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硏 "시민안전 거버넌스 활성화로 서울시 재난관리 효율성 높여야"

서울시와 시민안전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참여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 활성화해 재난관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정책리포트 제356호 '서울시 시민안전 거버넌스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안전 거버넌스는 지역사회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시민, 비영리단체(NGO),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 재난관리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체계를 의미한다. 서울시 안전총괄실·소방재난본부·행정국 3개 실·국·본부는 6개 시민안전 거버넌스를 담당하고 있다. 시민안전 거버넌스는 재난단계별로 ▲재난 위험요소 발굴·제거(예방) ▲교육 및 홍보(대비) ▲비상자원 확보(대비) ▲인명구조·구난 활동 지원(대응) ▲환자 수용과 후송(대응) ▲이재민 지원(복구) ▲잔해물 제거(복구) 등의 임무를 맡는다. 서울시 안전총괄실은 안전보안관(작년 9월 기준 인원 1198명)·자율방재단(6572명)·더안전시민모임(3041명)을, 소방재난본부는 시민안전파수꾼(11만5912명)·의용소방대(4382명)를 맡고 있다. 서울시 행정국이 담당하고 있는 시민안전 거버넌스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 수는 257만4836명에 달한다. 연구원은 주체별로 다양한 시민안전 거버넌스 조직이 구성돼 수직적인 소통은 이뤄지고 있으나, 수평적 소통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석민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재난단계 중 예방에서 자율방재단, 더안전시민모임, 안전보안관, 시민안전파수꾼 등은 각 기관의 목적에 따라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위험시설물 점검, 예찰활동 등 일부 역할이 중복된다"면서 "또 재난 대비에서 주요 활동으로는 교육과 훈련이 있으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재난·안전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응에서는 주로 의용소방대, 시민안전파수꾼의 역할이 강조되나 현장에서의 구조 및 구급 지원, 현장 통제 등 소극적 대응 활동만이 가능하다"면서 "복구의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복구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이 작년 6월24~29일 시민안전 거버넌스 활동이 가능한 20세 이상 서울시민 10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자원봉사 수행 시 고충사항으로 '교육 및 훈련 미흡으로 인한 재난현장 활동 어려움'(314명)이 1위를 차지했다. '인력 배분과 역할의 모호성'(274명), '위험요인 상존에 따른 불안감'(138명), '예산부족으로 인한 운영 활동의 어려움'(123명), '타 조직과 교류 및 소통의 어려움'(84명), '재난현장 상황과 관련 정보 공유의 어려움'(66명), '이재민 관리, 심리 상담의 어려움'(50명), '기타'(5명)가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재난관리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민안전 거버넌스 업무·소통체계 명확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시민안전 거버넌스 활동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