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올 연말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해외 현지정보 제공"

국내 가맹사업자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올 연말까지 유망 해외진출 대상국 현지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소비 트렌드에 민감한 업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가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대상 정보와 그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등의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 해외시장 동향과 업종별 유망지역,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 사례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가맹사업 실토조사 주기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돼 소비 트렌드에 민감한 가맹사업 시장 및 구조변화 등에 대해, 보다 시의성 있는 조사·분석과 함께 정책 수립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올해 가맹사업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 유망 해외진출 대상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지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코트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별 정보와 연계해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산업부는 향후 내수시장 중심의 국내 가맹사업 글로벌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2021년 가맹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800개 가맹본부 중 6.5%만 해외진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6 14:48:59 한용수 기자

한국남동발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한국남동발전은 국민의 공감과 참여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정책 이행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인 'KOEN에게 알려주세요'를 시행한다. KOEN에게 알려주세요는 2020년을 시작으로 올해 세 번째 시행하는 한국남동발전 고유의 국민소통 채널이다. 기관이 보유한 난제를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국민 공모전이다. 올해는 탄소중립과 일자리창출 주제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탄소중립 분야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온실가스 감축사업 ▲에너지 전환, 일자리 창출 분야는 ▲환경분야(E) ▲사회분야(S) ▲지배구조분야(G)의 세부주제로 7월 25일부터 8월 18일까지 4주간 공모전이 진행된다. 국민제안은 국민 누구나 남동발전 홈페이지 내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여러 건의 아이디어를 중복해서 제안할 수도 있다.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KOEN 시민참여혁신단과 실무부서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등을 선정하고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참여자 전원에게는 기프티콘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최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올해 연말 남동발전 주관의 국민포럼에 참석해 발제할 기회를 제공, 전문가 매칭을 통한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남동발전 사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남동발전 조영혁 경영지원본부장은 "코로나19,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 전례없는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집단지성이 필요하다"며 "국민 관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확실한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7-26 14:22:06 이도식 기자

양산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달달 콘서트' 개최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은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8월 13일 오후 5시 전통음악과 다양한 장르의 만남, 기획공연 '달달 콘서트'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국악 관악기인 피리, 대피리, 생황, 태평소 기반에 재즈를 접목한 국악 재즈, 국악 블루스 등으로 ▲1970~1980년대 활기찬 가리봉동을 새롭게 표현한 '가리봉 블루스' ▲일상의 소망을 담은 '화려한 외출' ▲통속민요 '풍년가' ▲김건모의 '서울의 달'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통음악과 대중음악계를 넘나드는 뮤르는 Music(음악), Rest(휴식), Refresh(기분 전환)의 영단어 앞글자의 조합으로 '우리의 음악으로 일상의 휴식과 기분전환을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가진 2인조 국악 여성밴드이다. 그들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이번 공연을 통해 국악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의 선정작품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공연예매는 양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PC 및 모바일로 가능하며, 입장료는 전석 1만 5000원이고 공연시간은 70분(만7세 취학아동이상 관람가)이다.

2022-07-26 14:21:56 이도식 기자

창녕군의회, 제295회 임시회 마무리

창녕군의회는 지난 25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진행된 제29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후 4일간 집행부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또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10여 안건을 처리했다. 김재한 의장은 집행부에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시회 마지막 날에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는 모든 의원이 발의한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농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간곡히 건의했다.

2022-07-26 14:21:45 이도식 기자

합천군 용주면,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 진행

용주면은 용주면새마을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봉사단원 20여 명과 함께 관내 소외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사랑의 집 고치기 새마을협의회 봉사단은 자발적으로 매년 관내를 순회하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노후 주택수리 ▲보일러 및 급수배관 교체 ▲전기배선·전등교체 등 무료 봉사활동을 진행해 고령 농업인, 다문화 가정, 소년 소녀 가정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줬다. 새마을협의회 류홍 회장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이번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나눔활동으로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새마을협의회 단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준 용주면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 이웃들이 집이 오래돼도 수리하지 못하고 불편한 생활을 해서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새마을협의회에서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해줘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2022-07-26 14:21:33 이도식 기자

홍남표 창원시장, 도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창원특례시는 26일 오전 10시 제3회의실에서 지역 도의원을 초청해 주요 현안사업을 공유하고 2023년 도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강용범 도의회 부의장, 박준 기획행정위원장, 박해영 건설소방위원장 등 19명의 도의원과 홍남표 시장을 비롯한 12명의 간부공무원이 참석해 시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2023년도 주요 도비 확보 대상 사업인 ▲경남시청자미디어 센터 건립 ▲창원특례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해병대 창설 기념관 설치 ▲청정해수 공급시스템 구축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등 26개 사업에 대해 792여억원의 국·도비지원을 건의했으며, 국가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정책적 지원 및 공동 대응을 당부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경남도와의 협조, 도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며 "침체된 창원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내년도 도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이어 "현안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 추진되도록 꾸준히 정책 공유 및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참석한 도의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시와 소통이 원활해지고 시정 이해의 폭도 넓히는 좋은 시간이 됐다"며 현안 사업에 대한 공동 대응과 도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022-07-26 14:21:23 이도식 기자

울산 중구, 제2회 명예·구민감사관 간담회 개최

울산 중구가 26일 오후 2시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제2회 명예·구민감사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구 명예·구민감사관 26명이 참석해 생활 불편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구정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토론을 펼쳤다. 한편 중구는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명예·구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별로 2명씩 선출된 명예·구민감사관은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사항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명예·구민감사관 제도는 구민들의 행정 참여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내부감사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더 청렴하고 열린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7-26 14:21:11 이도식 기자

밀양문화관광재단, 밀양아리랑 공모전 시상

밀양문화관광재단은 '2022 밀양아리랑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학술 1건, 창작음악 4건, 영상 4건 등 총 9개 작품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 대상 시상자는 2팀으로 학술분야 '일제강점기 밀양아리랑의 유행 양상 연구'와 창작음악분야 '가야금 셋을 위한 밀양아리랑'이 차지했다. 학술분야 대상 논문인 일제강점기 밀양아리랑의 유행 양상 연구는 일제강점기 밀양아리랑의 음반, 문헌, 방송현황을 살펴보고 밀양아리랑이 성행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한 논문이다. 해당 논문은 밀양아리랑 연구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기존 선행연구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가치를 지닌다. 창작음악분야 대상 수상작 25현 가야금 3중주 '가야금 셋을 위한 밀양아리랑'은 다채로운 화음 및 선율, 다양한 리듬 변화를 통해 흥겨움을 주는 밀양아리랑 창작곡이다. 총 3악장으로 구성된 악곡은 밀양아리랑을 장단의 변화에 따라 긴장과 이완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전통어법에 맞게 표현했다. 창작음악분야 최우수상은 국악기와 양악기가 함께 어우러진 15인조 밴드 구성의 창작곡 '달맞이 꽃'이, 우수상은 밀양아리랑을 힙합과 정가로 각각 재해석한 '힙합 밀양아리랑'과 '아리랑 아랑'이 선정됐다. 영상분야(숏폼)는 4개 팀에게 장려상을 수여했으며 밀양아리랑을 활용한 창작영상, 드로잉 기법을 통한 밀양아리랑, 아랑설화를 담은 에세이물, 수어와 율동을 활용한 밀양아리랑 등 밀양아리랑이 글로벌콘텐츠로 확산할 확장성과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 공모전은 창작음악분야, 영상분야(숏폼)가 새롭게 신설됐지만 영상분야(숏폼)에는 '대상 및 최우수상 적격자 없음'이라는 결과로 뉴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밀양아리랑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더 강조됐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2회째를 맞는 밀양아리랑 공모전에 높은 수준의 작품들이 참가해 밀양아리랑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줘서 감사드린다"며 "밀양아리랑의 가치를 꾸준히 재조명해 시대와 유행의 흐름을 반영하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26 14:14:21 이도식 기자

한음저협, IPTV 방송사용료 청구소송 최종 승소…법원의 새로운 견해 의미 더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IPTV와의 방송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10일 대법원 1부는 IPTV 3사(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 한음저협이 IPTV 방송사용료 청구 등을 놓고 상호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IPTV 3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IPTV 3사에 저작권사용료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과정에서 IPTV측은 영상물을 제작하는 PP, CP 등이 음악저작물 사용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았으므로 플랫폼은 별도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제작사와 플랫폼 모두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징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작사와 플랫폼은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하고 두 주체로부터 각각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이중징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IPTV측은 IPTV 3사와 제작사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 중에 저작권사용료 등을 제작사가 모두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나 IPTV 3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며 자신들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플랫폼과 제작사가 체결한 계약은 양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이며 그러한 계약이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며 IPTV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아울러, 법원은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인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을 적용해야한다는 IPTV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IPTV 3사가 주장하는 바는 이미 적정 사용료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였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하 관리비율) 산정방식에 대한 법원의 새로운 견해다. 한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관리비율을 이용자가 이용한 전체 음악저작물 중 한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의 비중이라고 정의하며, 특정 매체의 경우 이러한 관리비율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가 산출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비율은 실제 영상물에서 음악저작물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되어야만 산출할 수 있으나 해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사 등이 음악 저작물 사용내역(음악 큐시트)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관리비율을 산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그 동안 관리비율의 산출방식을 두고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법원은 이러한 대립에 대해 현실적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간 합의를 통해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음악저작물 관리비율과 관련한 문제로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 고통 받고 있던 상황에서 법원이 대안을 제시해주어 기쁘다"며, "추후 (사)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와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6 14:14:05 최규춘 기자

농협은행 사천시지부, 장학금 1000만원 기탁

농협은행 사천시지부는 지난 25일 사천시청 시장실을 방문해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써 달라며 장학금 1000만원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탁했다. 박종국 지부장은 "사천시 학생들의 인재육성을 위해 보탬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박동식 사천시장 겸 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은 "농협시지부에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매년 장학금을 기탁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장학금은 사천시 학생들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사천시지부는 매년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해 오고 있으며, 2009년부터 누적 금액은 2억 800만원에 달한다.

2022-07-26 14:13:2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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