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의결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부산시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14조 2690억원) 대비 7.4% 증가한 15조 3277억원이고, 부산시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4조 8753억원) 대비 16.2% 증가한 5조 6654억원이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부산시 예산안은 부산시의 제출안(15조 3480억원) 보다 ▲203억원 감액된 15조 3277억원이다. 부산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역 등을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원 ▲30억원,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운영 ▲11억 6000만원, HAHA센터 생활권별 조성 사업 ▲11억 2000만원,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 선정사업 지원 ▲30억원,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 ▲22억원 등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한 예산은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억원,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 지원단 지원 3억 7800만원, 50+복합지원센터 건립 3억원,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 4억 2000만원 등에 증액하였으며,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다. 또 일부 사업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부산시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경륜사업특별회계에서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비 5억원을 증액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삭감 조정하였다. 세출부문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 수립용역 5000만원을 증액하고, 차감 잔액을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경륜사업특별회계에서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 운영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공유모빌리티 시범지역 운영 3억원 등을 삭감하고, 2023년 부산광역시 교통조사 2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차감 잔액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에서 달맞이공원 보상 100억원을 삭감하였고, 소방특별회계에서 소방헬기 격납고 리모델링 행정물품 구입 2200만원을 삭감하고, 응급처치 교육장비 구입 2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다. 부산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부산시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은 5조 6654억원이며, 세입부문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부산시교육청 예산안 세출부문은 경제교육 체험프로그램 활동비 지원▲148억 8500만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60억 2700만원, 창업교육 운영 ▲8억 9400만원 등 236억 63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한 재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다.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부산시교육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윤일현 예결위원장은 "예산편성 절차 준수와 예산 배분의 적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놓고 충실하게 심사하였다"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세계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편성한 이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은 8일 열리는 제3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2-12-07 14:08:39 김영찬 기자

부산관광공사-부산시, IBWM World 2022 참가

부산관광공사와 부산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3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MICE전문전시회 IBTM World 2022에 부산단독부스로 참가해 MICE 최적의 도시 부산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IBTM World 2022(Incentive Business Travel & Meetings)'는 1988년 최초 개최 후 올해로 35회째 개최되는 유럽지역을 대표하는 MICE 전문전시회로 올해는 150개국에서 2,200개의 전시사와 2200명의 글로벌 바이어 등 1만명 이상이 참가해 6만건의 미팅이 이루어졌다. 부산관광공사와 부산시는 벡스코, 영화의 전당, 신세계 스파랜드, 타피사 코리아 총 4개의 부산마이스얼라이언스와 함께 단독부스로 참가하여 바이어 상담을 진행해 2030부산월드엑스포와 MICE도시 부산의 브랜드 이미지를 유럽시장에 알리는데 집중했다. 특히 지난 11월 30일에 개최한 IBTM World 2022 참가바이어 대상 부산도시홍보 설명회에서는 참가한 해외 바이어 200명을 대상으로 도시홍보 프레젠테이션과 홍보 영상을 통해 MICE도시 부산에 대한 바이어들의 관심과 호감을 이끌어냈다. 이정실 부산관광공사 사장은 "유럽을 대표하는 MICE전시회인 IBTM World 참가는 유럽시장에서의 부산의 도시브랜드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제회의, 전시회 분야의 핵심시장인 유럽시장에 MICE도시부산을 더욱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7 14:07:32 김영찬 기자

기장군, 전국 보육정책 우수지자체 평가 '대상'

기장군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전국 보육정책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에서 진행한 보육정책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보육정책 우수지자체 평가는 보건복지부와 부산광역시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 안전관리 ▲공보육 확충 ▲코로나 대응 우수사례 등 지자체 보육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장군은 전 분야별로 다양하고 우수한 보육정책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보건복지부 지자체 평가에서는 '대상' 수상을 부산시 평가에서는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보육정책 우수지자체 평가 결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열정과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가 행복하고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장군은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에는 친환경 급식재료를, 가정양육 아동에게는 급간식 바우처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또 영유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산시 최초로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생존수영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등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우수시책을 추진했다. 아울러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급, 안심보육도우미 지원, 대체조리사 파견 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난방비,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통학버스 차량운행 기록장치 등을 지원하는 등 낮은 출산율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양질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

2022-12-07 14:07:22 김영찬 기자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 3년간 395건 적발· · ·'벌떼 입찰' 감소 기여

경기도가 입찰단계부터 불공정 거래업체를 차단하는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2019년 말부터 3년여간 운영한 결과, 총 395건을 적발하고 공공입찰 경쟁률을 35% 이상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사전단속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2019년 10월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일부 건설업계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면허 대여 등을 통해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들거나 면허를 늘리는 등 가짜 건설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벌떼 입찰'을 하며 불공정거래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도가 입찰단계부터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연도별로 ▲2019년(10~12월) 114건 조사로 19건 적발 ▲2020년 324건 조사로 104건 적발 ▲2021년 383건 조사로 160건 적발 ▲2022년(11월 기준) 303건 조사로 112건 적발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 적발 업체 중에서는 서울시 등 다른 지역에서 본사를 운영하면서 경기도에 위장전입 하거나 건설사가 실질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것을 분식회계로 숨긴 사례가 있었다. 기술자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거나 건설장비업자, 일용인부, 거래업자의 기술자격을 빌리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적발 사례도 확인됐다. 이처럼 불공정 거래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에 따라 연도별 도 공공입찰 경쟁률도 2019년 544대 1, 2020년 483대 1, 2021년 431대 1, 2022년(9월 기준) 349대 1로 낮아졌다. 2022년 경쟁률은 2019년 대비 35.8% 감소했다. '벌떼 입찰'이 제한돼 경쟁률이 낮아진 것은 건설기술자를 채용해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건실한 건설사 입장에서 공공공사 수주기회가 늘었다는 의미라고 도는 설명했다. 다만 도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물가상승 등 비상경제 상황을 고려해 건설업계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지난 11월 29일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제도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건설업계와 합의했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사전단속을 통해 서류로만 등록기준을 갖춘 불공정거래업체를 근절하고,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는 '혁신'과 '기회'에 건설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많은 건설사들이 실제 기술인력 고용을 늘리고 직접 시공하는 선순환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07 14:07:11 유진채 기자

경기도, 재해예방사업 현장 22곳 안전관리·예산집행 등 추진실태 점검

경기도는 재해예방사업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6일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은 ▲김포 봉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정비사업 12곳 ▲용인 백암 등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곳 ▲가평 상천저수지 등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4곳 ▲이천 경사지구 등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곳 ▲이천 고담저수지 등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2곳 등 총 22곳이다. 이들 사업지는 현재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관할 시군이 예산을 투자해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사업추진 현황, 사업장 안전관리, 사업비 집행사항 등이다. 뿐만 아니라 시군의 사업추진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사업추진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과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상욱 도 북부재난안전과장은 "동절기 공사장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예찰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시·군에서 정비사업 현장 내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 예방과 공정관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12-07 14:05:48 유진채 기자

완도군, '신 해양관광시대'위한 해양치유 활성화 사업 추진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신 해양 관광시대'를 열기 위해 민선 8기 공약 중 해양치유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양치유 분야 공약 사항으로는 ▲빅데이터 기반 해양치유 데이터 플랫폼 구축 ▲웰니스산업 특화도시 지정 ▲해양치유 스포츠 재활센터 건립 등이다. '빅데이터 기반 해양치유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내년 5월 시범 운영 예정인 완도해양치유센터를 통해 4차 산업 인공지능 기술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으고 정리하는 1단계, 빅데이터로서 가치를 지니는 데이터들을 추출·가공하여 제공하는 2단계, 인공지능 분석 기능이 접목된 3단계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웰니스산업 특화도시 지정'은 최근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웰니스 관광지로서의 완도군의 위상을 강화하고, 해양치유 특화 웰니스 특화도시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완도군은 지난 7월 K-웰니스 브랜드 대상(해양치유 분야)을 수상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해양치유에 특화된 도시로서 다양한 상품 개발과 함께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해양문화치유센터, 청산 해양치유공원과 함께 2023년도 상반기에는 완도해양치유센터가 운영되면 웰니스산업 특화도시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치유 스포츠 재활센터 건립'은 전지훈련으로 완도를 방문하는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실업팀 선수들이 겪는 부상을 해양자원을 활용해 치유하고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재활센터 건립은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으며, 해양치유센터 내부에 소규모 재활 시설을 도입하여 효능과 효과를 검증한 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완도군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은 4차 산업이 연계된 신 성장 동력 산업이자,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이끄는 웰니스 산업, 스포츠 재활과 어우러진 스포츠산업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현재 해양치유센터와 연계된 관광 상품 및 체험 프로그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해양치유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해양치유가 더욱 활성화되고, 해양치유가 다양한 산업의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2-12-07 14:05:34 이대호 기자

성남시, 200억원 투입 버스 준공영제 19개 노선 추가 적용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억원을 투입해 시내버스 19개 노선(161대)에 버스 준공영제를 추가 적용한다. 시가 추진하는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발이 돼 주는 버스 노선의 폐지나 감축을 막아 노선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조치로 수익률 80% 이하인 적자 심화 노선에 운송원가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준공영제 추가 적용되는 시내버스는 현행 11개(82대)에서 총 30개(243대)로 늘게 되며 이는 시내버스 전체 노선 40개(598대)의 75%에 해당한다. 이에 증편·개편되는 시내버스는 101번(오리역↔잠실역), 103번(도촌동↔사당역), 310번(구미동↔판교 제2테크노밸리), 342번(사기막골↔청계산 옛골), 370번(고등지구↔백현동), 382번(도촌동↔판교대장지구) 등이다. 또한 시는 연간 30억원을 투입해 마을버스 전체 46개 노선(285대) 중 적자 심화 21개 노선(95대)에 손실지원금 60~70%를 지급할 계획이며 경영·서비스 평가를 통해 '우수' 운수 종사자에게는 성과급도 차등 지원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버스 준공영제는 적자 심화 노선을 중심으로 손실지원제를 시행해 예산 운용의 효율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앞선 2019년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 버스 준공영제를 처음 도입해 교통 소외지역 특화 노선인 누리버스 1, 2, 3, 4번(34대)와 심야 운행 노선인 반디버스 1, 1-1, 2, 3, 4번(14대)을 운행하고 증편 또는 신설한다.

2022-12-07 14:04:52 임창교 기자

목포시, 2023년 목포으뜸맛집 4개소 선정

목포시가 지난 1일 '2023년 목포으뜸맛집'으로 최종 4개소를 선정했다. 시는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음식, 특색있는 별미요리, 위생관리 상태 등 엄격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으뜸맛집을 선정했다. 모든 심사는 식품·외식·관광 학계 관련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목포으뜸맛집선정위원회에서 이뤄졌는데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 9월 공개모집에 접수한 30개소 중 행정처분, 신청자격 결격사유 조회 등 1차 서류심사에 통과한 10개 업소를 대상으로 맛, 향토성, 서비스, 위생, 분위기, 영업철학 등 6개 항목에 대한 2차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목포으뜸맛집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을 마쳤다. 한편 시는 으뜸맛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기존 으뜸맛집에 대한 점검을 지난 10~11월 실시했다. 점검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식품위생업무 전문 감시원과 함께 진행했는데 전수조사와 재점검 등을 거쳐 5개소를 으뜸맛집에서 제외했다. 시는 매년 으뜸맛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으뜸맛집이 목포의 맛을 전국에 알리고 수준 높은 음식문화 정착을 선도하는 대표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목포의 맛을 대표하는 으뜸맛집을 통해 목포 미식관광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7 14:04:43 이대호 기자

용인특례시,‘겨울 안전사고 예방’ 공공체육시설 사전점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게이트볼장을 비롯해 배드민턴, 스쿼시, 탁구, 골프, 스피닝, 야구, 축구 등 총 11개 종목 68개 시설을 대상으로 온풍기, 난방기 등 각종 전열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와 동파에 대비하기 위해 난방시설과 소방시설, 방열기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또 겨울철 실내외 온도 차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심장제세동기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점검은 관련 부서와 용인시체육회, 용인도시공사 등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경미한 상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한 안전교육도 병행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겨울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에 유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2-12-07 14:04:34 임창교 기자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생애주기별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생명사랑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노인 우울증 예방을 위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 심리 치료 예방 프로그램 '내·안·애(愛)'를 운영하고 있다. '내·안·애(愛)'는 '내가 안아주고 사랑할게'의 줄임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스트레스 관리법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주제로 7회에 걸쳐 프로그램으로 진행,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살 고위험군 어르신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노인 자살 문제를 예방하고 우울감 감소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또 중·고등학교 학생과 직장으로 찾아가는 생명사랑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오는 14일(수)에는 진도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샌드아트공연도 실시할 예정이다.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자살 예방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생명 존중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자살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유관 기관과도 협조체계를 강화해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신건강문제·우울감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자살예방 상담전화,정신건강 상담전화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2-12-07 14:04:25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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