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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수금 50% 미예치' 반복한 신원라이프 검찰 고발

선수금 50%를 예치은행에 보전해야 하는 할부거래법 의무를 반복해 위반하고 해약환급금을 덜 지급한 상조회사 신원라이프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신원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남미옥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원라이프는 1372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0억1790여만원의 43.3%인 8억7446만여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예치은행에 보전해야 한다. 이는 상조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수금의 절반은 계약한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신원라이프는 또 100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와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1272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하는 등 거짓 제출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상조 계약 해지를 요청한 147건에 대해서도 법정 해약환급금 1억4657만6775원을 환급해야 했지만, 1억4584만9082원만 지급해 총 72만7693원을 덜 줬다. 공정위는 신원라이프에 지체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상조계약 체결 내용에 대한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고, 향후 이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신원라이프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덜 지급한 해약환급금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줬다. 공정위는 다만, 신원라이프가 2019년에도 선수금 50% 예치 의무를 위반해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과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04-25 12:00: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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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센터, 환경 소셜벤처 육성 챌린지 공모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부산센터)는 환경분야 소셜벤처 집중 육성을 위해 25일부터 오는 5월 15일 자정까지 'B.Startup 2022 그린뉴딜 소셜미션챌린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B.Startup 2022 그린뉴딜 소셜미션챌린지는 가능성을 보유한 환경분야 소셜벤처를 발굴해 6개월간 집중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투자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가운데 환경 분야(▲Goal 6.깨끗한 물과 위생 ▲Goal 7.적정 가격의 깨끗한 에너지 ▲Goal 12.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Goal 13. 기후변화 대응 ▲Goal 14.해양생태계 보전 ▲Goal 15.육상생태계 보전)에 해당하는 6개의 목표 중 하나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국내 소재 7년 이내 소셜벤처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현재 부산센터는 임팩트 민간협력파트너인 'SIAT(Social Impact Acclerating Team)' 을구축해 소셜벤처 선정단계부터 성장지원까지 전 주기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SIAT은 임팩트 투자사 및 관련 기관인 'MYSC, SOPOONG, HGI, 임팩트스퀘어, KINSDAY,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루트임팩트, BNK벤처투자, D3쥬빌리파트너스'로 구성돼 있다. 평가를 통해 선정된 소셜벤처는 SIAT 매칭 밀착 멘토링, 임팩트리포트 제작, 임팩트 밋업데이, 소규모 IR, 홍보 콘텐츠 제작, 2022 BSW BOUNCE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 받는다. 투자와 네트워크 확장을 고민하는 소셜벤처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 하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부산센터는 2019년부터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시작해 총 3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했다. 지난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가한 넷스파는 티비티(TBT),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임팩트스퀘어로부터 30억원 규모의 시리즈 A투자를 유치했으며, 코드오브네이처는 시리즈벤처스를 통해 투자를 받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부산센터 김다은 PM은 "RE100, ESG와 같은 환경이슈가 산업계 화두로 떠오르며 임팩트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또 최근 환경·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힘쓰는 소셜벤처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4-25 11:38:3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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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아시아영화학교, '아시아 쇼츠-AFiS 특별전' 진행

부산아시아영화학교(AFiS)가 제39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BISFF)와 함께 3년 연속 '아시아 쇼츠-AFiS 특별전'을 진행한다. AFiS 특별전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프로듀서 양성과정, 부산아시아영화학교의 국제 영화비즈니스 아카데미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교육생들이 제작 또는 연출한 단편영화 가운데 우수한 작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온라인 교육의 기만' 무스타파 빈 자비드(파키스탄) 감독 ▲'라니' 카르미나 제로니모 크루즈(필리핀) 감독, 제작 ▲'아미르' 수 타미(대만) 감독, 제작 ▲'멜랑꼴리' 탄 호앙 통(베트남) 감독, 제작 ▲'조심해 너의 개인 정보' 이멜다 그로브스(브루나이) 제작 ▲'죽은 쥐의 향기' 유 로하나 멜리아나(인도네시아) 제작 ▲'세탁소 우정' 이 지아 리(싱가포르) 제작 등 7편이 상영된다. 특히 부산아시아영화학교 출신들의 활약이 어느 해보다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교육의 문제를 다룬 온라인 교육의 기만은 개막작으로 선정됐으며, 2019년도 졸업생 안젤리나 마릴린 복(싱가포르)은 부대행사 가운데 하나인 '라운드테이블 2-단편에서 시리즈까지: 차세대 스토리텔러 만들기'에 패널로 참가한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단편영화 플랫폼 '비드시(Viddsee)'의 임원진과 창작자들이 참여하는 위 행사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영화의전당 6층 시네라운지에서 열린다. 제39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오는 27일 개막하며, AFiS 특별전은 29일 오후 12시 30분, 5월 1일 오전 10시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에서 상영된다.

2022-04-25 11:34:2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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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창의융합교육원, 2022 학교 대상 과학체험 꾸러미 배부

광주창의융합교육원이 4월 과학의 달 기념으로 초 중 고 특수학교 대상 과학체험 영상자료 및 꾸러미를 오는 27~28일 이틀 동안 배부한다 25일 창의융합교육원에 따르면'학교 대상 과학 체험 꾸러미 프로그램'은 초?중?고 교육과정에 근거한 체험 콘텐츠를 현직 교사를 중심으로 직접 개발했다. 교실 수업 및 원격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맞춤 프로그램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2 학교 대상 과학체험 꾸러미'는 전체 초 중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았고, 수 분 이내에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매우 뜨거웠다. 꾸러미 배부 대상 학교는 '4·21 과학의날'에 공문을 통해 발표했으며 초 50개교, 중 29개교, 고 10개교, 총 89개교가 선정됐다. 과학체험 꾸러미는 초등 6,000명분, 중?고 6,000명분으로 총 1만2,000명분이 준비돼 있다. 초등 대상으로는 1~2학년군 컵 글라이더 날리기(2,000명분) 3~4학년군 자석팽이(2,000명분) 5~6학년군 수력발전기 만들기(2,000명분)로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3종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중등 대상으로는 중등 별과 태양의 연주운동 관찰하기(2,000명분) 중등 매직 큐브 속 과학(2,000명분) 중등 다양한 빛 그림자 만들기(2,000명분)로 다양한 주제의 3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특히 각 꾸러미 프로그램은 학생 수준과 주제에 맞춰 교사용 학생용 안내자료가 포함돼 있다. 꾸러미 활용 수업에 필요한 영상자료도 함께 제작·배포해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의융합교육원 김득룡 원장은 "이번 꾸러미는 제55회 과학의 달을 기념해 특별히 준비한 만큼 학교 현장에서 탐구 중심의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우리 원은 코로나19로 매우 피로도가 높아진 교육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해 과학 문화확산과 대중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5 11:33:55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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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해조류연구센터, '친환경 인공어초'사업 선정

부산 기장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신재향)는 2022년 해양수산부 R&D 국비 공모 사업인 '블루카본 증대를 위한 세라믹계 융합소재활용 해양인공구조물 개발 사업'에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함께 공동연구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블루카본(해양식물이 흡수하여 저장하는 탄소)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탄소중립정책 실현을 위한 친환경·고기능성 하이브리드 해양인공구조물(인공어초) 개발을 목표로 추진됐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약 9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장기 프로젝트 사업이다. 기장해조류연구센터에서는 개발단계의 인공어초에 해조류 착생효과 실험과 연안특성에 맞는 다양한 해조류 이식실험 등 실내 실험 및 현장 실증 연구를 담당하게 된다. 최근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과도한 연안개발 등으로 연안 암반지역에 서식하는 대형 해조류가 사라지고 시멘트와 같은 무절석회조류가 암반을 뒤덮어 바다가 사막화되는 갯녹음 현상(백화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 사업으로 개발되는 해조류 인공어초는 수산생물의 서식처 보호, 오염물질 정화, 온실가스(CO2) 저감 등 건강한 연안해역 생태계 유지를 위한 해양생태 순환의 기초생산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장해조류연구센터 관계자는 "기후변화 등으로 기장 연안해역도 약 40%가 갯녹음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연안 해양생태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양인공구조물 개발과 해조류 조성 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5 11:31:13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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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환절기 리노바이러스 감염 급증세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큰 일교차를 보이는 환절기에 리노바이러스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과 연계해 협력병의원에 내원한 호흡기환자를 대상으로 매주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 감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집된 표본검체 중 감기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리노바이러스(Rhinovirus)는 1월 6.9%, 2월 5.2%, 3월 5.0%의 검출률을 보였으며, 4월 2주차부터는 21.7% (23건 중 5건), 3주차 32.3% (31건 중 10건) 등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리노바이러스는 연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나 봄, 가을철 환절기 기온차로 인한 체온조절이 불규칙해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때 주로 유행한다. 주로 콧물이나 타액 등에 의해 전파되고 두통, 인후통, 기침 등 코로나19 감염과 유사한 호흡기증상을 보여 감별진단이 필요할 수 있다. 또 리노바이러스는 형태학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달리 피막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생활방역이 준수되더라도 유행이 이어질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김선희 신종감염병과장은 "거리두기 방역수칙 전면해제 등 일상회복준비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기본위생수칙인 올바른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을 잘 지키면서 건강한 식이와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등으로 면역력을 강화해 시민 모두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4-25 11:30:50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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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적용대상 확대

광주광역시는 환경부 지침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적용대상이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 상가 등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분리배출 여건이 확보되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한다. 투명페트병의 경우 500㎖ 18병이면 반팔 상의 한 벌을 만들 수 있는 고품질 자원이지만 플라스틱과 섞여 재활용이 어려워지면서 수입까지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리배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공동주택단지 800여 곳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단독주택, 상가 등의 분리배출을 높이기 위해 분리수거함 700여 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거함이 있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거점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도 10개소 더 설치해 총 35개소를 운영하고, 지난해 60t을 회수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도 5대 이상 더 설치해 15대를 운영한다. 현재 55대인 재활용 수거차량은 6대 늘려 효율적인 수거를 돕고 공공선별장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 라인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동구와 광산구는 투명페트병 전용봉투를 각 12만장과 101만장을 제작해 배포했으며, 서구는 5월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페트병 30개당 10리터 종량제봉투를 보상 지급(광산구는 매달 1~2회)한다. 북구는 재활용동네마당 6곳을 확충했으며, 남구는 매주 금요일에 투명페트병을 수거하는 품목별 요일배출제로 페트병 전담 수거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러한 자치구 지원과 함께 시민 대상 자원순환교육을 늘리고 분리배출 홍보물 배포, 언론매체, 대형 전광판, 광주시와 자치구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등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손인규 시 자원순환과장은 "현재 자치구에서 주택 소유자에게 분리수거함 설치 신청을 받고 있으나 쓰레기 무단 투기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많다"며 "투명페트병은 옷이나 가방으로 활용되는 소중한 자원인 만큼 분리수거함 설치와 분리 배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투명페트병(생수, 음료수병)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은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헹군 다음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뜨린 후 뚜껑을 닫아 분리수거함에 투입하거나 투명 봉투에 담아 문전 배출하면 된다.

2022-04-25 11:30:01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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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국 버스 총파업 대비 긴급대체 노선 투입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전국 노선버스 노사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26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인 것과 관련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국 20개 지역 버스 노조(500여개 업체, 4만5,000대)는 임금 인상, 수당 신설 등을 요구했으며,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회의 결과 원만한 노사 협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전국시내버스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비해 지난 22일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총괄, 수송, 홍보, 인력 등 6개 반을 구성해 긴급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우선 주요 노선에 따라 8개 권역별로 전세버스 18대를 투입해 문산역, 금촌역, 운정역, 야당역 등 경의중앙선을 순환하는 노선을 운행해 경의중앙선으로 환승을 유도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업을 진행할 경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라며,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시에서 수립한 비상수송 종합대책을 꼭 확인하시고 이용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세한 비상수송 운행 노선은 시 홈페이지 및 파주시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04-25 11:19:3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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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신창동, 주민과 아이들이 그리는 신창동 매결마을 벽화

광산구 신창동 주민과 아이들이 멋진 벽화로 매결마을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도심 속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스토리텔링 벽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벽화 조성은 지난해 주민이 제안해 마을의제로 선정됐다. 올해 사업에 나선 신창동은 매결마을을 상징하는 '매화'와 농촌마을의 '따뜻한 정'을 주제로 마을 곳곳에 특색 있는 벽화를 입히기로 했다. 지난 23일부터 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신창동 주민자치위원은 물론 마을 아이들과 학부모들도 벽화 그리기에 손을 보태고 나섰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주민이 함께 붓을 들고 손빨래, 닭 모이주기 등 과거 시골 마을에 볼 수 있었던 다양한 풍경을 표현한 벽화를 곳곳에 그려 넣었다. 벽화 그리기 현장이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장이 되기도 한 것이다. 아이와 함께 벽화 그리기에 동참한 한 주민은 "아이와 함께 벽화도 그리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 너무 좋았다"며 "앞으로도 마을 주민이 함께 모일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민과 아이들의 손에서 시작된 매결마을의 변신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신창동은 5월 초까지 벽화 작업을 완료하고, 마을의 새로운 모습을 주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2022-04-25 11:19:27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