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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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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노동인권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민 공청회 개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7일 시의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시민 100여명과 전문패널 등이 참여해 토론과 함께 시민들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16년 전국에서 기초지자체 최초로 노동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5년마다 노동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연구 용역은 ▲2018~2022년 안산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에 대한 평가 ▲취약계층 노동자 실태조사 및 노동인권 보호 방안 ▲안산시 특성에 맞는 노동인권정책 발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올해 5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5년간의 노동정책의 평가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변화된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상희 기획경제실장은 "안산시의 노동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노동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는 향상돨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시에서도 노동자가 존중받고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9 08:49:04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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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영농 부산물 잔가지 파쇄 지원 사업’ 추진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고령농, 여성 농업인, 장애인, 영세농 등 160여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 부산물 잔가지 파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영농 부산물 잔가지 파쇄 지원 사업'은 영농 후 남은 고추, 들깨 등 영농 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파쇄해 토양에 퇴비로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함과 동시에 토양 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파쇄 작업이 어려운 고령농, 여성 농업인, 장애인, 영세농 등을 대상으로 영농 잔재물 파쇄 작업을 지원해 장기화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다.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용석만 소장은 "고령농, 여성 농업인, 영세농 등을 대상으로 한 '영농 부산물 잔가지 파쇄 지원 사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신청자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미세먼지 저감, 겨울철 산불 예방, 건강한 토양 환경 조성 등 많은 효과가 있어 올해에도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 부산물 잔가지 파쇄 지원 사업'을 진행했으며, 영농 규모가 큰 농가에는 농업기계은행에서 잔가지 파쇄기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주고 있다.

2022-11-09 08:48:37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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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올해만 세 번째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8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또다시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지난 9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남양주시를 방문한 당시에도 이를 건의 했다. 2020년 6월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을 제외한 남양주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 됐다. 이후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시는 관련 민원이 계속 커짐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률 등 해제 요건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힘써왔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초부터 주택가격 상승률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등 법적 해제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 주택상승률은 올해 초부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며 "최근 해제된 도내 5개 시·군 주택시장의 양상과 다를 것이 없다. 우리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이자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다.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이뤄질 때까지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열린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 및 인접 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남양주시를 해제 지역에서 제외했다.

2022-11-09 08:48:26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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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동양하루살이 방제를 위한 산·학·관 업무 협약 체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8일 시청 여유당에서 고려대학교 및 ㈜세스코와 동양하루살이의 친환경 방제를 위한 삼자 간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곤충 생태학 고려대학교 연구진과 국내 해충 방제 분야 ㈜세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동양하루살이의 생태 습성과 대량 출몰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제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 협약에 따라 시는 동양하루살이의 생태 환경 연구와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 고려대학교는 생태학적 연구를 통한 동양하루살이에 특화된 방제 기법 제시, ㈜세스코는 자체 설비를 통한 시범 사업 추진과 첨단 방제 시스템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동양하루살이의 생태 연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제 기술이 개발되길 기대한다"라며 "세 기관이 힘과 뜻을 모아 성과를 이룬다면 산·학·관 실질적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 8월 고려대학교 및 ㈜세스코와 동양하루살이의 효율적 방제 및 연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산·학·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동양하루살이의 방제를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2-11-09 08:48:15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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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별내동 창고 시설 허가취소…노력할 것”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달 별내동에 신축 중인 창고 시설에 대해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내린 가운데 건축주 A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인용됐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영환)는 건축주 A가 신청한 사건이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라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별내동의 최대 현안인 창고 시설 건축허가는 2021년 5월 허가 이후 주민들의 집단 반발과 취소 소송으로 이어졌고, 금년 2월 일부 건축 규모 축소 등을 수반한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한 건축주와 공사중지를 명령한 시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설계변경허가 신청을 유보하거나 거부할 명분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조만간 설계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설계변경허가를 불가피하게 내어 주더라도 시민들과 약속한 허가취소를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 가겠다"라며 "허가취소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더라도 건축물이 당초 목적인 단순 창고 시설이 아닌 물류 터미널, 하역장 등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와 함께 물류 창고 문제로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는 의정부시도 물류 창고 건립을 반대해 온 주민들이 허가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의정부시장과 건축주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된 바 있다.

2022-11-09 08:47:54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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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해맞이지역아동센터, 장원급제 어린이 백일장에서 전원 입상

지난 11월 5일 (사)한국예절녹색교육원에서 주관한 '제6회 장원급제 어린이 백일장'에서 포항 해맞이지역아동센터(포항시 북구 환호동 소재)에서 참여한 아동 20명 전원이 장원과 입상을 했다. 이번 백일장은 고려 말 충절과 학덕을 겸비한 정몽주 선생을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선비임을 재인식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포은 선생의 충효예 표상으로 장차 나라의 동량이 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 매년 연일향교 명륜당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오부학당과 향교의 창' 운자로 9 행시를 짓고 등용된 어사들이 상을 받는 옛 과거시험으로 재현됐다. 그 어느 해보다 치열했던 이번 백일장에서 포항 해맞이지역아동센터는 장원급제(포항 장원초 5학년 윤건희 학생), 갑과급제(포항 해맞이초 4학년 임서은 학생), 을과급제(포항 해맞이초 6학년 윤수빈, 4학년 김다빈, 1학년 이지아 학생)를 비롯한 8명의 학생이 병과급제에 나머지 7명이 입선을 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러한 결과는 평소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센터 내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김화선 센터장의 교육철학이 진가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화선 해맞이지역아동센터장은 "센터 내 어느 곳에서든 책을 읽어도 이상하지 않을 독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며, "지금도 아동들은 쉬는 시간에 스스로 책 읽는 즐거움을 알아가며, 책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백일장을 계기로 아동 모두 정몽주 선생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책을 통해 스스로 사고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09 08:47:37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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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도 예산 3조 4406억원 편성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3조 440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8702억원, 특별회계 5704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3조 2639억원보다 1767억원(5.4%) 늘었다. 이는 ▲청년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메타시티 성남 디지털 트윈 구축 등 4차 산업 특별도시 만들기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중점을 둬 예산안을 편성했다. 사회복지 분야에 일반회계의 40.5%인 1조 1629억원을 배정해 청년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100억원,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104억원, 어르신 일자리 사업 81억원, 위례·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101억원, 장애인복지관·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73억원 등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쓰인다. 이어 교육 분야는 65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유치원·초·중·고교생 등 무상급식비 지원 344억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85억원, 무상교복지원 13억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지원 8억원, 미래교육지원사업 81억원 등이며, 산업·중소기업과 에너지 분야에는 814억원을 투입해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105억원, 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 42억원, 성남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5억원, 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3억원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 교통·물류 분야는 2771억원을 배정해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230억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200억원, 공영주차장 건립비 55억원, 희망로 잔여 구간 확장공사비 13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아울러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2121억원을 투입해 메타시티 성남 디지털 트윈 구축 14억원, 밀리언 근린공원 조성 45억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 89억원, 분당 중앙공원 리모델링 30억원, 대원공원 테마공원 조성 10억원 등이 쓰인다. 주민이 직접 제안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192건, 7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금곡지하차도 보행환경 개선 12억원, 길거리 공연 활성화 6억원 등이다. 이 외에 정자동 금곡공원 국민체육시설 건립비 107억원,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29억원, 고등·신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113억원 등의 예산이 쓰인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1월 21일 개회하는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19일 확정된다.

2022-11-09 08:47:07 임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