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인천 영종, 고등학교 신설 시급

영종국제도시의 고등학교 신설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어 열악한 교육환경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가칭)영종하늘5고는 2019년 4월과 10월에 이어 올해 2월에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설 안건이 부결됐다. 교육부는 미단시티와 연계 및 학교 설립 시기를 조정하라는 등의 의견을 달아 신설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에는 공항고, 영종고, 중산고 세 곳의 일반고가 있으며 학급당 인원은 올해 25.1명에서 2023년 26.5명, 2024년 28명, 2025년 33.7명, 2026년 39.4명으로 초과밀상태에 돌입할 전망이라 고교신설은 시급한 사안이다. 영종하늘도시에 중학교는 영종중,중산중, 하늘중 세 곳이나 고등학교는 중산고가 유일하다. 하늘도시 학생들이 공항고나 영종고로 통학하려면 30~40분에 한 대씩 배차되는 노선버스를 이용해야 하지만 버스는 직장인의 통근과 중학생 통학이 맞물려 있어 이용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14일 중구 제2청사에서 하늘5고 신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동안의 진행사항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중산고의 학급당 인원은 28명에서 30명으로 이미 과밀인 상태"라며 "영종도 내 고등학교인 공항고와 영종고까지 등교하기에는 대중교통이 열악해 학부모가 등교를 시켜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부모도 "중산초의 경우는 전교생이 1500명을 넘고 있는데 입주량이 많은 현 추세로 가면 내년부터 바로 초과밀이 예상된다"며 "교육부에 제출한 학생유발율과 학급당 인원수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호 하늘5고설립추진위원장은 "교육부의 미단시티와 연계한 학교설립 주문은 영종의 지리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검토로 영종하늘도시의 인구 증가를 감안하면 현재 계획된 하늘중 옆 부지에 하늘5고가 설립되어야 한다"며 "과밀 학급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시교육청과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7월 중투심을 통과시키고 2026년에 문을 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영종하늘중학교 바로 옆 부지 1만5618㎡에 36학급 규모로 학급당 평균 27명인 하늘5고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당초 2025년 3월 개교가 목표였으나 중투심에서 연거푸 부결되면서 이번 중투심에 통과되더라도 2026년에야 개교할 수 있다.

2022-04-20 12:52:03 김창근 기자
기사사진
광주 광산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광산구장애인복지관(관장 황현철)이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 증진과 권익향상,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과 지역주민 등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장애인복지 유공자 표창, '너와 나의 이야기' 영상 공모전 수상자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공모전 영상 수상작을 공유하며 "장애인이 차별 없이 온전히 삶의 주체로 같이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광산구장애인복지관은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18일부터 '마주봄 바라봄 함께봄' 주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광산구 거점별 무장애 버스정류장을 순회하며 '놀이로 배우는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2일에는 쌍암공원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걸으며 배우는 도전! 장애인권 골든벨'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돈국 광산구 부구청장은 "다른 것들이 발달해도 장애인이 차별받고 손해 보며 불편을 느낀다면 그 사회는 선진사회가 아니다"며 "장애인의 날 주간이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힘을 축적하고 발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4-20 12:50:42 김태수 기자
기사사진
쿠첸, 단가인상 요구하는 하청업체 기술 빼돌리고 거래 끊어 … 과징금 9억원·검찰 고발

쿠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밥솥 제조업체인 쿠첸이 단가인상을 요구하는 하청업체의 기술을 경쟁사에 빼돌려 거래선을 변경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기술자료 요구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쿠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쿠첸과 기술유용행위를 주도한 직원을 각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첸은 납품 승인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인쇄 배선 기판 조립품 기술자료를 2018년3월~2019년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 전달해 거래선을 변경하는 데 사용하는 등 당초에 그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쿠첸은 처음 기존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를 신규 협력사로 용이하게 등록시키기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전달했다. 이후 기존 수급사업자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동일 물품을 인상되지 않은 단가로 납품받기 위해 신규 경쟁업체와 또 다른 업체에게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전달해 빠르게 거래선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이어 단가 인상을 요청했던 기존 수급사업자와 단계적으로 거래 규모를 축소할 것을 계획했고, 그 일환으로 한 차례 더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전달해 사용하게 했다. 공정위는 쿠첸이 거래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과 무관하게 수 차례 부당하게 유용했고, 거래선을 변경하는 목적을 달성했으며, 결국 기존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단절하게 된 것을 볼 때 위법행위의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쿠첸은 아울러 2015년11월부터 약 3년간 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밥솥 등과 관련한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부품의 제작과 관련된 기술자료 34건을 요구하며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전기?전자업계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평가절하하면서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유용하는 원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제보를 적극 활용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감시와 제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올해부터 실시하는 수급사업자 대상 기술자료 비밀관리 컨설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0 12:00:1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인천 중구, 영종·용유·무의 미개발지 재정비 추진

인천 중구가 영종·용유·무의지역 내 미개발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운영 중인 성장관리방안(성장관리계획)을 재정비한다. 구는 영종·용유·무의지역 내 미개발지역에서 운영 중인 중구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2022년 중구성장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영종·용유·무의지역 27.196㎢를 대상으로 중구 성장관리방안을 2017년 최초 결정·고시했다. 각 지역을 주거형, 근린형, 관광휴양형, 복합형, 관리유도형, 전원유도형, 보전유도형, 특별계획형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개발허가 기준을 마련했으나 토지주들은 건물의 신축은 물론 증·개축을 못하고, 영업을 못하거나 영업을 하더라도 막대한 벌금을 물고 있어 곳곳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4m 이상의 현황도로가 확보되면 건축이 가능하지만 성장관리방안에서는 6m 도로를 확보해야 허가를 해주기 때문이다.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 용적율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만은 많았다. 국토계획법에는 자연녹지지역에 주택,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지만 중구 성장관리방안에 전원유도형으로 구분된 자연녹지지역에는 단독주택, 1종근린생활시설과 230㎡ 미만의 숙박시설만 건축이 가능하다. 일반음식점을 열 수 있는 2종근린생활시설은 허가되지 않는 것이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80%의 용적율도 각종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60%밖에 허용되지 않아 보전녹지 지역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이었다. 구는 이번 용역에서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적사항인 성장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성장관리계획 운영상의 문제점 및 주민들과 토지주들의 민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정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용역수행 시 주민설명회 및 사전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여 주민들 및 토지주들과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4월 중으로 용역사가 선정될 예정이며 용역 수행기간은 총 12개월로 주민공고열람, 관련부서(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을 거쳐 2023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중구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중구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5년을 경과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영종·용유·무의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과 토지주들의 의견을 고려하고 주변 개발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급격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0 11:48:57 김창근 기자
기사사진
광양시, ‘숲속의 전남’ 백운제 일원 경관숲 조성

광양시는 생활권 주변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폭염 등의 피해 저감을 위해 봉강 백운제 일원(20,000㎡)에 '숲속의 전남' 백운제 경관숲을 4월 말 착공해 7월 초까지 조성한다. '숲속의 전남' 백운제 경관숲은 사계절 푸르른 정적인 숲속산책길, 산책로 사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숲속쉼터, 물에 비치는 반짝이는 잔물결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인 윤슬마루, 가을을 느끼며 낙엽 사이로 걷는 은행안길 등 테마별로 구성한다. 시는 산책로를 정비하고 가시나무, 홍가시, 삼색버드나무, 삼색조팝나무, 남천 등 교·관목 1,112주를 식재하며 전망대, 앉음벽, 흙·쇄석·판석 포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봉강 백운제 주변에 경관숲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전남을 대표하는 아름답고 쾌적한 힐링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름다운 숲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민정원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김재복 녹지과장은 "숲속의 전남 만들기 대표 숲인 백운제 경관숲의 조성을 통해 시민이 자연을 즐기고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등 다양한 형태의 숲 조성으로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대해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광양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2022-04-20 11:48:13 김용확 기자
기사사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ACI 교육기관 최초 新인증 프로그램 참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9일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공항협의회(ACI) 본부에서 'ACI 교육기관 新인증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ACI는 전 세계 185개국 717개 회원사가 운영하는 1,950개 공항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기구로, 공사 인재개발원은 2008년도에 ACI의 공항교육 협력 프로그램인 'ACI Global Training Hub'인증을 받은 후 십여 년간 ACI 교육과정을 유치·운영하며 수많은 항공전문가를 양성해왔다. ACI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교육기관의 운영 효율성 및 수익창출 도모, 과정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공항분야 교육기관 자격인증 및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교육기관 新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공사 인재개발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ACI 협력 교육기관 중 최초로 新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협력 강화를 통한 교육사업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을 목표로 공동 브랜드 과정 개발, 공사 자체 과정 개발, 강사진 교류, 교육수익 분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 인재개발원은 인천공항 운영 노하우 및 다년간의 교육 컨설팅 경험을 토대로 ACI와 공동으로 공항운영 관련 핵심 분야의 과정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교육과정의 다변화와 신규 수익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개발도상국 등 교육수혜가 어려운 국가의 공항 관계자를 위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침체된 항공교육 분야 교류 및 협력이 다시 활기를 찾길 바란다"며, "앞으로 공사는 그동안 축적한 공항 운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양질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항공분야 인재양성 및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 인재개발원은 2008년 개원 이래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으며 누적교육생은 현재까지 149개국 9,479명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에서 유일하게 ACI(국제공항협의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의 교육과정을 모두 시행하는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항공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2022-04-20 11:47:20 김창근 기자
기사사진
광양시 구봉산 관광단지, 사업 규모 확대

광양시는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봉산 관광단지는 2017년 '광양LF스퀘어' 개장 당시 광양시에 제출한 ㈜LF네트웍스의 지역협력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9년 사업 제안 당시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광양시에 필요한 숙박시설과 관광시설을 갖춘 관광휴양단지로 그 범위를 넓혀왔다. 2020년 12월 사업 전담법인 ㈜LF리조트를 설립한 후, 2023년까지 광양시 황금동 산107번지 일원 면적 2,138,370㎡ 규모에 3천억 원을 투자해 숙박시설 320여 실, 27홀 골프장, 휴양문화시설을 도입할 계획이었다. 이에 발맞춰 광양시도 부지 매입 등 행정적 지원을 위해 TF팀을 운영하고, 관광단지팀 전담부서 신설, 전라남도-광양시-(주)LF리조트 투자협약(MOU) 체결 등 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성공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부지 매입률이 4월 현재 사유지 기준 약 85%를 보이며, 지난 3월 31일 전라남도지사가 수립하는 5개년(2022~2026년) 법정계획인 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신규 관광지로 반영됐다. 특히, 이번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서 제시된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고, 구봉산 관광단지가 광양시를 대표하는 관광단지로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난 8개월 동안 사업 규모 확대를 준비해 왔다. 사업시행자인 ㈜LF리조트는 2022년 4월 13일 사업구역 확정을 통보해 왔으며, 기존보다 8.8%, 188,464㎡ 늘어난 총면적 2,326,834㎡, 총사업비는 23.3%, 700억 원 늘어난 3,700억 원으로 변경했다. 이번에 확대된 사업구역에는 전국 최초로 산악형 관광시설 도입을 위해 별도의 용역을 시행 중이며, 5월 중 최종 확정되면 ㈜LF리조트에서 광양시로 '구봉산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추가 부지에 대한 신속한 확보를 위해 4월 21일 14:00 골약동사무소 3층 강당에서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갖고, 관광단지 개발 필요성과 부지 매입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수 관광과장은 "이번 사업 규모 확대로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와 사업시행자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추가 사업부지 매수,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20 11:46:51 김용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