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바둑기사의 대국을 담은 기보 무단사용은 부정경쟁행위일까?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이에 대한 구제조치(손해배상 등)를 마련해 두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위 조항은 개별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catch-all clause)의 성격을 갖는다. 위 조항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려면 먼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위 요건이 추상적이므로 이를 판단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이와 관련해 바둑기사들의 대국 내용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전자기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전자기보가 위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서 말하는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고 최근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있었다. 우선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는 국내외에서 각종 기전(바둑대회)을 주최·주관하면서 그 기전의 대국을 방송이나 온라인 동영상 등을 통해 중계해 왔다. 그런데 B가 위 대국의 기보를 이용해 바둑 해설 및 강의 동영상을 제작한 뒤 이를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게시했다. A는 이를 확인한 후 B가 자신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 기보를 무단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에 기초해 동영상 게시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위 가처분을 기각한 원심의 결정을 유지(항고기각)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법원은 "A가 기전을 주최·주관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전에서의 대국이 갖게 되는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대국이 갖는 고객흡인력은 대국의 참가자들이나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개별적인 착수행위에 따른 것이고, A의 명성이나 A가 기전의 주최·주관 및 소속 전문기사 선발·양성을 위해 투입한 투자나 노력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법원은 "위 대국에 관하여 A가 제작하는 전자기보(SGF 파일)의 본질적인 부분 역시 대국 그 자체를 정해진 방법으로 기록한 과거의 사실적인 정보일 뿐이고, 이와 같은 정보는 다른 스포츠 경기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도 판단했다. 즉, 법원은 A가 주최·주관하는 기전에서 이뤄진 대국에 관한 전자기보라고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주된 쟁점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그 성과 등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해당 성과 등이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은 아닌지' 등이었다. 기업 담당자 등으로서는 위 판례의 내용을 충분히 참고해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함에 있어서 위 요건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

2022-09-18 13:29:53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2023학년도 고입전형 온라인 종합안내 실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는 19일부터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온라인 종합안내'를 실시한다. 올해로 3번째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온라인 종합안내는 학생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등학교의 맞춤형 진학 정보를 제공하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모든 학생 및 학부모들이 전체 고등학교 진학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4가지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 주제는 ▲고등학교 입학 종합 안내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 전형 안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전형 안내 ▲ 국제고·외고·자사고 전형 안내이다. 각 주제별 영상은 친근한 이미지를 사용한 PPT 기반의 모션그래픽 방식으로 제작해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자 했으며, 학교 유형에 따른 교육과정, 전형 일정, 지원 자격 등 전형별 상세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온라인 정보 제공을 위해'서울시교육청 학생배정'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해 주요 정보를 카드뉴스 형태의 알림톡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종합안내 영상 또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안내하여 수요자의 접근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별 진학 상담이 필요한 학생 및 학부모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의 고입 진로진학 온라인 상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서울교육콜센터'친구추가로 채팅상담 등을 이용한 고입 문의도 가능하다. 온라인 영상 외에 전형 일정, 원서작성 방법, 배정 절차 등이 포함된 후기 일반고 진학 안내 소책자를 제공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을 돕고, 고입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설명서를 배포하여 고입 전형과 관련한 교육현장의 업무경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종합안내 영상 및 자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 서울고교홍보사이트 하이인포,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튜브 채널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8 13:18:43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시행 지역 14개 자치구로 확대

서울시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시행 지역을 5개 자치구에서 14개 구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서울에서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7월4일부터 2개월간 5개 자치구에서 328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는 최근 깡통전세 피해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점을 고려해 19일부터 서비스 대상 지역을 기존 5개 자치구(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에서 14개 자치구(성동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강서구·영등포구·서초구·강동구 추가)로 넓히기로 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서 혼자서는 놓칠 수 있는 것들을 확인·점검해준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다. 희망자는 서울시 1인가구 포털에 접속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2022-09-18 13:17:09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폭염 취약군 확대 및 관련 정책 개선··· 서울시 폭염 대응 체계 강화해야

지난 10년간 폭염 감시 기간이 1.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여름이 갈수록 무덥고 길어지고 있어 계절성 자연재해에 상응하는 임시방편 대책으로 진행돼온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따르면, 올 8월 공개된 '재난으로서 폭염의 위험 인식과 서울시 대응 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질병관리청의 폭염 감시 기간이 2011년 65일에서 2020년 105일로 증가한 것을 토대로 폭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질병관리청의 '2020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신고 현황 연보'에 의하면, 지난 2011년 443명이었던 온열 질환자 수는 2020년 1078명으로 약 2.4배 늘었다. 해당 기간 온열 질환 사망자는 6명에서 9명으로 50% 증가했다. 보고서는 서울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폭염으로 발생한 초과 사망자 수는 일반 기상 재해의 2배에 달하며 기온 상승 및 폭염 지속일과 사망자 증가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온이 29.9도 이상에서 1도 오를 때 사망자는 3% 늘고 7일 이상 폭염이 이어지면 사망자가 9%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재단 연구진은 폭염이 계절성 자연재해로 여름철 잠시 관심과 집중을 받다가 임시 봉합되는 단순한 사회 문제가 돼 선 안 된다며 폭염 취약군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실외 근로자로 익히 알려진 건축 노동자 외에도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한국 사회에서 급부상한 직종인 배달업종 종사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을 위해 마련한 에어컨, 생수 등을 갖춰놓은 쉼터는 인적이 드물고 주요 상권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적인 폭염 노출 외에 간접적인 폭염 노출 사례도 폭염 취약군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해외에서는 운동선수를 폭염에 노출되는 주요 취약군으로 포함해 폭염 기간 중 실외 경기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실내외 노출 경로에 포함되지 않은 폭염 취약군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가 추진한 폭염 정책 가운데 배달노동자를 위한 쉼터 외에 쪽방촌 주민 대상 에어컨 설치와 전기 요금 지원책도 손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내 5개 쪽방촌에는 2500명의 주민이 거주 중이며, 규모가 가장 큰 동자동(서울역) 쪽방촌에는 총 65동의 건물에 1267개의 쪽방이 있다. 이곳에서는 연간 30~3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폭염 기간(7~8월) 사망자는 2020년 10명, 작년 7명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재단 연구진은 "지난 7월 서울시에서는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건물주에게 전기 요금을 지원하는 방침을 세웠으나 쪽방촌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에어컨 설치가 쉽지 않다. 단순히 냉방기기가 없거나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 외에 다른 장벽이 있는 것"이라면서 "또 폭염기간 쪽방상담소에서 주요 위험군을 대상으로 방문 빈도를 높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대부분 1인가구인 이들이 스스로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고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2022-09-18 12:59:34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셀프빨래방서 훼손된 세탁물 손해배상 가능… 미회수 세탁물 14일 이내 임의처분

앞으로는 셀프빨래방을 이용하다 세탁물이 훼손될 경우 세탁요금과 함께 세탁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셀프빨래방에 놓고 온 세탁물의 경우 14일 이후엔 임의처분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무인세탁소 이용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무인세탁소란 셀프빨래방, 코인빨래방, 코인세탁소 등 명칭과 관계없이 세탁기와 건조기 등 세탁 시설을 구비하고 고객이 요금을 지불한 뒤 스스로 세탁물을 세탁해 건조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선호 현상에 따라 무인세탁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분쟁예방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무인세탁소 가맹점 수는 최근 5년간 37.8% 증가했고 가맹본부 매출액도 같은 기간 126.8% 늘었다. 최근 5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세탁소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도 2배 넘게 증가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무인세탁소 사업자는 약관과 연락처, 기기 이용방법 및 주요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기기나 시설의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지불한 이용요금 전부를 환급하고,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 구입가격 × 배상비율'로 했다. 배상비율은 '세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배상비율표를 준용토록 했다. 다만, 고객이 세탁물 구입가격, 구입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세탁물의 경우 세탁기·건조기 지불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협의해 배상하도록 했다. 고객은 세탁·건조 후 세탁물을 바로 회수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자에게 보관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경우 보관기간과 보관료 등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자는 보관요청이나 협의 없이 미회수 된 세탁물에 대해서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처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세탁물 훼손이나 분실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줄어들것"이라며 "제정된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빨래방협회, 무인세탁소 사업자 등에 알리고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8 12:04:5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김영록 전남도지사, “기상이변 고려 최고 경각심 갖고 철저히 태풍 대비" 주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제14호 태풍 '난마돌' 북상에 따라 주말인 17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기상이변을 고려해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록 지사는 18일 미국 순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태풍 '난마돌'이 일본 큐슈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김 지사는 "태풍이 규슈로 향하고 있지만,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변수가 빈번하기 때문에 안심하지 말고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태풍이 영향권에 진입하기 전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산사태 우려지역 예찰과 사전대피 준비 ▲'힌남노' 피해 복구지역 점검 ▲김, 세꼬막 채묘 시설과 양식어장 관리 ▲ 낙과, 도복 등 농작물 피해 예방 ▲해안가, 저지대, 반지하 등 배수시설 점검을 주문했다. 또 ▲재난문자 등을 통해 태풍 상황과 도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이날 오후 8시에도 문금주 행정부지사 주재로 22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8일부터 비상 1단계를 선제적으로 발령해 현장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2022-09-18 11:20:48 양수녕 기자
기사사진
전남도,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 총력

전라남도가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의 신안 유치 지지서명 캠페인에 나섰다. 전남도는 캠페인을 통해 갯벌 유산 전국 최대 면적, 최초·최대 해양보호구역 지정, 정부계획 기여도 및 지역민의 갯벌 보전 의지 등의 논리로 신안 유치 당위성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 지지서명은 '온라인(모바일) 전라남도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기원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 선정 계획'을 발표, 평가기준과 일정, 공모절차 등을 공개했다. 공모 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공모 기준은 지자체의 토지 무상임대, 부지면적 1만㎡ 이상, 광역자치단체별 1개 시군 신청 등이다. 사업비는 국비 320억 원으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의 90.4%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유산 등재까지 주도적이고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을 강조하며 보전본부 입지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보전본부의 역할이 세계자연유산 등재 갯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전관리에 있으므로 갯벌 최대 보유지역이자 3개 시·도의 갯벌 연속유산 통합관리의 최적지인 신안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전남은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최대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2001년 12월 무안이 최초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받았고, 습지보호구역이 1천206.22㎢로 전국의 84%를 차지하는 등 보유 및 지역민의 갯벌 보전 의지가 전국 으뜸이다. 특히 1992년 영산강 4단계 사업으로 갯벌 3만 3천560㏊를 매립해 간척지와 담수호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대단위 간척사업 계획을 백지화 시켰다. 지역 주민이 건립한 함평만 생태보존 기념비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와 신안군은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각 유치를 준비했다. 하지만 해수부가 시·도별 1개 지역 공모기준을 공개하자 전남도는 세계유산 총면적의 85.7% 보유하고 유산 등재에 공헌도가 높은 신안으로 응모할 것을 협의했다. 이는 신안군이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의 지속 추진(전국 대비 52%·19개소 중 10개소), 갯벌 식생 복원 사업의 최초 추진(2022~2025년·150억 원) 등 갯벌 보전관리 정부정책에 부응한 선도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은 세계자연유산의 90% 이상과 전국 갯벌의 42%를 가지고 있어 보전본부 건립의 최적지"라며 "신안에 유치해 지속가능한 보전과 현명한 이용으로 미래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보전본부 유치제안서 작성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오는 30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2022-09-18 11:20:21 양수녕 기자
기사사진
전남교육청, 제7회 전남독서문화한마당 성료

전라남도교육청은 9월 16일(금) ~ 17일(토) 나주시 빛가람호수공원 수변문화마당에서 제7회 전남독서문화한마당을 개최해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전남교육 가족과 도민들이 책을 매개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남교육가족과 도민, 나주 시민 등은 이틀 동안 진행된 이 축제에서 책으로 '서書로 통하는 우리'라는 주제 아래 준비된 책 마당, 사람 마당, 도서관 마당에 참여하며 독서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공유했다. '책마당'에서는 '천하무적 용기맨' 등 작가 4인의 그림책을 관심 있게 살펴 보았으며, 전라남도교육청 전자도서관, 4D체험, VR-AR 체험 등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디지털 북을 체험했다. 야외무대에서는 책을 소재로 한 인형극을 감상하며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도 했다. '사람마당'에서는 김영하, 천선란, 김겨울, 이수지 작가가 참여하는 북콘서트에 참여해 작가들의 작품과 세계관을 공유했다. 특히, 김경희, 윤강미, 미우, 송혜승 작가들과 함께 팝업인형 만들기, 소풍도시락 상자 만들기 등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림책 상상여행'이 펼쳐졌다. '도서관 마당'은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도서관, 학교도서관, 지차체 도서관과 독서단체, 출판사 등이 설치한 55개의 체험부스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뤄졌다. 행사장을 찾은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아이들에게는 상상·도전·창조하는 힘이 필요하며 이 모든 것은 책에서 시작된다."면서 "이번 독서문화한마당을 통해 책의 소중함, 독서의 즐거움을 함께 깨닫고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18 11:19:27 양수녕 기자
기사사진
광주시, 게임 관련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광주광역시는 올바른 게임문화 정착과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먼저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는 24일 '자녀와 게임으로 소통하는 부모되기' 행사가 진행된다. 이 행사는 게임하는 자녀를 이해하고 게임으로 가족과 소통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게임퀴즈대회에 참여하고 '직업으로서의 게임과 게임인', '게임세대 내 아이와 소통하는 법' 등 게임인식개선 관련 강연을 들으며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참가자에게는 다양한 기념품과 경품이 제공되며, 광주이스포츠경기장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광주청소년 게임캠프' 행사는 23일부터 24일까지 게임에 관심이 많고 게임 관련 진로를 고민하는 광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광주이스포츠경기장과 에이스페어 행사장 등에서 개최된다. 이스포츠경기장 투어, 게임기획자와의 만남을 통한 진로 탐색, 게임기획 및 기획서 작성법과 프로젝트 진행방법 등 직업관련 교육, 에이스페어 참관 등을 통해 게임 제작, 이스포츠 등 청소년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경험할 수 있다. 올해 총 2회 진행될 예정이며, 2회차 행사는 10월에 예정돼 있다. 이 밖에도 22일부터 24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광주에이스페어에 방문하면 광주 13개 게임기업과 인디스타즈의 대표 제작팀 3팀이 제작한 모바일게임, 실감 VR게임, 추억의 레트로 게임 등 다양한 게임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행사들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과 참여가 가능하며, 신청은 행사 포스터의 QR코드 등을 통해 가능하다. 김요성 시 문화체육실장은 "게임·이스포츠는 미래경쟁력을 갖춘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서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며 "게임·이스포츠 산업 진흥과 게임 인식개선을 위한 행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09-18 11:19:15 양수녕 기자
기사사진
일동제약, 홍콩 기업과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허가 위한 계약 체결

일동제약이 핑안시오노기홍콩과 코로나19치료제 신약후보물질 'S-217622'의 국내 허가 추진을 위한 1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11월, 일본 시오노기와 S-217622에 대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내 임상 등 개발 활동을 수행해왔다. 이번 1차 계약에 따라 일동제약은 S-217622의 한국 내 허가를 위한 교섭 권리를 보유하게 되며, 국내 사용에 필요한 승인 취득 및 정부 당국과의 협력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 이번 계약에는 S-217622의 국내 생산에 필요한 기술 이전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일동제약은 향후 상업화와 관련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2차 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217622는 1일 1회 5일간 복용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로, 3CL-프로테아제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코로나19를 유발하는 SARS-CoV-2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아준다. 그동안의 임상 결과, 우수한 바이러스 억제 효과와 안전성 및 내약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임상 2·3상 시험 2b상 2차 종점에서의 투약 및 경과 관찰 결과, 기침, 인후통, 콧물 및 코막힘, 호흡곤란 등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같은 임상의 사후 분석 결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시의 5가지 특징적 증상인 발열, 기침, 인후통, 콧물 및 코막힘, 호흡곤란에 있어서도 유사한 수준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임상 2·3상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시오노기와 일동제약은 신속한 사용 승인 취득을 위한 결과 도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핑안시오노기홍콩은 홍콩 시오노기와 중국 핑안보험 자회사인 투툼재팬헬스케어가 2020년 설립한 합작회사로,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자본 투자, 지식재산권 관리, 제품 공급 사업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9-18 10:37:10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