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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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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9월 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1억 5000만원 미만'에서 '시가 2억원 미만'으로 높인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주택가격이 시가 2억원 미만인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동안 월지급금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약 21% 더 지급한다. 제도 개선 전에는 주택가격이 시가 1억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일반 주택연금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개선 뒤에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돼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또 HF공사는 오는 9월 1일 이후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분부터 주택시세가 없는 경우에 한해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억 6000만원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 약 36만원(실비 포함 전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최준우 사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주택 가격을 현실화했다"며 "앞으로도 고령층의 노후를 더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 및 자격 유지 조건 등 세부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2-08-25 13:39:1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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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동남권 기술거래장터 개최

부산테크노파크는 오는 10월 20일 경남테크노파크 본부동(창원)에서 부·울·경 공동주관으로 지역 산·학·연 협력기반 조성 및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해 '2022년 동남권 기술거래장터'(이하 동남권 장터)를 개최한다. 동남권 장터는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의 하나로 2019년 부산, 울산, 경남 3개 지역의 협약을 통해 시작됐다. 각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수 공공기술을 기업에 이전해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최한다.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이전, 사업화촉진, 기술창업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역량이 우수한 공공 및 민간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4년 차인 동남권 장터는 ▲1:1 기술상담회 ▲해외 기술상담회(인도네시아) ▲IR 발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도 참여해 정부 출연연구기관 공공기술 출품을 통해 부울경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힘쓸 예정이다.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은 "높은 기술력을 근간으로 하는 사업들이 활성화할 때 지역 경쟁력도 향상된다"며 "동남권 지역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2년 동남권 기술거래장터 웹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를 주최하는 부산테크노파크, 울산테크노파크, 경남테크노파크에 문의하면 된다.

2022-08-25 13:38:0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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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1780억원 예산 줄인다… '유휴부지 매각' 등 혁신안 제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이 유휴부지 매각 등을 통해 1780억원의 예산 절감을 추진한다. 이미 계획된 사업을 축소·폐지하거나 민간 역량이 충분한 분야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구조조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25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최남호 기획조정실장, 외부 전문가 및 소관 주요 공공기관 부기관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 이달 말까지 자체 혁신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최남호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여부는 국민생활과 민간기업 등에 파급력이 큰 산업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달려있다"며 "비핵심기능은 과감히 정리하고, 예산절감·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되, 국정과제 이행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은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실장은 또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민간협력 △ESG 경영강화 등 지속가능한 성장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주요 혁신방향을 제시하며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요청했다.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TF'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들은 41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안을 점검한 결과, 예산절감 계획은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업무추진비 10% 이상 절감 등 이미 제시됐던 가이드라인상 목표수준에 맞춰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비핵심 기능 축소와 이에 따른 조직·인력 정비방안 등은 강도 높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이미 계획된 사업의 축소·폐지 외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민간이양 사례와 같이 민간 역량이 충분한 인증·검사 등 분야의 기능조정 검토가 있어야 하고, 상위직 감축 비율 상향, 수익성이 떨어지는 출자회사 지분 정비, 청사 유휴공간의 지역 중소기업 제공 등 외부 개방 확대 방안 강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아울러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원전생태계 강화, 미래전략산업육성, 기업 지방이전·투자,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등 산업부 주관 11개 과제 주요 내용을 공공기관과 공유하고, 거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회의에 참석한 공공기관은 TF 의견을 반영해 혁신안을 보완해 제출할 계획이이다.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이달 말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혁신안 확정 시,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25 13:36: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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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상공회의소, "엑스포 유치 함께 뛴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부산시의회와 지역 경제계가 함께 손잡고 정책공유 등 소통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부산시 시의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는 24일 부산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역임했던 강철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위 위원장이 가교 역할을 하여 상의 측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시의회에서는 안성민 의장을 비롯하여 박중묵·이대석 부의장과 강무길 운영위원장,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위 위원으로 김효정(북2), 강달수(사하2), 김창석(사상2), 김형철(연제2), 박종철(기장1), 서지연(더불어 비례), 성창용(사하3), 성현달(남3), 송현준(강서2), 송우현(동래2), 정태숙(남2), 조상진(남1) 의원이 참석하여, 부산상의 장인화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향후 부산의 미래성장의 발판이 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협력관계를 논의했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구성된 부산시의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위는 시의회의 세계박람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부산상의도 박람회 유치를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있어, 양 기관은 상호 정책공유와 향후 유치절차별 대응에 함께 발을 맞추기로 했다. 강철호 특위위원장은 "부산상공회의소가 그동안 큰 역할을 해주었으며, 이제 부산미래 100년을 결정짓는 분기점을 맞이하여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역경제인의 힘이 필요하다"며 상공계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다.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도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2022-08-25 13:35:49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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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마을공동체 특별 공모사업 선정·협약식

울산 남구는 25일 구청 3층 회의실에서 2022년 마을공동체 특별 공모 '싱그러운 꽃, 함께 만발하는 아파트 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된 5개 아파트 공동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파트 내 방치된 화단에 함께 꽃을 심는 활동을 통해 아파트 주민들 간 소통 기회를 마련해 단절된 아파트 생활 속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4일부터 22일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25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선정된 5개 공동체가 10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5개 아파트 공동체의 대표자 및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식재교육과 마을공동체 기본 및 회계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공모사업 참여자는 "아파트 공동체 활동을 계기로 평소 모르고 지내던 이웃끼리 서로를 알게 돼 함께 아파트의 분위기를 화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을 생각하니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아파트 공동체 사업은 앞으로 남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아파트라는 공간의 특성상 단절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 공동체로 모인 주민들이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꽃을 피워나가기를 기대한다.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25 13:35:1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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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 추진

광양시는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누구든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해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제입증책임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시민·기업이 규제 개선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규제입증 요청창구를 운영 중이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을 요청하는 시민이나 기업이 직접 규제 해소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시는 광양시 규제에 대해 불편을 느끼는 시민·기업이 규제 개선을 요청하면 소관부서에서 해당 규제에 대해 검토 후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된다. 류현철 기획예산실장은 "시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규제 개혁시책을 추진해 불합리한 법률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2-08-25 13:35:03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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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예식장 무료 개방 및 결혼장려금 지원

산청군이 결혼식장 무료 개방과 결혼장려금 400만원 지원 등 적극적인 결혼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군은 지역 주민에게 결혼식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결혼 당사자 가운데 1명 이상이 산청군에 주민 등록돼 있는 예비부부라면 결혼식장 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현재 결혼식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산청군농협과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있다. 결혼식장을 이용하려 할 때에는 미리 전화상담을 통해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군은 또 지속적인 인구 정책의 하나로 결혼장려금과 함께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있다. 결혼장려금은 2020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에게 4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요건은 결혼 당사자 가운데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또 혼인신고 뒤 부부 모두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시 100만원,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00만원씩 분할 지급하며, 첫 지급일이 속한 월에 지급된다. 다만 1명 이상 다른 시군으로 전출 시 지원금은 중단된다. 결혼장려금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 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다만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다른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지 않고, 국적 취득 후 주민 등록을 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최근 젊은 세대들은 결혼식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결혼'이 주는 의미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변화에 발맞춰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물론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8-25 13:34:48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