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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저작권 보호, ‘표현된 저작물’은 되고 ‘아이디어’는 안 되는 이유

요즘은 저작권법의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는 서적이나 짧은 영상 등의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덕분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 정도는 아는 듯하다. 이처럼 저작권법은 '표현된 저작물'만을 보호하고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은 설령 그것이 새롭고 독창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소설 등에 나오는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예컨대, 유명한 사업가이면서 실제로는 히어로인 등장인물),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예컨대, 악당이 시민들을 폭탄으로 위협하는 사건이나 수많은 악당이 활동하는 도시)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최근에도 '동시(童時)와 삽화'와 관련해 저작권법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4. 선고 2019가단132899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위 사건의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동시(童時)와 삽화(A)의 저작자이고, 피고들은 교과서의 집필진인데, 피고들이 편찬한 교과서에 이 사건 동시(童時)와 별도의 삽화(B)를 결합해 게재하면서 문제가 됐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 삽화(B)가 이 사건 동시(童時) 및 삽화(A)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는 법리(이른바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기초해, 이 사건의 동시(童時) 중 손자가 할아버지 등을 긁어주는 행위나 할아버지의 신체를 대한민국 각 도시에 대비하는 것, 삽화(A)에서 할아버지가 효자손을 들고 있고, 손자가 할아버지의 등을 긁는 모습은 각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보호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법원은 어떤 창작물과 표현형식이 다른 2차적저작물을 비교할 때에도 아이디어 부분을 구분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 동시(童時) 중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적인 표현은 할아버지의 신체를 대구, 전주, 서울, 부산 등 각 도시별로 나눠 ( "대구 대구 대구", "전주 저언주", "서어울 서울", "부산 부산 부산" ), 그 부분이 긁혀질 때의 시원한 느낌을 각 도시별 사투리로 대비해 ("아이구 시원테이", "거그 거그 어이 시원혀", "그래그래 아이 시원해", "거어 쫌 글거 바라") 표현한 것 뿐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삽화(B)와 이 사건 동시(童時)의 표현형식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삽화(B)에서는 위 아이디어 부분을 제외하면, 일반 수요자들이 도시별 사투리를 사용한 창작적 표현에 있어서의 실질적 유사성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위와 같은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 아이디어와 표현 부분의 범위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창작자나 기업 등의 IP 담당자는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관리해야 할 것이다.

2022-06-12 11:05:2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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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지원청, 수학체험센터 현장체험연수 실시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은 지난 9일 안동시 일원에서 영양교육지원청 산하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연수를 실시 했다. 이번 연수는 경북 안동에 위치한 유교랜드 및 수학체험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견학하고 체험해보는 일정으로 추진했다. 안동유교랜드는 안동문화관광단지의 핵심시설로서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인 유교문화를 중심 주제로 하는 테마파크형 체험박물관이다. 또한, 안동수학체험센터는 경북교육청의 산하기관으로 경북 북부권역 거점센터로서 대형 수학 교구 및 체험물의 상시 전시로 인근지역의 지속적인 수학체험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수학 문화 공간이다. 영양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협의회장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중심 체험활동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북교육청의 괌심과 노력 덕분에 학생들이 수학적 원리를 즐겁게 탐구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경 교육장은 "이번 현장연수를 시작으로, 의성의 안전체험관, 상주의 수학체험센터, 경주의 안전체험관등 각종 교과관련 체험센터에 학생뿐 아니라, 학교운영위원, 교직원 모두 관심을 가지고 체험해 보기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2022-06-12 10:02:49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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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 물 공급 부족

"물이 없어 농사 짖기 힘들다." "저주지에서 물을 내려 보내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남 함평군 대동면에서 논농사를 짖는 김 아무개 씨가 본지 기자에게 하소연 한 말이다. 본지는 지난 6일 김 씨를 만났다. 김 씨에 따르면 "용성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에서 물을 주지 않아 논농사 짖기 힘들다"며 "양수해서 농사를 짖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재작년에 농어촌공사에서 수로공사도 했다. 물을 공급해 주기위해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농업용수 이용자)에 따르면 공사관리지역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자는 공사관리지역의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인지하고 있고 지난번에 당사자를 한번 만났다. 용성저수지에서 1차적으로 물을 내려 보내면 위쪽부터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밑에 쪽 논까지 내려가는 물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성저수지 단일수계는 상류랑 하류랑 동시에 물을 공급하기에 어려운 여건에 있다"며 "저희가 연안근무 조를 편성해서 물고 단속이 안 되는 부분을 단속을 했다"며 "민원현장도 수리관리원과 합심해서 물고 관리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0 18:01:5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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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소비자중심경영 4회 연속 인증 쾌거

스카이72 골프&리조트(스카이72)가 골프업계 최초이자 최다횟수로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을 4회 연속 인증받았다.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의 모든 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2년마다 평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가공인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스카이72는 다양한 채널을 바탕으로 '고객의소리'를 수집하고 분석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기업 경영에 적극 반영한 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CCM을 위한 탄탄한 조직 구성과 CEO를 비롯한 직원들의 높은 열정과 의지도 긍정적 평가에 기여했다. 그 결과 스카이72는 2016년 골프업계에서 처음으로 CCM을 인증받은 후 올해로 4회 연속 인증을 이어가며, 이번 인증은 오는 2024년 6월까지 유효하다. 스카이72 고객서비스실 박석철 실장은 "반바지 라운드, 카트 내 안전장치 설치 등 업계 최초로 시도한 여러가지 서비스는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였기에 시행할 수 있었고, 이러한 스카이72의 고객서비스 및 마케팅은 다른 산업에서도 주목받는 사례로 발전했다"며 "앞으로도 선두업체로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스카이72는 CCM 4회 연속 인증 기념으로 다양한 온, 오프라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스카이72 홈페이지에서는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재미로 보는 '스카이72 모의고사'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타이틀리스트 퍼터, 보스턴백 등 다양한 경품을 총 44명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13일부터 17일까지 하늘코스, 바다코스, 드림골프연습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그 동안 스카이72에서 개최된 LPGA, KLPGA, KPGA 등 주요 대회에 참여했던 선수들의 사인물품을 제공하는 깜짝 이벤트도 선보인다.

2022-06-10 16:44:07 김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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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세정나눔재단, 슬레이트 지붕개량 협약

부산환경공단(이사장 안종일)이 10일, 세정그룹 본사에서 세정나눔재단(이사장 박순호)과 '저소득층 행복가득 지붕만들기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부담으로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와 개량을 포기하는 저소득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시민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공단은 세정나눔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저소득가구 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공단과 세정나눔재단은 2019년부터 저소득가구 54곳에 총 6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세정나눔재단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슬레이트 지붕 교체를 추진한다. 부산환경공단 안종일 이사장은 "세정나눔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발암물질인 석면제거를 위해 2017년부터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슬레이트 제로존(Zero-Zone) 조성도 추진 중이다. 올해는 국비·지방비 50억 원을 들여 노후 슬레이트 건물 995동의 지붕철거와 272동의 지붕개량을 완료한다. 슬레이트 지붕철거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 및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2-06-10 16:43:35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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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6월은 초록 매실 영그는 시간

빛과 볕의 도시, 광양의 유월은 싱그러운 초록 매실이 탐스럽게 영글어 가는 시간이다. 광양은 정오의 햇살처럼 따뜻한 볕과 백운산 맑은 공기, 풍부한 섬진강 수량(水量) 등 매실 재배 조건을 두루 갖춘 국내 최대 매실 생산지다. 광양매실은 지역특산물 부분에서 7년 연속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에 선정될 만큼 소비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매화가 피는 봄이면 앞다투어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지는 꽃과 함께 광양매화마을을 잠시 잊고 있는 동안도 매실농가는 구슬땀을 흘리며 정성껏 푸른 보약을 가꾼다. 매실은 시고 독이 없으며 기를 내리고 가슴앓이를 없앨 뿐만 아니라 갈증과 설사를 멈추게 하고 근육과 맥박을 활기차게 한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다. 특히, 갈증 처방으로 동의보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매실은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여름의 필수 아이템이다. 중국 후한 말, 영웅 조조가 삼복더위에 군사를 이끌고 행군하던 중 "산을 넘으면 매실나무 숲이 있다"며 갈증을 잊게 했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상상만으로도 갈증을 해소하는 효능을 발휘한다. 광양은 전국 생산량의 23%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매실 생산지답게 매실을 활용한 농축액, 장아찌, 된장, 고추장 등 다양한 가공식품이 개발·생산되고 있다. 그밖에 친환경 광양 매실을 이용해 만든 광양매화빵, 매실쿠키, 매실아이스크림, 매실쌀강정 등 광양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하고 건강한 먹거리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김성수 관광과장은 "가장 먼저 봄의 전령인 매화를 꽃 피운 광양의 유월은 초록 매실이 영그는 생명의 시간이다"며, "무더위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여름철에 광양의 햇살과 바람이 키운 광양매실로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믿을 수 있는 광양 명품매실로 만든 광양매화빵, 매실쿠키, 매실쌀강정, 각종 가공식품 등은 광양을 찾은 여행자가 반드시 맛보고 챙겨갈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을 위한 선물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2-06-10 13:46:05 김용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