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정책평가 모델 필요
서울시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로 행정 능률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간위탁 사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은 419개, 예산은 총 6882억원1300만원에 이른다. 2022년 예산 편성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인 민간위탁 사업은 233개로 전체의 55.6%에 달한다. 이수아 서울시의회 예산분석관은 "서울특별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 수탁기관의 장기 위탁, 민간위탁 사무의 중복 수탁,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 증가 등 사업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과 종합성과평가의 평가지표 개발 및 객관성 확보 등 평가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서울시 조직담당관이 시의회에 제출한 '서울시 선정방법별 민간위탁 현황' 자료에 의하면, 재위탁(공모) 사업이 218개(52%), 4279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재계약은 116개(27.7%)·1537억200만원, 신규위탁(공모)은 81개(19.3%)·987억2700만원, 신규위탁(수의)은 4개(1%)·78억6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시의회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수탁기관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개 이상 사업을 수탁하고 있는 기관은 총 53개였다. 이중 5개 이상 사업을 수탁하고 있는 곳은 서울산업진흥원(10개), 한국청소년연맹(7개),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5개), 굿네이버스(5개), 흥사단(5개) 등 총 5개 기관이었다. 운영 예산 기준 10억원 이하로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이 16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79개,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17개,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14개, 200억원 이상 7개 순이었다. 이수아 예산분석관은 "유사한 목적과 내용을 가진 사업들을 점검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이를 평가하기 위한 틀이 없어 상임위원회별, 사업별 등 산발적으로 평가가 이뤄져 왔다"며 "이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평가 제도를 재정립하고 효과적인 정책평가 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집행기관에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정책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평가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황(민간위탁의 적정성) ▲투입(자원, 조직 및 법적 근거) ▲활동(세부사업 점검) ▲산출(직접적 산출물 확인) ▲고객(사업대상 확인 및 만족도 평가) ▲결과(단기·중간·장기 결과 평가) ▲환경(외부조건 점검) 전반을 검토할 수 있는 평가 모형을 만들어 제안했다. 예산정책담당관이 이번에 개발한 정책평가 모델은 '비권력적 시설관리 등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무인지', '민간위탁 서비스를 집행하는데 충분한 인력을 확보했는지', '민원 사무인 경우 민원접수와 상담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서비스를 제공받은 시민이 본 사업에 만족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예산분석관은 "제안한 평가모형을 토대로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 때 드러나는 문제점이 예산 집행 과정상의 문제인지 제도적 차원의 문제인지를 끊임없이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