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업결합 신고 1113건, 역대 최다 … "신성장 분야 투자·사업구조 재편 활발"
최근 10년간 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 추이 /자료=공정위 지난해 기업결합 신고가 1000건을 돌파해 제도가 생긴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국내 대기업의 기업결합이 건수와 금액면에서 최근 10년간 가장 많았고, 신성장 분야 투자와 사업구조 재편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외국기업의 국내 기업에 대한 관심도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심사한 기업결합 건은 1113건으로 기업결합 심사제도가 도입된 1981년 이래 처음으로 1000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2020년) 대비 건수는 30.3%(248건) 늘었고, 금액으론 66.0%(138.8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954건(349.0조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와 금액 모두 크게 증가했다. 특히,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을 결합한 건수는 전년 대비 건수는 21건으로 동일하나, 금액은 9조9000억원 증가한 13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국내 기업결합 최대 규모인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및 SSD 영업양수(10조원) 영향으로 보인다.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결합은 298건(33.0조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39.9%(85건) 증가, 금액은 179.7%(21.2조원) 증가하며, 최근 10년간 건수와 금액 모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업결합 신고를 가장 많이 진행한 대기업집단은 에스케이(25건), 미래에셋(21건), 카카오(17건), 한국투자금융(15건), 롯데(14건) 순이다.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결합은 전년 대비 33건 증가했고, 금액은 7조6000억원 늘었다. 특히, 대기업집단내 계열사간 결합은 2018년 이후 감소세였으나, 2021년에는 대규모 합병·영업양수 영향으로 건수·금액 모두 크게 증가했다. 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단내 동종·유사업종 계열사 간 합병이나 영업양수를 통한 사업구조 재편 등이 다수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경우 159건(284.5조원)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됐던 2020년에 비해 건수(19.5%), 금액(63.4%) 모두 반등했다. 특히,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기업결합은 2019년 41건, 2020년 28건, 2021년 49건으로 반등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아스트라제네카 등 의약분야에서 44조원 규모 주식취득과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 등 반도체 분야 40조원 규모 합병 등의 영향이 컸다. 기업결합 분야를 보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기전자(90건), 석유화학의약(95건) 분야가, 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정보통신방송(105건), 건설업(54건) 분야 증가세가 돋보였다. 친환경 생태계를 구성하는 전기차/배터리/충전(12건)·신재생에너지(36건)·폐기물/하수처리(21건) 관련 결합이 다수 나타났고, 사모투자합자회사(PEF),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 투자 목적의 합작회사 설립건(232건)도 전체의 20.8%나 차지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경쟁저해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집중심사를 진행한 건은 34건이었고, 이중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된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부과됐고,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정을 위반한 30건이 적발돼 총 4억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건수가 연간 1000건을 넘어서고 글로벌 기업결합, 디지털 기술분야 기업결합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기업결합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대형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실행가능성 제고 등 심사과정에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디지털, 플랫폼 기업 등 특정 산업분야에 적합한 시장획정 방법론, 경쟁저해이론, 소비자후생증대효과 등 심사기준 개선도 검토한다. 공정위 신용희 기업결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기업결합 심사과정 중 경쟁당국과 당사회사가 수시로 상호협의하는 과정을 소개하며 "현재 내부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심사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