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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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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야에서의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조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저작권 분야에서의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Zoom)을 통해 개최된다. 세미나는 저작권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3개의 세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위원회가 검찰과 운영 중인 '검찰연계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침해와 형사조정'에 대한 주제로 조홍준 변호사(법무법인 한결)가 발제를, 정성윤 부장검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2020년 8월 5일 시행된 저작권법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제도'의 '2년간 성과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로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의 발제, 박현정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토론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조정제도의 장점을 높이기 위한 '저작권 분쟁의 조정성립률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은상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제와 신지혜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토론이 이뤄진다. 위원회는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학회와 올해 9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세미나는 그 후속 조치로 진행된다. 최병구 위원회 위원장은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조정제도는 분쟁 당사자 및 수사기관, 법원 등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저작권 조정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11-17 09:26:41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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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소산업협회, '수소특허분과위원회' 출범

한국수소산업협회는 지난 16일 오후, 대전 한국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 5층 회의실에서 제1회 수소특허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수소산업협회가 주관하고 특허청이 후원했다. 이날 행사는 수소특허분과위원회에 소속된 50여개 회원사가 모여 수소산업분야의 기술개발, 지식재산 정보 활용 및 네트워킹 활성화 등 전반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기반구축 지원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협회와 특허청'간에 체결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재권 협력 업무협약'에 근거한 협업의 일환으로 위원회를 통해 수소산업분야의 지식재산권을 창출ㆍ보호하며 국내 수소산업 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 ▲특허분과위원회 운영계획 발표 ▲특별강연 ▲특허청 주요 자문내용 소개 ▲특허 관련 자문 및 기업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수소특허분과위원회 운영계획 발표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개최 등 구체적인 운영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 특강에서 황영은 특허청 심사관은 '액화수소산업의 세계적 특허동향'에 대한 발표를, 조지훈 특허청 동력기술심사과장은 '수소특허분과위원회 주요 자문내용'을 소개하며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앞서 오프닝 행사에서 김승섭 삼정이엔씨 대표이사 수소특허분과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갖게된 제1회 분과위원회 회의가 특허청과 기업간 소통과 협업의 장으로써 의미가 가장 크다고 본다"며 "수소산업에서 부품, 소재, 장비 등 수입 의존에서 벗어나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자립에 있어서 특허청 후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휘 한국수소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특허청과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재권 협력 업무협약' 체결 이후 처음으로 분과위원회가 출범됨과 동시에 열린 행사로써 의미가 크다"며 "특허청과 소속 협력사간의 대화와 공유를 통해 참여하는 회원사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17 09:25:3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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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2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에 선정되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민·공무원 제안 운영실적과 우수사례를 심사해 시상하고 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실적을 바탕으로 제안 채택률 및 실시율 향상, 제안 숙성 채택 건수, 제안 활성화 우수사례 등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고양특례시는 ▲전국최초 제안심사 기능을 탑재한 제안제도 통합플랫폼 '제안키우미'를 활용한 체계적 제안 관리 ▲제안 발굴·숙성·교육 등 제안제도 운영의 모든 절차 완비 ▲청소년 제안창작소·중부대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 제안발굴을 높이 평가받아 국무총리상 수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올해는 제안활성화 유공공무원(삼송2동 김보희 주무관) 또한 국무총리상을 수상해 우수기관과 유공공무원 평가 모두 국무총리상에 선정되는 겹경사를 이뤄냈다. 동일 기관이 우수기관과 유공공무원에 선정되는 것은 드문 사례다. 한편,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고양시가 추천한 우수제안 2건이 행안부장관상(장려상)에 선정되었다.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는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에서 추천한 자체 우수제안 중 중앙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제도다. 선정된 제안은 ▲폐기물 수거업체의 전화번호를 폐기물스티커 앞면에 표기하여 수거 요청의 편의성을 강화하는 '폐기물스티커 수거업체 전화번호 보이는 면에 인쇄(시민제안, 이경혜 님)'와 ▲제설작업장을 활용 폐블럭을 적재하여 필요한 시민에게 제공하는 '순환경제 시대, 고양시와 함께하는 재활용 폐블럭 시민무상 제공(공무원제안, 관광과 김성수 팀장·행정지원과 강다영 주무관)' 총 2건이다. 시 관계자는 "단 1개의 제안이 세상을 바꿀 수 있기에 모든 제안은 소중하다. 그러한 제안을 정책으로 반영해주는 담당공무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제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7 09:16:3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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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촬영시간 간격 '5분→1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7일 보행자의 안전에 중요한 '보도'에 대해선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보도 위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때 불법주정차 사진 2장의 촬영 시간 간격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완화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원칙적으로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하되, 5대 구역 외에 보도, 안전지대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는 지자체별로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때 신고자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지역에 1분 이상 주차된 것을 증빙하는 1분 간격의 2장 이상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 시 5분 간격으로 촬영된 두 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A시에 거주하는 ㄱ씨는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는 인도의 통행을 막는 것은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큰 불편을 유발한다'라며 신고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A시에 제안했다. 그러나 A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보도'를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보행환경 개선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의 증빙사진 촬영 시간 간격이 1분일 뿐 아니라 즉시 견인조치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했다. 최근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이동권 침해 및 보도블록 파손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시 증빙사진 촬영 시간 간격을 1분으로 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보도 위 불법주정차는 보행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 지자체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17 09:06: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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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와 첨단기술 융복합의 장 ‘디지털미디어테크쇼’가 고양특례시에 온다

대한민국 첨단 ICT 기술과 융합된 K-콘텐츠테크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최초의 융복합 전시회 '디지털미디어테크쇼'가 오는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킨텍스 3, 4홀에서 개최된다. 디지털미디어테크쇼는 콘텐츠와 테크의 융복합을 컨셉으로 진행되는 신개념전시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 고양시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킨텍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고양산업진흥원,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한다. 전시회는 높은 산업계의 관심에 힘입어, LG전자, 세종텔레콤, 아이피샵, 한국NFT콘텐츠협회, 고양컨벤션뷰로,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협회, 블록체인포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출판도시문화재단,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글로벌메타버스기술협회, 도시재생안전협회, 토큰포스트 등이 후원한다. 디지털미디어테크쇼는 '상상, 그 이상의 콘텐츠'라는 컨셉하에 ▲스마트테크 ▲콘텐츠테크 ▲XR&메타버스 ▲NFT&블록체인이라는 4개 테마를 중심으로 디지털미디어테크 산업의 융복합 기술 및 콘텐츠를 한자리에 모았다. 특히 KT, 세종텔레콤, 아이피샵, 쿠팡플레이, SONY, 고프로, 포니게임즈, 갤럭시코퍼레이션 등 첨단 디지털 미디어콘텐츠를 대표하는 기업들과 유망 스타트업들이 향후 산업을 선도할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앞선 4개 주제관과 함께 다채로운 특별관이 준비되어 참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20만 구독자 보유 1인 크리에이터들이 진행하는 실시간 생방송 스트리밍을 현장 오픈 스튜디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KoDiCC 1인미디어 특별관', 우리의 삶에 깊게 스며들고 있는 메타버스 기술로 의식주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퓨쳐쇼 특별관', 국내 유명 버츄얼휴먼과 버츄얼프로덕션을 확인할 수 있는 '버츄얼 특별관', '에듀테크 특별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이와 함께, 국내·외 30여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바이어로 참여하는 '디지털미디어 혁신 구매상담회'와 미국, 중국, 일본 등 19개국에서 초청된 80개사 바이어와 함께하는 수출상담회를 통해 전시 참가기업들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통한 성과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올해 수출 및 구매상담회는 비즈니스 성과제고를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와 세계한인무역협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구매력 있는 바이어 초청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디지털미디어테크 산업의 최신정보 및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코리아 버츄얼위크'도 행사 기간에 동시 진행된다. ▲디지털자산&테크 ▲신 디지털테크 산업 동향과 정책 방향 ▲신 디지털경제의 시작(블록체인, 메타버스, Web 3.0) ▲지식자산 콘텐츠의 디지털화(IP 마켓 플레이스) ▲NFT ASIA ▲NFT SEOUL FESTIVAL DAO PRESENTATION ▲NSFD 운영에 대한 토론 등 약 50여 개 세션의 컨퍼런스가 전시장 내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NFT SEOUL FESTIVAL DAO PRESENTATION에서는 애니쿤, 안종현, 이예지, 신제현, 이윰 등 정상급 NFT ART 작가들의 작품을 LG전자의 첨단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감상할 수 있어 NFT 애호가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또한 오픈스테이지에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선정 우수 ICT 기업의 성과보고회를 비롯해 버츄얼 휴먼가수 'SKY'의 라이브 팬미팅 및 콘서트, 버츄얼 유튜버 팬미팅, NFT·미디어아트 교육 등 관련 산업계의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되어 성장하는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큰 축제가 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테크쇼를 관람하는 참관객은 동기간 5홀에서 개최되는 '콘텐츠코리아'의 참관이 가능하여,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및 솔루션을 추가적으로 만나 볼 수 있다.

2022-11-17 08:48:5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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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내년도 우수예술 공모 접수

부산문화재단은 2023년도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계획을 16일 공개했다.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은 문화예술 창작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해 부산에서 활동하는 전문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재단은 개인 예술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고, 지원금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는 등 행정 간소화를 통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 심의위원 후보군에 대한 공개모집을 진행해 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부산문화재단은 선순환적 예술생태계 구축 단계별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해 올해 부산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전략 수립 연구를 진행했다. 내년에는 시각예술과 문학 분야로 연구를 진행해 분야에 특화한 지원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에서 지원했던 유통·홍보영역에 대해서는 2023년도 부산 퍼포밍 아트마켓을 신설해 공연예술분야 유통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은 부산 예술인과 단체를 지원하는 대표 사업이지만, 2015년 이후 8년간 예산 변동이 거의 없었다. 예술인, 단체, 예술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지원금은 증가하지 않아 많은 예술인이 어려움을 겪었다.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와 안정적인 창작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예산 확보가 수반돼야 하며 이에 대해 부산시와 재단은 의견을 일치, 노력하기로 했다. 예산 확보에 따라 장르별 맞춤형 지원, 지원주체의 다양화, 지원방법 다각화 등 지원사업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월요일 공고된 우수예술지원은 문학, 시각예술(미술, 사진, 영상), 공연예술(음악·오페라, 연극·뮤지컬, 무용, 전통·국악)의 기초예술과 예술비평분야에 대한 지원이다. 지원 규모는 개인 예술가 정액 400만원이며 예술 단체는 분야별로 차등을 둔다. 우수예술지원 공모는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접수 현황에 따라 분야별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초 선정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우수예술지원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초 차례대로 공모에 들어간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산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21일부터는 부산문화재단 유튜브(컬쳐튜브)에서 동영상으로 확인 가능하다.

2022-11-17 08:25:1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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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동북아+CEO경제협력포럼’ 개최

포항시는 오는 23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Beyond the pandemic, 아시아지방정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주제로 '제8회 동북아+CEO경제협력포럼'을 개최한다.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동북아CEO경제협력포럼'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동북아시아 주요 거점도시 간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경제협력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예년과는 다르게 교류 협력의 저변을 동북아시아를 넘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까지 확장하고자 중앙아시아 5개국 중 대표로 우즈베키스탄 CEO를 초청했다. 이번 포럼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한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우즈베키스탄 6개국의 대표 및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제1세션 지방정부 CEO 발표, 제2세션 전문가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모든 세션이 현장 진행과 온라인 화상회의 진행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1세션에서는 중국 훈춘시, 일본 사카이미나토시, 몽골 다르항오울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참여해 '아시아 지방정부의 공동협력체계 및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팬데믹 현상 및 세계경제위기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함께 생존하고 발전해 나갈 미래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2세션에서는 팬데믹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이후 일어날 변화에 대응하는 환동해권 물류 및 비즈니스 모델 제안과 협력방안에 대해 한·중·러 전문가들의 발표와 패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동북아CEO경제협력포럼은 사실상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잡았다"며, "이번 포럼은 특별히 지방발전의 전문가인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기조연설자로 초청하는 등 동북아를 넘어 중앙아시아 국가도 함께 하는 수준 높은 양질의 교류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해, 아시아 국가 및 지방정부의 상생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2-11-17 08:24:59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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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2 취업 박람회' 개최

포항시는 '내일(Job)하는 내일(Tomorrow)이 기대되는 포항! 2022 포항시 취업박람회'를 오는 11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만인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지역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와 우량기업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면접 60개사(채용설명회 참여업체 포함)와 알림게시판 60개사로 총 120개사가 구인업체로 참여해 280여 명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포항의 기반산업인 철강·금속산업과 신산업인 이차전지소재, 바이오, 헬스 및 다양한 지역 우수기업들이 현장 면접에 참여하며, 주요 참여 기업체로는 현대아이엠씨, 에코프로이엠, ㈜삼정산업, 넥스틸㈜, ㈜티시테크, 그린사이언스 등 55개사와 포스코,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엠텍, OCI(주)에서 채용상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한 취업 성과뿐만 아니라 구직자들의 미래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현장 방청 및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기업 인사담당자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잡(JOB)아 보자! 일자리!'를 진행한다. 1부는 이날 오후 1시 15분부터 55분까지 포스코,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엠텍 인사 담당자가 참여하고, 2부는 오후 2시 45분부터 3시 25분까지 OCI, 에코프로비엠 인사 담당자가 참여해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직전략 소개와 취업에 성공하는 면접 꿀팁 등을 대방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포항상공회의소 외 27개 유관기관에서 직업 심리검사, 이력서 사진 촬영, 뷰티스타일관, 바리스타 시음회, 취업 스트레스 측정, 창업 상담, 고용정책 홍보 등 구직자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편, 포항시는 구직자의 편의를 위해 구인업체와 모집하는 직종, 인원 등을 16일부터 포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하며, 구직자는 적성에 맞는 기업체를 미리 찾아보고 행사 당일(11월 23일) 채용 기업체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응시하면 된다.

2022-11-17 08:24:44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