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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에 383억 투입

서울바이오허브 전경./ 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3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시는 핀테크, 인공지능, 바이오·의료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전체 예산의 36% 이상인 139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핀테크·블록체인 분야에는 비대면 금융 생활 수요를 반영해 20억원을 지원하고, 양재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과 수서 일대 로봇산업 육성에는 각각 24억원과 10억원을 투입한다. 패션·뷰티 산업에 최신 IT 기술을 결합하는 내용의 혁신 과제에 20억원,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융복합 미디어 콘텐츠 개발에는 8억원을 투자한다. 서울 소재 바이오·의료 기업에는 47억원,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에는 산업간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10억원을 수혈한다. 시는 서울형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민간 투자자가 투자하면, 서울시가 추가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적 시스템이다. 시는 서울형 TIPS에 올해 총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내외 참가자간 교류와 경쟁을 통해 드론, AI,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을 발굴하는 '서울혁신챌린지'는 기존 연 1회에서 연 5회로 개최 횟수를 늘린다. 시는 서울혁신챌린지를 통해 우수한 20개팀을 선발, 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3-27 14:38:5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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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코로나19 발생 후 아동 보육·돌봄 기관 대신 가족 양육에 의존

서울에서는 부모의 과반수 이상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 보육·돌봄 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사태 발생 이후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 이용은 크게 감소했고, 어머니와 조부모의 양육 부담이 늘었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한국응용통계연구원에 의뢰해 작년 10월 18~29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연구원이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 아동 보육 및 돌봄기관 이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용하지 않은 부모가 54%로 과반을 넘었다. 아동 보육·돌봄기관을 이용했다는 부모는 46%로 절반이 채 안됐다. 응답자 중 직장인 부모는 73.5%였고, 전업 부모는 26.5%였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자녀가 다니던 기관은 어린이집이 36.3%로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 20.8%, 학원 20.6%, 유치원 17.5%, 지역아동센터 0.6%, 키움센터가 0.2%로 그다음이었다. 연구원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과 이후 낮시간에 자녀를 돌보는 사람(시설)을 조사한 결과 팬데믹 사태 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이 72.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어머니(17.9%), 조부모(9.4%), 육아 도우미(0.4%), 친인척(0.1%)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기관은 47.5%, 어머니는 34.9%, 조부모는 15.1%, 육아 도우미는 2%, 아버지는 0.5%로 집계됐다. 기관 이용 비율이 줄고, 어머니와 조부모의 양육 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 감염 우려로 자녀의 외부 활동(유치원, 학원, 놀이터 등)을 통제하냐는 물음에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부모가 10명 중 7명 이상(73.9%)이었다.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고 답한 부모는 26.1%뿐이었다. 연구원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육·돌봄 기관까지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했다"며 "외부활동 통제는 아이들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감을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들이 보육 및 돌봄 기관을 믿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게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면서 "자녀들이 가정 내에서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녀의 활동 변화는 '미디어 노출 시간 증가'가 3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야외 신체활동 부재로 인한 과잉 행동' 25.1%, '불규칙한 생활 리듬' 18.9%, '놀이자료 및 또래와 소통 결여로 인한 어려움' 18.2% 순이었다. 부모 10명 중 8명 이상(87.3%)은 코로나 발생 전과 비교해 가정 생활이 변화했다고 답했다. 변화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자녀 양육 부담 증가'가 48.9%로 1위였다. '가사 노동 증가'는 21.9%, '양육비용 증가'는 9.8%, '우울감'은 6.3%로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해 많은 어려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우울감 또한 늘었다"고 짚었다. 이어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보육 및 돌봄 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자체에서는 부모들의 우울감 감소를 위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2-03-27 14:15: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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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걸프협력회의 FTA 공식협상 13년만에 재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월 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GCC 사무국에서 나예프 알하즈라프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과 한-GCC FTA 협상을 공식적으로 재개한다는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3년 만에 재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31일 서울에서 '한국-GCC FTA 제4차 공식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의 지역협력기구다. 한-GCC FTA 협상은 2007년 양측간 FTA 추진 합의 이후 2009년까지 3차례 협상이 진행됐으나, GCC측의 대외정책 재검토 등으로 인해 협상이 중단됐다. 이후 2021년 10월 통상교섭본부장이 사우디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FTA 재개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 1월 GCC 사무국장과 FTA 협상의 공식 재개를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산업부 이경식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정부 대표단이 나서고, GCC측은 사무국 소속 압둘라흐만 알 하르비 협상 수석대표를 중심으로 6개국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여한다.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총칙, 지식재산권, 중소기업·협력 등 분야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GCC는 우리나라에 전체 원유 수입량의 59.8%(2021년)를 공급하고 있는 최대 에너지 공급원으로, 우리나라 자원 협력의 핵심 국가다. 특히 인구, 소득, 잠재력 면에서 향후 성장가능성이 크고, 제조업 육성 등 산업다각화도 추진하고 있어 이에 강점을 가진 한국과 제조업·신재생에너지·ICT 등 미래산업분야 협력 가능성이 크다. 이경식 FTA 협상 수석대표는 "자원부국인 GCC 국가와 FTA를 통해 양측간 교역·투자 확대, 기업 진출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유가 상황에서 이들 국가들과 안정적 에너지 협력 관계 기반이 마련되고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7 12:4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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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신선 과일·채소도 온라인 구매… 30대는 '배송 시간', 40대 이상은 '안전성' 중요시

도시소비자 대상 시선 농산물 온라인 구매 현황 관련 인식 조사 결과 /이미지=농진청 제공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신선 과일과 채소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구매시 중요시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도시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 온라인 구매 현황과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온라인에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는 90.7%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신선 농산물 온라인 구매 관련 지출이 '약간 증가' 또는 '매우 증가'했다는 응답은 61.7%에 달했고, '변합없다'는 응답은 24.3%였다. 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쇼밍몰은 오픈마켓과 소셜 커머스였는데, 연령별 차이가 있었다. 50대 이상 소비자는 쿠팡, 위메프, 티몬, G마켓, 11번가, 옥션 등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SSG, 롯데닷컴, 현대H몰, 이마트몰, 롯데마트몰, 홈플러스 등 온라인 종합 쇼핑몰 및 대형마트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신선 농산물의 온라인 구매 빈도는 과일류와 채소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곡류와 특용 작물류는 월 단위로 구매가 이뤄졌다. 과일류를 '주 1회 이상' 및 '2주 1회' 구매한다는 비율은 38.8%, 채소류는 41.8%로 나타났고, 곡류와 특용 작물류는 '월 1회 이상'이 각각 83.1%, 62.3%였다. 온라인으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조사항목: 맛, 신선도, 안전성, 가격, 포장, 정보 제공, 판매자 신뢰도, 판매자 상호작용, 배송 시간)에 대해서, 30대 이하는 '배송시간'을, 40~60대는 '안전성'을 많이 꼽았다. 중요하게 생각했으나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항목은 30대의 경우 '신선도', '맛', '가격'으로 나타났고, 40~60대의 경우는 '판매자 신뢰도'라고 답했다.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배송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4.04점), 고객지원 만족도(3.69점)는 낮았다. 농진청 농촌환경자원과 홍석영 과장은 "이번 조사는 도시 소비자의 구매 경험을 평가해 온라인 시장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했다"며 "이번 조사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으로 신선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는 제품의 안전성, 신선도, 맛 등 제품 품질 관리는 물론, 소비자를 위한 가격 혜택, 정확한 정보 제공, 신뢰도 관리 같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농진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구매 증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농업인을 위한 온라인 판매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7 12:17: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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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방문의 해…농촌관광 손님맞이 총력

전라남도는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생태·문화 자원이 넘치는 농촌 관광지에서 본격적인 손님맞이 채비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농촌민박 3개 사업 5억 6천6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5개 사업 29억 6천800만 원, 총 8개 사업에 35억 3천400만 원을 투입한다. 농촌민박 사업자에겐 농촌 방문객의 안전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안전 교육과 소방안전시설을 지원한다. 농촌체험휴양마을에는 전문 운영가인 사무장 인건비 지원,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마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민박은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농촌관광 방문객에게 숙박, 취사, 조식 등 서비스를 한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농촌마을의 부존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체험·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농·특산물 판매와 마을공동시설을 활용한 숙박·음식 제공이 가능해 농외소득 창출에 보탬이 된다. 지난해 도내 174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관광객 68만 명이 방문해 99억여 원의 농가소득을 올렸다. 마을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4천 명이 찾아 5천700만여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사무장은 마을 홍보 및 회계·사무 관리, 농특산물 판매,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활동 진행 등 역할을 한다. 마을 서비스 향상에 영향을 주는 사무장의 인건비를 지원함에 따라 위드 코로나 시대 소규모 힐링 관광이 확대되고 농촌관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성과가 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민박사업자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의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마을별로 특화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차별화한다는 구상이다. 소규모 가족단위 관광과 힐링 여행을 위한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체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체험마을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관련 사업으로 2017년부터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도내 25개 마을의 주민이 주도적으로 방문객을 유치할 기반을 마련한다. 사업 내용별로 체험프로그램 개발·마케팅·홍보, 운영 등에 6개소, 팸투어 및 박람회 홍보관 운영 지원 4개소, 체험시설 개·보수 확충 15개소를 지원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관광·레저·치유 공간으로서 농촌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서 생태·문화 자원이 풍부한 전남도는 한국의 대표 여행지로 손색이 없다"며 "농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도·농 교류사업의 핵심으로 육성해 농외소득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2022-03-27 12:08:2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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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수금 미보전' 등 할부거래법 위반 반복한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 검찰 고발

퍼스트라이프(주) 선수금의 법정 보전 금액을 위반하고 소비자에게 줘야 할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 할부거래법 위반을 반복한 상조업체가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주)와 국방상조회(주) 두 곳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퍼스트라이프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퍼스트라이프는 3077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2억5162만7200원의 9.8%인 2억2136만1350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 영업을 지속했다. 국방상조의 경우 1182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을 체결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억6994만8500원의 44.5%인 1억2030만8250원만 예치은행에 보전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토록 하고 있다. 또, 퍼스트라이프는 2665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412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했다. 국방상조회의 경우도 17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등을 예치 은행에 미제출하고 1165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했다. 이는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로 할부거래법 위반이다. 법정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퍼스트라이프는 32건의 법정 해약환급금 8598만여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8544만원만 지급해 총 54만52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국방상조회 역시 상조계약 해제 1건에 대해 275만여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 중 111만여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퍼스트라이프에는 지체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과 향후금지명령,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과거(2020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 현재까지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국방상조회의 경우는 심사과정에서 자진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해 향후금지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과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업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7 12:0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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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기후 안심 으뜸 전남 만든다

전라남도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도민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간 1조 6천억 원을 들여 건강, 산림·생태계 등 6개 부문 51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외부 전문가와 도 관련 실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전라남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최근 개최했다. 보고회는 용역 수행사인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용역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외부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위원 등의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도와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 용역 착수 이후 기후변화 적응대책 27명 전문가 설문조사, 도 23개 사업담당부서와 협의 등 활동을 펼쳤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대비를 위해 물관리, 농수산, 산림·생태계, 건강, 산업·에너지, 국토·연안, 6개 부문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미래 기후를 예측해 기후리스크를 도출했다. 용역팀은 도출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14개 추진전략을 세워 5년간 1조 6천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51개 사업을 제시했다. 도민의 기후변화 적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날로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응,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워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용역에 반영해 정부정책과 연계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한 신규사업을 발굴해 용역이 마무리되는 오는 4월부터 '제3차 전라남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03-27 11:47:0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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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꿀벌 생산 안정에 긴급 지원

전라남도가 지난해 10월부터 꿀벌이 사려져 피해를 입은 농가의 생산기반 회복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긴급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도내 꿀벌 30군 이상 사육농가 1천831호의 피해를 조사한 결과, 대상의 70%인 1천280농가에서 10만 군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긴급 예비비로 마련한 꿀벌 구입자금 140억 원을 비롯해 꿀벌 사육 기자재 20억 원, 방역약품 20억 원, 총 18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꿀벌 구입 지원을 위해 편성한 긴급 예비비는 꿀벌피해가 농업재해법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을 받기 힘든 꿀벌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것이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전남도는 꿀벌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가축재해보험 특약사항에 추가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또한 피해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꿀벌 사육 기자재 지원을 위한 '꿀벌산업 육성사업'에 꿀벌 구입비도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해마다 꿀벌 질병인 노재마병, 응애류감염증, 낭충봉아부패병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약품과 면역 증강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피해와 관련해 긴급 소독약품도 공급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이상기온으로 벌꿀 생산량이 감소한 꿀벌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해 발생에 준하는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꿀벌산업 조기 안정화를 위해 농가에서는 오는 5월 말까지 꿀벌을 구입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3-27 11:46:3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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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체불임금 지원”…교육부, ‘폐교대학 청산지원’ 114억원 지원

교육부가 폐교대학 청산이 완료되기 전 교직원 체불임금 등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오는 28일부터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방대학 위기는 폐교로 가시화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올해 3월 등록률 기준 4만586명이 미충원됐고,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한계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해 위험 수준에 따라 ▲개선권고 ▲개선요구 ▲개선명령 등 3단계 시정 조치를 거쳐 최종 개선 명령에도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폐교 명령을 한다. 지금까지 폐교대학 대부분은 남은 재산을 청산하지 못해 교직원 임금까지 체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와 사립대학이 제출한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말 기준 서해대학 임금체불액은 52억원이었다. ◆ 청산절차 운영비나 교직원 체불임금·조세·공과금 등에 사용 이번 사업은 폐교한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이 교직원 체불임금 등을 원활히 청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사학진흥기금에 청산지원계정을 신설해 폐교대학을 운영하던 해산 학교법인에 자금을 융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자진 해산했거나 교육부의 해산 명령에 따라 학교 문을 닫게 된 학교법인(청산인)으로 한정된다. 융자금은 재산 감정평가 비용 등 해산 학교법인이 청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교직원 체불임금, 조세, 공과금 등 채무 우선 변제에 쓸 수 있다. 법원이 지정한 청산인이 해산을 모두 마무리하면 해산 학교법인은 청산 전까지 빌린 돈을 사학진흥재단에 갚아야 한다. 이율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리가 적용된다. 올해 1분기 기준 연 2.32%로, 최대 10년 거치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올해 첫 사업에서 사업비 114억원을 마련했다. 청산 절차 운영비 명목으로 12억원을, 채무변제 명목으로는 102억4200만원 등이 지원금으로 쓰인다. 융자 지원 한도액은 처분재산 평가액의 60%를 기준으로 기존 채무, 융자신청 금액 등을 비교해 결정된다. 융자 여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청산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이사회 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 대구외대·서남대·서해대 등 8개 학교법인 대상 지난해 서해대학이 폐교 결정되는 등 지금까지 총 19개 대학이 문을 닫았다. 대학 12곳, 전문대 5곳, 각종학교 2곳이 스스로 문을 닫거나 강제 폐교됐다. 이 중 학교법인이 해산된 사례는 11개교다. 11개 학교법인 중 2013년 폐교한 경북외국어대는 청산이 완료됐으며, 한중대와 한려대 등 2개 학교법인은 파산선고를 받아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 신청 자격을 갖춘 학교법인은 8곳인 것으로 파악했다. 구 아시아대·선교청대·국제문화대학원대·대구외대·서남대·성화대·서해대·개혁신학교 등이 이번 사업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해산된 학교법인 청산이 지연될수록 임금채권, 지연이자 등 채무규모는 증가하는데, 폐교 자산은 노후화와 가치하락으로 인해 청산을 완료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융자사업으로 청산절차가 조속히 완료돼 교직원 체불 임금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3-27 10:57:29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