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지역주택조합 사업 개선·난임지원 확대·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 요구
서울시민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개선', '난임지원 확대', '제로웨이스트(쓰레기 줄이기) 문화 확산'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시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80%로 하향 조정해달라는 민원이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서 3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꾸려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집을 지으려는 무주택 가구주들이 조합을 만들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차이가 있다. 집 없는 서민과 소형주택 소유자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추가 금융 비용이 들지 않고 사업 규모가 작아 추진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박모 씨는 "일반 재건축은 주민동의율이 75% 이상이면 추진되는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확보율이 95% 이상으로 돼 있어 알박기한 몇 사람들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10년이 걸려도 사업을 진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부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실정을 감안하면 지역주택조합 사업 토지확보율을 80%로 현실성 있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면 주택 건설 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통상 80%의 토지만 확보하면 되는 다른 일반 정비 사업보다 추진이 어려운 이유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조합 설립을 마친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착공한 곳은 11%(19곳 중 2곳)에 그친다. 박 씨는 "4년 전부터 토지확보율이 80%가 된 서울시 돈암동 돈암현대저층아파트는 40년 이상돼 노후하고 안전상 문제가 심각한데도 몇 사람의 알박기와 너무 많은 보상가 요구 등으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면서 "4년 전 이주비를 받고 토지 이용을 동의한 80% 조합원의 재산상 불이익과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부 극단적인 이기주의자 몇 사람들 때문에 다수인 80% 이상은 토지확보율 95% 조건으로 인해 한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소수의 이기주의자 때문에 다수가 기약도 없이 고통받는 정책을 하루빨리 고쳐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시는 작년 10월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을 기존 95%에서 90%로 완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 국토부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소유권 확보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했고, 제도 개선을 할지 말지는 주택법 개정에 들어가야 알 수 있다"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공공성을 띠는 정비사업이 아닌 순수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관련 법에 따라 소유권을 95%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난임병원을 다니고 있는 주모 씨는 "난임시술 횟수 제한에 대한 압박으로 늘 불안하다"면서 "결혼이 늦어지며 난임이 점점 느는데 고령화 저출산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시대에 횟수 제한을 두는 게 의미가 있느냐. 첫째 아이에 대해서라도 횟수 제한을 없애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청원자의 제안에 204명이 공감 버튼을 눌렀다. 정부는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자 2022년 현재 총 21회(인공수정 5회, 동결배아 7회, 신선배아 9회)의 난임시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 시 건강증진과는 "서울시는 난임부부 중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9회 소진자 모두에게 추가로 최대 180만원의 신선배아 시술비를 1회 더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시민 이모 씨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제로웨이스트 포인트 제도를 환경문제 해결 방안으로 내놨다. 이 씨는 "일회용 컵이나 컵홀더 등에 QR코드를 프린트해 서울시내 곳곳에서 QR체크 후 일회용 컵을 버릴 수 있는 컵수거함을 놓는 등 무인 회수기를 설치하면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 편리하게 일회용 컵 보증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그는 "시민들이 대나무 칫솔부터 시작해 자연 수세미, 리필용기 등 매일 접하는 물건을 바꿔 나가는 작은 실천을 해나갈 수 있게 제로웨이스트 포인트 제도도 제안한다"며 "특정 지역의 제로웨이스트 샵과 연계해 주민들이 이 가게를 이용하면 포인트를 지급, 지속적으로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자원순환과는 "시는 유동인구가 밀집된 20개 거점 지역을 선정해 다회용컵 무인회수기 800대를 올 연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라며 "컵홀더에 QR코드를 인쇄해 회수기 위치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포인트제와 관련해 시는 "특정 지역 시민들에게 서울시가 포인트를 지급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 포인트 지급 대상이 광범위하고 예산 규모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