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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이유로 3급 → 6급 전직… 중노위 "부당, 취소명령"

임금피크제를 이유로 3급에서 6급으로 전직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7일 도서관장인 K씨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직 구제신청에서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K씨에 대한 전직을 취소하고 전직으로 인한 임금차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판정했다고 9일 밝혔다. 중노위에 따르면, A도서관의 전문직 사서 3급 대표도서관장으로 채용돼 일하던 K씨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자 사용자가 K씨의 임금 일부를 삭감하고, 6급이 관장이던 B 도서관으로 전직시켰다. 사용자 측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됨에 따른 임금 삭감에 대한 조치로 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업무경감이 가능한 자리인 B도서관으로 근로자를 전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그러나 전직 이외의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 B도서관이 A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량이 경감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3급 대표도서관(A도서관)장을 6급이 관장으로 있던 단위도서관(B도서관)장으로 전직한 것은 경력관리 측면에서 큰 불이익인 점, 협의가 부족했던 점 등을 지적하며 부당전직을 인정했다. 이번 판정은 고령사회인 우리나라 여건에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일환으로 업무강도가 낮은 부서로의 전직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전직의 정당성 여부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중노위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구제 명령 이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한국은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매우 높은 가운데 노동분쟁의 발생이 증가하며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권리구제와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의 2022년도 6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정년제를 운영중인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중 21.5%(7만4000개소)가 임금피크제를 운영중이다. 임금피크제는 크게 정년을 연장하며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연장형'과 정년을 보장하며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유지형'으로 구분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2년 5월 판결을 통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사유로 적정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하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9 14:25: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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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융복합 미래산업 육성 온 힘!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해부터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및 실증 기반 구축사업' 일환으로 전남, 경남, 부산 등 11개 산학연 기관과 공동 연계 협력을 통해 주도적으로 드론 융복합 미래산업 육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 사업은 전남·경남·부산을 아우르는 초광역 드론 인프라 기반시설을 구축해 무인이동체 신규 서비스 시장 창출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융복합 미래산업을 육성하는게 실증사업의 주된 목표이다. 즉, 3개 시도는 각 지역의 무인이동체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적조 및 환경감시, 양식장 점검, 불법 어업 감시 등 드론을 활용한 지역 간 교차 실증사업을 각각 수행한다. 교차 실증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남해안권의 해양 생태계 및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지원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국비 94억 원과 고흥군을 포함한 지자체에서 지방비 60억 원, 전남·경남·부산 테크노파크 34억 원 등 총사업비 188억 원을 2025년까지 3개년 동안 연차별로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1차 년도(2023.4. ~ 12.) 사업은 고흥드론센터 내 통합관제시스템에서 남해안권(전남, 경남, 부산) 각 지역의 무인 이동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등이 원활히 송·수신될 수 있도록 환경 인프라 고도화 기반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2차 년도(2024.1. ~ 12.) 사업은 이동 관제 차량, 장기체공 드론 등 장비의 구축과 각 시도 간의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연계를 위한 공통 서버, 데이터 공유 서버 등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분석 업무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이번 실증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향후 드론 기술을 활용한 해양 모니터링 표준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는 물론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 분야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인이동체 실증 분야 핵심기술인 통합관제 시스템과 빅데이터 시스템이 고흥드론센터 내에 구축돼 초광역권 지역의 다양한 실증사업 데이터 정보를 계속 수집할 수 있어 앞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본 사업 실증 데이터 기반으로 향후,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남해안권 관광벨트 연계 상용화 서비스 시장 사업 확대로 미래 항공산업 생태계 지역 주도권 선점은 물론 지역경쟁력 차원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흥군은 무인항공 영농기술특화단지(4만 평)와 고흥드론센터, 고흥항공센터 등 우수한 항공인프라를 기반으로 견실한 기업 유치로 지역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물론 각종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2024-05-09 14:23:0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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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주차장 1곳 준공

진주시는 조성 후 40년 이상된 상평산업단지의 재생사업 하나로 상평동 214-9번지 일원에 208면 규모의 주차장 1곳을 조성 완료하고 8일 준공식을 진행했다. 시는 도심지 내 노후된 상평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재정비해 입주 기업 및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3월 국토교통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상지로 공모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관련 행정절차 및 부처협의, 진행설계 등을 거쳐 2021년 3월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착공했다. 국비 243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489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산업단지 내 부족하고 노후된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사업 성과로 2022년 8월에 김시민대교~옛 삼삼주유소 간 병목구간(222m)을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해 산단 내 교통 흐름을 개선한 데 이어 이번에 상평동 송림공원 맞은편 상평동 214-9번지 일원에 208면의 주차장 1곳을 조성 완료하고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시는 2025년까지 도로 확장 2곳, 주차장 조성 3곳, 소공원 조성 3곳(3539㎡) 등 상평산단 내 기반시설을 차례대로 재정비해 도심지 내 노후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상평산업단지 주차장 준공으로 노후 산업단지 내 고질적인 갓길 불법 주·정차, 교통 정체, 주차공간 부족 등이 상당부분 해소돼 산단 근로자 및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5-09 14:22:34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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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공원, 10월까지 소형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

부산 대표 도심공원인 부산시민공원에서 소형 그늘막 텐트 이용이 가능해진다. 부산시설공단은 부산시 공원여가정책과와 협의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하야리아 잔디광장을 제외한 부산시민공원 전 구역에 대해 소형 그늘막 텐트 설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민공원 운영관리에 대한 내부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공단은 시민공원 개장 10주년을 맞아 명품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으로 하야리아 잔디광장 및 시민 이용 안전상 제한이 필요한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공원 전역을 개방한다는 방침 아래 그늘막 텐트 사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 기간은 올해 5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이용 및 설치가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은 유지 관리를 위해 통제한다. 설치 가능한 그늘막 텐트는 4인 기준 사용이 가능한 소형 그늘막 텐트로 규격은 2.5m×3.0m를 넘으면 안된다. 아울러 2면 이상을 상시 개방해야 하고 로프, 펙, 폴대 등 고정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취사 및 불 피우는 행위도 엄금한다. 한편 공단은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하야리아광장 잔디의 생육 관리를 위해 전면 통제하던 기존 규정을 완화해 올해 4월 6일부터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한시적으로 개방한 데 이어, 4월 27일부터 전면 개방에 들어갔다. 공단은 2025년부터는 4월 1일부터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부산시민공원 피크닉존 위치 및 세부 운영규칙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4-05-09 14:22:1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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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립수목원서 착한소비 ‘푸릇마켓’ 운영

사회적경제 친환경 제품과 착한소비를 경험할 수 있는 '하이, 푸릇 마켓'이 11일 광주시립수목원에서 열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광주공유센터·광주시립수목원이 함께 하는 '하이, 푸릇 마켓 in 광주시립수목원' 행사를 11일 시립수목원 방문자센터 일원(광주 남구 도동길142)에서 연다. 이 행사는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다양한 활동을 홍보하고 이에스지(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일에는 ▲힐링 테라리움 체험 ▲친환경 샴푸바 만들기 ▲감정오일 테라피 ▲이에스지(ESG) 캔버스 그림그리기 ▲친환경 패브릭 소품 ▲무등산 수박탄산수 ▲유기농 먹거리 ▲광주공유센터 올망졸망장터 등 총 50여 개의 체험·판매·홍보 부스가 운영된다. 또 버블 공연, 풍선아트 공연, 가족 참여 레크리에이이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사전등록 및 무료 체험 이벤트, 가족 즉석 사진 무료 촬영, 사회적경제 쇼핑몰 '가치사세'의 회원 가입 프로모션 등 이벤트도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업성장팀으로 하면 된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광주 사회적경제 제품 홍보와 판로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시립수목원을 찾아 다양한 체험으로 소중한 추억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09 14:21:5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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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대체거래소(ATS) 출범…오전8시~오후8시까지 주식거래 가능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나라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식거래가 가능해진다. 대체거래소(ATS)를 통해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추가시간을 운영해 국내주식 투자자의 편익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9일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TS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ATS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증시인프라를 다양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ATS가 도입되면 투자자는 거래편의가 개선되는 등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ATS가 도입되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은 한국거래소에서 ATS인 넥스트레이드 추가한 2개 거래소로 늘어난다. 주식거래가 가능한 시간도 증가한다. ATS인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외 전(8시~8시50분)·후(15시30분~20시)로 주식거래시간을 운영한다. 즉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ATS가 정식 출범하게 되면 직장인 투자자도 퇴근시간 이후 편리하게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며 "가격상황에 연동되는 새로운 호가유형이 도입돼 다양한 거래전략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거래전략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증시는 시장가와 현재 4가지 지정가(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를 추가한다. 공매도는 ATS가 별도로 운영되는 정규거래시간 외의 시간에는 금지한다. 이 밖에도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수준으로 인하한다. 김 부위원장은 "시간 간 경쟁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투자자의 편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상반기 출범될 수 있도록 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하반기 중 마무리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09 14:21:4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