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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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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22년 임도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사천시는 경상남도에서 진행한 '2022년 임도사업 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됐다. 7일 시에 따르면 경상남도 산림관리과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도내 18개 시·군에서 추진한 '2022년 임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대학교수, 산림공학기술자, 환경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임도사업 평가위원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조사를 병행해 평가했다. 이번 평가의 대상지는 정동면 감곡리 일원 1.2km 구간의 간선임도와 2020년부터 연차별로 추진하는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위한 총 6.5km 구간의 작업임도이다. 이들 대상지는 노선선정의 적절성, 재해안정성, 예산집행실적, 노면과 사면의 안전성, 환경친화성 등 현장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생태친화적인 녹색임도로 구축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로서 숲가꾸기, 산불예방 활동, 병해충방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지역개발 인프라 시설 등 다목적으로 활용된다. 박동식 시장은 "친환경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임도개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준 직원들이 있었기에 좋은 성과를 올리게 된 것"이라며 "환경진화적인 다기능 임도 개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7 10:54:2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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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예단포항회타운, 2년 새 두 번 화재사고 발생

"몇 년간 예단포항를 알리고 이제야 좀 주민들과 관광객이 찾아주셔서 활성화 되는가 했더니 하루 아침에 폐허가 돼서 참 막막합니다." 지난 29일 밤 10시 40분경 인천 중구 운북동 예단포항 회타운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다음 날 수족관에 죽은 고기를 꺼내는 한 업주가 긴 한숨을 지었다. 예단포항 회타운의 한 업주에 따르면 "밤 10시가 넘어 대부분 가게가 문을 닫은 시간이었는데, 늦게까지 손님이 있는 한 곳에서 문을 열고 있었고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이 타는 냄새가 난다고 해서 밖을 나가보니 빨갛게 불이 올라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강하게 부는 바람에 인근 회타운으로 삽시간에 불이 옮겨져 불을 끌 새도 없었다고 한다. 이 화재로 예단포항 회타운 15개 상가가 불에 탔고, 나머지 상가도 천정을 타고 온 연기로 가득찼다. 주민들은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추측하고 있지만 인천영종소방서에서는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화재피해가 없었던 상가에도 전기가 차단되어 수족관으로 산소공급을 못해 물고기들은 전부 폐사했다. 예단포항 상인들에게는 연말 대목을 앞두고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지난 2020년 3월에도 같은 곳에서 불이나 8개 상점이 전소된 화재가 발생한 예단포 상인들은 2년도 안되서 다시 사고가 발생해 망연자실한 상태다. 인천중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1일 화재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 시간을 가졌다. 어촌계 상인들의 대표로 협의에 참석한 송건하 운북어촌계장은 "2020년에 발생한 화재를 수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다시 화재가 발생해 상인들이 모두 절망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구의회에서 많이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예단포항 일부 상인들은 "샌드위치 판넬이 화재에 취약해 두 번이나 같은 화재가 발생했다"며 "일부 자부담을 하더라도 삼목선착장의 운서어촌계처럼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해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난 중구의회 의원들은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는 연말 대목을 앞두고 화재가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영업을 재개하기 위한 신속한 재해복구이므로 피해 보상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움직여 보상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예단포항 화재에 대해 재해구호기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화재 등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자연 재난에 준한 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해구호기금은 점포당 200만 원 가량이다. 예단포항 회타운의 한 업주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예단포 둘레길과 예단포항 회타운이 이제 좀 알려져서 단골들이 생겨 활성화 되는가 했더니 또 화재 사고가 발생해 앞이 캄캄하다"며 "또 다시 이런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제대로 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07 10:54:15 김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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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산청시장 주상복합 신축사업 추진위 발대

산청군은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산청시장 주상복합 신축사업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 산청시장 주상복합 신축사업과 관련해 주민의견수렴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발대식에는 이승화 산청군수, 정명순 산청군의회 의장, 신종철 경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추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내용 보고 및 추진위원회 위촉 등이 진행됐다. 이날 발대식을 가진 추진위원회는 주민 및 상인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화 창구이자 대표기구로 운영된다. 특히 주민 주도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시행과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수시 운영으로 의견을 수렴, 협의할 예정이다. 이승화 군수는 "산청시장 주상복합 신축사업은 현재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주상복합 재건축 여부와 구체적인 건립 형태 등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3월 말경에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으로 이 사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며 "향후 이 사업이 추진되면 노후화되고 경쟁력이 약화된 산청시장의 지역상권 활성화와 부족한 주택 공급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7 10:53:3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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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월디장학회, 15억 원 연금보험 임의가입 논란

인천 중구 월디장학회의 기금 운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월디장학회의 기금 운용에 대해 집중적인 행정감사를 벌였다. 중구월디장학회는 2010년 당시 김홍복 구청장 재임 당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향학열과 애향심을 고취시기기 위해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였다. 2022년 현재 기금은 약 141억 원으로 이자 수입으로 장학금 지급(70%)과 사무국을 운영(30%)하고 있다. 논란은 2015년 처브라이프생명보험(구 에이스생명)에 가입한 연금보험의 안정성이다. 월디장학회는 2015년 3월과 6월에 총 15억 3,500만 원을 이 보험사의 10년 만기 연금보험 상품으로 가입했다. 문제는 기금 운용의 첫 번째 원칙인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상품은 원금보장은 물론 예금자보호법에도 적용되지 않아 법인 파산시 예치 기금을 전액 날리게 된다. 기금 운용에 대해 월디장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인천남부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이 생략되고 임의가입했다는 것이다. 또 연금보험은 법인으로 가입할 수 없고 개인으로 피보험자가 설정되어야 해 당시 감사실장으로 재직중인 A씨(현 중구청 국장)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다. 장학회 이사회 의장은 중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당시는 김홍섭 구청장이 재직하고 있었다. 2016년 남부교육청은 감사에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투자상품에 가입한 것을 지적하고 '원금보장방안'을 마련해 사후 추인하도록 했다. 그러자 월디장학회는 이사회를 열고 이미 가입한 연금상품 가입에 대해 사후 의결하고 '월디장학회에서 원금을 보장한다'는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월디장학회 사무국장은 "기금을 운용해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저금리 상황에서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곳을 찾다보니 연금상품에 가입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피보험자 선정에 대해서도 "임원들은 임기가 있기때문에 가장 근무 기간이 오래 남은 A씨로 가입한 것으로 보험금 수령시 월디장학회로 귀속되도록 안전조치를 해 놓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해 지면서 연금보험 상품에 대한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수면 아래 있던 기금 운용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처브라이프생명보험은 10월말 기준 지급 여력(RBC) 비율 145.7%를 기록하고 있다. 통상 RBC는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데 금융감독원은 이를 15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 생명보험사의 RBC비율은 216.2%로 이 회사는 현저히 낮은 상태다. 또한 최근 이 회사는 경영상황 악화에 따른 비용절감 차원으로 고강도 인력 감축을 단행해 임직원 141명 중 약 30%가 회사를 떠났다. 정동준 구의원은 "해당 연금보험은 비과세 대상 제외 상품으로 만기 시 4,000만원을 내야 한다"며 "지금 해약하게 되면 7,100만원 손실이 나지만 현재 기본 이율이 2.2%임을 감안하면 불안한 보험상품을 해지하고 현재 제1금융권의 이자율이 약 5.5%로 남은 3년 동안 더 많은 이자를 받아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보험사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지급 여력은 100%만 넘어도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더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며 "처브라이프생명보험은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해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손꼽히는 생보사로 은행예금을 일시에 인출하는 뱅크런처럼 보험가입자들이 일시에 해약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극단적인 상황은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월디장학회 이사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19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향후 기금 운용에 대해 논란을 매듭지을 예정이다. 중구월디장학회는 2010년 설립 이후 1,614명을 선발해 총 24억 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올해도 지역의 초·중·고·대학교 학생 100명을 선발해 약 1억 4,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내년부터는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더 폭넓게 장학생을 선발해 지역의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22-12-07 10:50:08 김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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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영암군수, 대불산단 혁신기업 현장 방문

영암군은 우승희 군수가 지난 5일 대불국가산단 내 혁신기업인 '빈센'과 '알비티모터스'를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영암군수와 하상용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사업관계자 등은 사업장 현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빈센은 친환경(전기 및 수소 하이브리드) 소형선박 및 친환경 선박추진시스템 제작 전문 업체로 대불산단 내 21년 10월 1공장을 준공한데 이어 2공장을 신축 중이며, 연간 24M 이하 친환경 소형 보트 24척, 0.5MW 수소연료전기추진 모듈의 양산 능력을 보유한 업체이다. 알비티모터스는 2020년 5월 경기도 화성에서 대불산단으로 이전설립한 회사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유일하게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확인서를 취득하였으며, 수소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및 전기오토바이를 개발진행 중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선박 블록제조업 위주의 대불산단에서 개조 전기차, 친환경조선 선박을 제조하는 선두기업의 방문으로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꼼꼼히 살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고, 대불산단 내 기업인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2022-12-07 10:49:14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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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2년 경남도 임도사업 평가 우수기관

남해군이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2년 경상남도 임도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남해군은 2020년~22년 3년 연속 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2022년 신설임도 중 10월 31일 이전 준공된 1km 이상 임도를 대상으로 노선의 적절성, 재해안정성, 구조물 배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것으로, 임도전문가(설계·시공자, 대학교수), 환경단체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평가로 진행됐다. 이번에 우수 임도로 선정된 남해군 서면 노구-중현지구 임도는 지난 7월에 착공하여 10월 말에 준공한 임도(L=1.46km)다. 망운산 진입로 능선부에서 시작하여 망운산을 순환하는 임도를 개설하기 위한 계획(금회: 노구~중현)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평가 시 구조물의 적정성 및 노면 자갈다짐 우수 등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장충남 군수는 "조림 숲가꾸기 및 대형산불 진화 등의 산림경영의 기능뿐만 아니라 산림문화 휴양 레포츠 기능을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망운산 둘레 임도 개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민원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7 10:48:4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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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지적재조사사업 4개 지구 선정

하동군은 악양면 대촌지구, 적량면 관동지구, 횡천면 원곡지구, 횡천면 상남지구 등 4개 지구 1049필지 35만 3911㎡를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공람·공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내년 지적재조사를 위한 측량비 2억원 전액 국비를 확보했으며, 주민 공람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구 지정 신청 동의서를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 신청,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설정 협의, 경계결정, 이의신청, 지적공부 작성,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지적재조사로 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이용가치를 높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2024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2년부터 매년 추진해 현재 33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며, 2030년까지 지적불부합지의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반듯하고 가치있는 땅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2022-12-07 10:48:3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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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섬 겨울꽃 축제” 12월 9일 개최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섬 겨울꽃 축제가 12월 9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압해읍에 소재한 1004섬 분재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분재정원 내 3km에 이르는 애기동백 숲길에 식재된 애기동백나무 2만 그루가 벌써 개화해 분재정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으며, 내년 1월까지 4천만 송이의 애기동백꽃이 관람객에게 황홀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축제에는 애기동백꽃을 주제로 만든 플라워 월(flower-wall)과 플라워 아치((flower-arch)등의 포토존이 운영되고, 인공제설기로 만든 '눈 내린 동백 꽃길 걷기', 새해 이루고 싶은 소망을 적어 나무에 묶는 '소원지 쓰기', 축제 기간에 작성한 엽서를 보관하였다가 내년 여름에 배달하는 '나에게 보내는 엽서 쓰기' 등의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그리고, 축제 기간에는 분재정원 내 저녁노을미술관에서 '겨울 풍경 그림 전시회'가 열리고, 작은 동물원 주위에서는 압해읍 관광협의회에서 먹거리와 기념품도 판매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0여 년 동안 진행된 섬 겨울꽃 축제가 이제는 전국에서 수많은 관람객이 찾는 겨울철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고 말하며 "신안군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하얀 눈 속에 핀 새빨간 애기동백꽃을 보며 마음에 위안을 얻고,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5천만 평의 아름다운 다도해 바다 정원을 조망할 수 있는 송공산에 있는 5만 평의 규모의 1004섬 분재정원은 분재원과 수목원, 초화원, 산림욕장 등을 갖추고 있고, 700여 점의 분재와 쇼나 조각품을 전시하는 등 연간 2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신안군의 대표 관광지이다.

2022-12-07 10:48:11 안행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