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하반기 물가안정, 식량주권 확보가 최우선 과제"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농식품 수급 불안시 비축물량을 방출하는 한편, 수급 불안 우려 품목에 대한 신규 재배면적을 확보하거나 수입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또 식품과 외식 가격인상 최소화를 위해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는 등 3분기 밀가루 공급가격을 동결하고 농축산물 할인 쿠폰 예산을 당초보다 2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 또 내년까지 김치와 장류 등 단순가공 식료품과 수입기호식품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는 등 수입을 확대한다. 정부는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조만간 성수품 수급대책도 추가로 발표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부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계획은 최근 고물가 상황을 감안해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에 적극 나서는 한편, 중장기적인 식량주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청년농 육성 방안 등 5대 핵심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추석이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하반기 국내 농산물 공급 안정화와 추석 성수기 물가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사전 브리핑을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 폭염·집중호우 등 불확실성이 있으나 추석(9월10일)을 정점으로 농식품 물가가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이라며 "추석 물가 관리에 집중하면서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 공급과 해외수입을 확대하고, 서민·농가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른 추석에 대비해 정부비축, 도축수수료 지원과 농협 계약재배 등을 활용해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대폭 늘리고,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한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 예산도 당초 390억원에서 108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배추와 무 등 하반기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있는 품목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름철 재해 대비와 생육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 부족으로 가격 불안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수입도 추진키로 했다. 여름 배추는 재배의향 면적이 평년대비 3.1% 감소했고, 봄 배추는 재배면적이 1.4% 감소한데다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평년대비 11.1% 감소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수확기 이상기온과 연작 피해로 인한 고랭지 채소의 수급 불안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강원도 산불 피해지 일부를 고랭지 채소 재배지로 조성해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추석을 앞두고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하고, 농가당 1억원 규모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과 상환기간 연장, 돼지고기와 쇠고기 도축 수수료를 지원하는 한편 추가적인 생산비 절감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1990년대 이후 지속 하락해온 식량자급률을 윤석열 정부에서 상승으로 전환시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밀가루 대체에 유리한 분질미(가공용으로 개발된 쌀로 밀가루처럼 제분 용이) 사용을 활성화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지원,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하면서 식품업계와 협업해 안정적 가공·유통·소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밀과 콩의 공공비축 물량은 확대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밀 전용 비축시설의 신규 설치도 추진한다. 청년들이 농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농지·자금·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통합·패키지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올해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농어촌공사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최대 30년 장기 임대를 추진키로 했다. 2027년까지 농식품 수출을 150억달러까지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등 농업 전·후방 산업을 수출산업화할 계획이다. 또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수출지원단을 구성해 기업 맞춤형 수출을 종합지원한다. 정 장관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추석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하락해온 식량자급률을 반등시킨 첫 정부로서 굳건한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보고한 핵심과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또록 각 과제의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 매월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