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법정 최대폭 인하 이후 휘발유·경유가 하락세
하반기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하며 연평균 베럴당 101~108달러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내 유가도 유류세를 법정 최대 폭으로 인하한 7월1일 이후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에서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이나 가짜석유 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석유공사와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제금융센터, NH투자증권, 아람코 코리아 등 전문가들과 '유가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유가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하반기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연평균 베럴당 101~108달러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 상반기 국제유가는 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러 제재 심화와 OPEC+ 등 산유국 생산능력 제한 등 석유공급 감소, 코로나 회복세로 인한 글로벌 석유 수요 증가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했다. 브렌트유 기준 2021년 베럴당 70.95달러에서 2022년 상반기 105.03달러로 34.08달러 올랐다. 하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서방국가의 대러제재 확대 가능성과 경기 침체 우려 등 상승·하락 요인이 혼재한 가운데 소폭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JP 모건과 S&P 글로벌 등 해외 다수 기관도 하반기 베럴당 101~105달러 수준의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전망했다. 다만 골드만삭스 등은 하반기 130~14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급격하게 치솟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현행법상 최대폭인 유류세 37% 인하 시행 이후인 7월1일 이후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다. 산업부에 따르면, 7월1일 유류세 추가인하와 함께 최근 국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하락분을 반영해 7월13일 기준 시행 이전일(6월30일) 대비 공급가격 기준 휘발유, 경유가 각각 리터당 200원 가량 내렸다. 이달 13일 기준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는 리터당 2073.1원, 경유는 리터당 2117.2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6월30일 대비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71.8원, 50.5원 하락한 가격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분(7%p)에 비해 추가적으로 하락한 수치다. 최근 국내 정유사 공급가격이 큰 폭으로 인하되고 있어 주유소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대로 판매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간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작년 11월 유류세 20% 인하 이후 올해 5월 10% 포인트, 7월 7%포인트를 추가 인하하는 등 현행법상 유류세 최대폭을 인하했다. 이어 신속한 시장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정유사 등 업계와 협조해 공급가격을 시행 당일 즉각조치하기도 했다. 이밖에 LPG 판매부과금 30% 인하,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적 도입,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을 추진했다. 정부는 그간 고유가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이나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국세청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시장점검단은 '가격·담합', '유통·품질' 2개 조로 구성해 서울·경기·충청지역 총 5회, 주유소 10개 이상을 점검했고, 향후에도 주 2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아울러 일일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 1회 이상 정유4사와 주유소협회 등이 참여하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적정 가격 수준을 점검하고 가격 인하 독려를 지속하기로 했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름값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시장점검단을 지속 운영해 불법행위 단속과 가격 인하를 지속 독려하고,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