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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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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검찰청법' 처리…형사소송법 상정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국회가 3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만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 범위에는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대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만 남게 된다. 사법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범죄와 송치 사건도 검사의 수사범위에 남는다. 아울러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수사 담당 검사와 기소 담당 검사가 분리되는 셈이다. 표결 이후 본회의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송치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 별건수사를 방지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당일 처리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내달 3일 새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30 09:05:21 이현진 기자
'자유청년연합' , 열린공감TV 한겨레 기자 명예훼손 혐의 고발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을 운영하고 있는 장기정 대표는 29일 열긴공감티브이 기자 2명과 한겨레신문기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장 대표는 이들 피고발인들이 인터넷신문과 유투브 방송을 통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이자 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악의적 기사로 원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고발장에서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이 최근 작성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에 대한 일련의 기사를 접하고, 그 기사가 가지는 악의적 프레임, 자극적 단어 사용, 비합리적인 억측, 무리한 헤드라인과 소제목, 근거 없는 연관짓기에 경악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장 대표는 또 “비록 피고발인들 역시 고발인과 같은 언론인이기는 하나,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여,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하겠다는 결의로 본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가 고발을 결정하게 된 기사들은 △오등동 개발 특혜 관련 허위 보도 △제주도 주택 구입 관련 허위보도 등이다. 장기정 대표는 2007년 애국청년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의 자유시장경제 확대 발전을 위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장이다.

2022-04-29 20:00:2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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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가혁신클러스터 비연구개발사업 최고등급

전라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역혁신클러스터 비연구개발(R&D)사업 1.5단계 1차년도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남도는 전년도 '1단계 성과 평가' 최고 등급에 이어 2년 연속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고, 투자 유치부터 기업 정착까지 전주기를 지원해 지역 대표산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현재 전국 14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에너지신산업'을 대표산업으로 선정해 나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더 많은 도내 에너지기업이 수혜를 받도록 함평, 영광, 장성 일원까지 추가 지정, 지원을 확대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국가혁신클러스터 비연구개발사업으로 신규 고용 179명, 투자유치 112개사, 사업화 매출 183억 원의 실적을 냈다. 지난해 산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외교통상부,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아랍에미리트 전력청의 긴밀한 협조로 개최한 '한국-두바이 에너지위크(KOREA-UAE Energy Week)'에서 해외사업화 상담건수 196건, 36억 원 규모 수출계약 2건, 864억 원 규모 구매확약 8건, 업무협약 9건 등의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원활한 지원을 하기 위해 전남도,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전남테크노파크 등으로 구성한 '해외사업정책지원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정책개발, 컨설팅, 기획역량 강화 등을 지원해 도내 에너지기업의 정부 에너지공적개발원조사업 3건 수주 등 글로벌 연계성과를 이끌었다. 김정섭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그동안 에너지신산업의 양적 육성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질적 성장을 위해 도와 기업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라며 "에너지기업의 해외 진출과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해 1.5단계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앞선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이 질적 성장을 이루도록 2단계 사업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9 15:48:2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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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상회복 대응 보건복지정책 머리 맞대

전라남도는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라남도 보건복지 정책자문위원회를 지난 27일 열어 새정부 출범과 코로나 주기적 유행(엔데믹) 상황 등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복지시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오미성 청암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와 도 관계자 등 30여 명이 모여 돌봄, 지방소멸, 고령화 등 당면 보건복지 현안을 공유했다.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특정층 핀셋 복지, 도민 전체에게 혜택이 있는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 방안, 자발적·비자발적으로 사회적 접촉이 없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주요 제안 사업은 ▲고령인구 증가와 감염병 주기적 유행 전환에 맞춘 취약계층 취업모델 발굴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 ▲장애인 무장애 이동 지원 ▲일상생활 속 건강지킴정책 ▲의료취약지 비대면 의료서비스 지원방안 등 생활 맞춤형 복지시책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도민 삶을 바꾸는 맞춤형 복지 확대를 목표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반려로봇 활용 어르신 돌봄', '치매안심서비스' 등 다양한 보건복지시책을 추진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돌봄지원사업'과 비대면 '독거노인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건강 확인서비스', '장애인 거주시설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활용 돌봄' 사업 등을 확대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고령인구 증가로 다수가 돌봄이 필요한 만큼 일상생활 속 복지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도민 누구나 행복하도록 보건복지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살고 싶은 전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9 15:45:5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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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촌협약 공모 선정 위한 위원회 개최

전남 무안군은 지난 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2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서이남 부군수 주재로 생활권 읍면장, 민간 읍면 위원,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 농촌협약 사업은 중앙정부의 자치분권 농촌정책으로 지자체와 사업내용, 투자부담, 성과목표 등의 합의를 통해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지역개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농촌협약위원회에서는 사업발굴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와 거버넌스 회의 개최를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해 협약 신청을 위한 전제조건 충족여부, 농촌 공간 전략계획,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안을 점검·보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지역개발, 농촌계획 분야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은 9개 읍면 단일 생활권 설정과 생활권 활성화 계획 대상 사업군에 대해 심도있는 자문을 했다. 최기후 지역개발과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농촌협약 공모 선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협약 사업에는 현재 전국 40여개 시·군이 신청했으며, 5월 중순 전남도 1차 평가, 6월 농림축산식품부 최종평가를 거쳐 7월 17개 시·군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대상 시군은 오는 11월 협약 체결 후 2023년부터 국비 최대 300억원(지방비 포함 428억)을 5년간 지원받게 된다.

2022-04-29 15:45:2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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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참가자 모집

목포시가 저소득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2022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희망디딤돌 통장은 적금통장으로 가입기간은 36개월이며,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시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총적립금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어 창업자금, 결혼자금, 주거비·학자금 대출 상환 등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고 본인 적립금의 2배가 넘는 목돈을 형성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목포시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근로자 및 전남 소재의 회사 또는 사업체 운영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1인 가구 월 233만원)인 청년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5월 2일부터 20일까지며 본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 69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희망디딤돌 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이 사회에 진출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4-29 15:12:4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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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한종 의장 사임, 장성군수 예비후보 등록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29일 제36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끝으로, 전라남도의회 도의원을 사임하였다. 사임과 동시에 당일 오후 2시경 김한종 의장은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장성군수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내일(30일) 있을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에 따라, 선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말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한종 장성군수 예비후보자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내고향 장성이 더 이상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져만 가는 곳으로 바라만 볼 수는 없었다"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김한종 의장은 제11대 전라남도의회 전반기 부의장과 후반기 의장을 거치면서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성공적인 도의회를 이끄는 등 의장 재임 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신뢰받는 청렴 문화를 조성하는 전라남도의회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장성군 최초로 전라남도의회 의장과, 전라남도의회 개원이래 최초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당선되기도 했다. 김한종 의장의 주도적인 참여로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광역의회에 정책 전문인력이 도입되어 전문성이 확보됐고 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의 인사권도 부여받게 되어 독립성도 확보되도록 이끌어 내어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 김한종 예비후보자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2-04-29 15:11:55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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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역량 강화

고양시 드림스타트가 지난 28일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첫 번째 내부 슈퍼비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슈퍼바이저가 신규아동통합사례관리사에게 자문과 피드백을 실시했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사업이다. 고양시 드림스타트는 연평균 약 400~600여명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인지, 언어, 정서, 행동 전반에 걸친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슈퍼바이저는 드림스타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중 135시간 교육 및 심의를 거쳐 선발되는 현장 전문가다. 현장슈퍼바이저는 동료 사례관리사에게 외부 자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례관리 개입방향과 실행과정 관련 내부 자문을 제공한다. 현장 슈퍼바이저는 전국적으로 33명이 배치되어 있다. 시는 올해 고양시 1호 드림스타트 현장슈퍼바이저를 임명했다. 고양시 1호 현장슈퍼바이저로 선임된 유미엽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향후 3년간 동료 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슈퍼비전 제공, 면담, 강의, 토론 등을 실행할 예정이며 동료들의 업무소진(번아웃) 대응을 위한 소통창구도 겸할 계획이다. 유미엽 현장슈퍼바이저는 "드림스타트 실무자의 사례관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업무소진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동이 꿈꾸는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2022-04-29 15:11:3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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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남북교류협력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 남북교류협력 연구단체(대표의원 박은주)는 28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외 환경정책 전환에 따른 파주시만의 환경 어젠다를 발굴하여 차별화된 생태평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남북 환경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월부터 추진됐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남북교류협력 연구단체 박은주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한양수 의장, 윤희정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파주시 평화협력과장과 남북협력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이나무 ESP아시아사무소 소장은 각국의 접경지 및 유역관리 협력 사례, 자원순환 제도, 네트워크 구축 사례를 소개하며 파주-개성 환경 협력 사업, 접경지 공유 하천의 공동관리를 위한 남북협력, 자원순환 중심의 지속가능발전 도시 조성 등 향후 파주시가 추진할 수 있는 남북환경협력 사업을 제안했다. 또한 파주시 국외 자매도시 간 환경부문 어젠다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파주시가 주도하는 도시 간 생태평화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박은주 의원은 "파주시는 그간 생물다양성 조례,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생태계 보전 및 환경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다져왔다"며 "남북 환경협력은 거시적이고 국제적인 문제로 당장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현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9 15:11:03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