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전략추진위' 출범… 윤석열 정부 원전수출 지원 스타트
우리나라의 원전수출 지원을 위한 민관 콘트롤타워가 출범하며 윤석열 정부의 원전수출 지원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 일감 등 1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체코와 폴란드 등 8개국에 원전수출 지원공간도 지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출범하고 위원장을 맡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원전 수출 전략을 논의했다. 추진위는 지난 8월 11일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설치됐으며, 기재부 등 9개 관계부처 차관급과 한전과 산업은행, 무역협회 등 공공기관·산업계·학계·민간 전문가 등 30여명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했다. 추진위는 앞으로 원전수출 종합 전략을 수립·시행·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가간 협력 등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원전 수출의 콘트롤타워가 가동함에 따라 새 정부 원전수출 지원이 본격화한 셈이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1978년 고리1호기가 상업발전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정부 뿐 아니라, 원전공기업과 수출금융기관, 민간 전문가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과 함게, 2030 NDC 달성 및 안정적 전력수급 등 우리 앞에 노인 도전에 비춰, 지난 탈원전 정책은 더 이상 현실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5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수립, 2030년에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준수출에도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등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우선 그간 일감이 고갈돼 어려움에 빠진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이 시급한 만큼, 최우선 과제로 올해중 1조원 이상의 원전일감과 R&D, 금융 등을 원전협력업체에 공급 중"이라며 "원전 업체가 참여 가능한 발전사 일감 제공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긴급 일감 1306억원을 포함해 터빈·펌프·부속품 등 원전업체가 참여 가능한 발전 5사 일감 1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과기부 한수원 등을 중심으로 6700억원 규모 R&D를 추진하고 설비투자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에 3800억원을 공급한다. 원전기업이 금융 등의 애로를 상담하는 단일 창구로 원전기업지원센터 설치도 검토한다. 회의에서는 글로벌 첨단 원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고급 전문 인력 양성, SMR 공급망 진입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분야 고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2023년 서울대 융합대학원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기술개발과 인허가, 수출사업화를 일괄 관리할 'SMR 사업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원전 생태계 회복 노력과 함께 체코, 폴란드 등 신규 원전을 추진하는 국가별 여건과 환경 협력이슈 등을 분석하고 방산, 건설·인프라, IT, 금융, 안전규제 등을 망라한 차별화된 원전 수주전략을 마련해 수출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장관은 지난 6월 체코·폴란드 방문시 해당국에서 요청한 사항과 전기차·배터리·수소 등 산업협력에 대해 소관 부처가 중심이 돼 신속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수출대상국과 네트워크 강화와 수주정보 파악·대응, 한국 원전 홍보 등 현지 소통체계 강화를 위해 체코와 폴란드를 비롯해 사우디, 네덜란드, 남아공, 영국,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재외공관 8개를 원전수출 지원공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위는 앞으로 수주대상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수주활동을 차별화하고, 원전수출 유형, 국가 간 협력이슈, 금융과 법률 등 주요 의제별로 전담기관이 중심이 돼 수출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지 공관과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원전수출협의체'를 구성해 원자력 세미나와 원전산업 로드쇼 등 현지 홍보도 추진한다. 또 전략적인 원전 세일즈 외교 추진을 위해 정부간 공식회의 등 외교 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