 첨단·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첨단학과 신·증설이 가능하고, 산학협력 공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공간 등을 대학이 원하는 만큼 조성할 수 있다. 혁신성장구역 지정은 용적률이 꽉 차 신·증축이 어려운 대학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면 시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내년 초 '서울시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을 개정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용적률 이전으로도 용적률이 부족한 대학들을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용적률을 현행 대비 최대 1.2배 완화한다. 시는 "용적률을 70% 이상 사용하는 대학 부지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면 최대 53만㎡의 연면적이 추가로 확보될 것"이라며 "늘어난 면적 위에 창업공간, 산학협력공간, 대학 연구개발(R&D) 시설을 5:4:1 비율로 확충할 경우 연간 9140억원의 매출 및 1조1800억원의 투자유치와 2만38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높이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서울 소재 대학의 약 40%(54개 중 20개)가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해 최고 7층(28m)의 높이 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시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높이 규제를 과감히 없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대학이 무한한 창의성을 발휘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비오톱 1등급지(그린벨트처럼 절대적 보전이 필요한 생물 서식지) 용적률은 다른 구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소규모 증축을 비롯한 단순 시설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없이 부서 검토 의견을 토대로 신속하게 변경 절차를 밟는 등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번 대학지원 방안이 건축규제 완화에 쏠려 있다는 지적에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재정 지원, 정원 기준 완화 등은 정부가 할 일이다. 서울시가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고 정원을 늘려줄 방안이 없다"면서 "반면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은 서울시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단순한 건축규제 완화라기보다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보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 10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50개 이상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학 도시계획 컨설팅'을 진행했다"면서 "이 대학들이 시에 용적률과 높이 제한 완화, 공간 활용 자율성 확대 등 크게 3가지를 요청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