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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급식 공급 우수경기미 가격 현실화 통해 농가 수익 안정 추진

경기도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공급하는 우수경기미 공급가를 현실화해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 도는 지난 18일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급식 등에 공급되는 우수경기미 급식 공급가 결정 방식을 기존 정부양곡가에서 우수 경기미 시장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는 학교 등에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으로 공급하고, 공급자에게 고정된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급자는 정부 양곡가가 3만 원으로 결정되면 3만 원은 학교 등으로부터 받고, 보조금 1만 1,000원은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지원받아 4만 1천 원이 공급가격이 되는 식이다. 문제는 정부양곡가가 매년 변동되면서 양곡가가 떨어지면 우수경기미 공급가도 같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나 농가들은 경기미 시장가가 다른 지역 쌀에 비해 높은 편인데도 정부양곡가를 기준으로 공급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손해가 크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장등락률과 경기미의 시장 경쟁력을 반영해 우수 경기미공급가 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도는 먼저 최근 5년간 경기미 수매가 등을 활용하여 2024년산 유기농 기준 우수경기미 공급가를 4만 1,37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부터는 전년도 공급가에 전년도 경기미 도매가 등락율을 반영해 기준 공급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올해 경기미 도매가 등락율이 2% 올랐으면 내년 기준 공급가는 4만 1,370원×102% = 4만 2,197원이 된다. 도는 안정된 공급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등락 상한을 ±3%로 정해 아무리 많이 올라도, 내려도 3% 이상 공급가격이 변동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우수경기미 급식공급가 현실화 계획은 경기도가 친환경 농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하려는 경기도의 의지를 담았다"면서 "이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수경기미 공급 지원 사업은 경기도의 농업 정책과 미래 세대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4-04-22 08:54:0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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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9차 총회 참석

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몽골 출장에 따라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지난 2월 개최된 제58차 총회 및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 조치에 대해 보고와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할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다. 제58차 총회 후속 조치 사항은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역 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중앙투자 심사 제도 및 타당성 조사제도 개선(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및 상정절차 신설 건이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 조치 사항은 ▲기준 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건이다. 논의 안건는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안건(안)으로 특히, 외국인 정책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시.도지사들은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정부위원회* 산발적 운영과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들로 인한 혼선 및 지방정부의 참여 부재 등의 문제점들을 꼽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 개최에 대해 시도지사들은 개최 필요성에 깊은 공감대와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도지사 만장일치로 제안된 정책도 부처 이견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조차 못 하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의제들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이고 국가 의제화하는 시스템이 없었다며, 콘퍼런스를 통해 지방정부의 신뢰도 제고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되길 기대했다. 총회에 참석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중앙부처 주도의 외국인 정책으로는 지역 실정과 부합하는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며 "외국인 정책에 있어 총괄 부서인 법무부는 이주민의 단속·규제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처별 정책들이 유사·중복되어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을 위해 이민청을 지방에 신설 설치하고, 외국인 정책 수립·집행 시에 시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지역 주도형의 광역 비자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2024-04-22 08:53:22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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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60° 장애돌봄 주간 성료

경기도가 장애인식개선 연극 '내 모든 걸' 관람을 끝으로 지난 15일부터 6일간 진행된 360° 장애돌봄 주간의 막을 내렸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장애인기회소득 수혜자, 가족 등 20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연극을 관람했다. 이 연극은 청각을 잃은 지휘자 건우와 수어 통역사 이유의 장애 극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연극 관람까지 경기도는 15일부터 20일까지 360°장애돌봄 주간을 열고 민선8기 장애정책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책 수혜자와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도는 해당기간 ▲15일,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 심의 ▲17일, 지난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와 360° 어디나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개강을 축하하는 360° 어디나돌봄 '어디나 따뜻해지는 어게인 봄 토크' ▲18일, 제44회 경기도 장애인의날 기념식 ▲19일, 20일 장애인 기회소득 우수사례 선정자 초청 장애연극 관람 등으로 진행했다. 또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는 점심과 퇴근시간대 30분 내외의 장애예술인 공연과 2024년 누림 Art&Work 선정작품 24점에 대한 전시도 이뤄졌다. 특히, 18일 제44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지난 15일 확정한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에 대하여 인공지능이 만든 영상과 함께 상영해 경기도의 장애인정책 방향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도민에게 알렸다.

2024-04-22 08:52:4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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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60억 투입.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제공

경기도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제공에 더욱 힘쓰겠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기관에 학력 보완, 문해, 직업능력 향상,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등 6개 분야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성인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도내 23개소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프로그램 운영비와 평생교육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3개소를 위탁 운영한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도내 군포, 양평 등 18개 시군에 조성돼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은 화성, 안산 등 11개 시가 선정돼 장애인 1인당 35만 원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받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시군 평생교육과에 문의하면 참여할 수 있다. 조태훈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4-22 08:52:3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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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판토스, 헝가리에 대형 철도 터미널 개장…유럽서 경쟁력 ↑

부다페스트서 'LX판토스 타타 터미널' 개장식 가져 총 면적 3만6000㎡에 1450 TEU 화물 동시 보관 가능 LX판토스가 헝가리에 대형 철도 터미널을 개장하고 유럽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LX판토스는 1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머큐어 호텔(Mercure Hotel Magyar Kiraly)에서 'LX판토스 타타 터미널' 개장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글로벌 배터리 최대 생산 허브 및 주요 철도 노선 인근에 물류 거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부다페스트 남서쪽 65㎞에 위치한 LX판토스 타타 터미널은 총 면적 3만6000㎡(축구장 5개 크기)로 2개의 철도 선로를 갖췄다. 이는 1450 TEU에 달하는 화물을 동시에 보관할 수 있는 면적으로, 하루 3회의 블록트레인 화물을 처리할 수 있다. '블록트레인(Block Train)'이란 기착지 없이 출발지와 도착지를 급행으로 연결하는 화물 전용 열차를 말한다. LX판토스는 오스트리아 철도청으로부터 10년간의 터미널 이용권을 인수했다. 또 이후 10년 이용 연장 우선권도 확보했다. 헝가리는 중국, 폴란드, 미국에 이은 세계 4위 배터리 생산국이다. 부다페스트 인근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시설 투자가 이어지며 유럽 내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비해 기존 철도 터미널의 입지 문제 및 화물처리 능력 부족 등으로 기업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LX판토스는 이번 타타 터미널 개장으로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 허브에 인접한 최적의 물류 거점 인프라를 확보함으로써 화물 처리 효율성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한편, 다양한 철도 상품 개발을 통해 유럽 물류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제철도 TCR(Trans China Railway)과 연계해 유럽 내륙 주요 도시를 철도로 연결하고, 동유럽 해상 물류 관문인 슬로베니아 코퍼항으로부터 유럽 주요 배터리 생산 거점으로 이어지는 신규 해상·철도 복합운송사업까지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LX판토스 관계자는 "이번 타타 터미널 개장을 계기로 전기차·배터리 산업군 고객 대상으로 영업력을 강화하는 한편, 차별화된 물류 서비스를 통해 유럽 물류시장에서의 입지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2 08:43:4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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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연장

6월30일까지…비계약 사용자 서류제출 편의성 제고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 마감기한을 6월30일로 연장한다. 22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2024년 2월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으로 최종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기한은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모두 6월30일까지 일괄 연장한다.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편의성도 높였다. 우선 한국전력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직접 계약자'와 달리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납부하는 점을 감안해 제출서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공고문 상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의 기입 항목 중 작성이 번거롭거나 오기입·미기입이 잦은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해 신청 편의성도 제고했다. 이에 따라 기입항목은 기존 16곳에서 9곳으로 줄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여름철 전기사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했다"면서 "특히 직접계약자에 비해 서류 준비에 불편함이 많았던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낮춘 만큼 비계약 사용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22 08:32: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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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HD한국조선해양·한국동서발전과 中企 온실가스 감축 앞장

'조선 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공동 협력사업' 성공 추진위한 업무협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HD한국조선해양, 한국동서발전과 손잡고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선다. 중진공은 지난 18일 경기 성남에 있는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강성진 이사장,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과 '조선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공동 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선 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공동 협력사업'은 HD한국조선해양의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협약 참여기관별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협업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진공은 조선 산업분야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최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고효율 설비 도입을 적극 지원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조선 산업분야를 대표해 공동 협력사업 주관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동서발전은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고 신규 감축분야를 발굴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고탄소 배출 업종인 조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기업 및 에너지 공기업과 협업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중소기업 맞춤형 탄소중립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에 중소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2 08:00: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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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4월 22일자 한줄뉴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 금리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시기가 늦춰지고, 중동 정세불안까지 더해지면서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 설정을 위한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가 종료되면서 최종안 도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구조개혁, 기초연금 등을 놓고 '보장강화 중심'과 '재정안정 중심'의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시민대표단의 최종안이 22일 공개된다. ▲ 경기한파에 신차 구매 수요가 감소하면서 카드사가 오토캐시백 환급률을 인상하는 등 혜택을 강화하고 다. 빅테크사와 환급 비용을 함께 부담하면서 인상 여력을 높였다. ▲비트코인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4번째로 맞이했지만, 고물가 지속과 중동 분쟁 리스크로 투자심리가 얼어 붙었다. 시장에선 단기적인 하락은 발생하겠지만 반감기로 인한 비트코인 강세 사이클 정점은 연말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혼합주택단지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했으며, 입주민들이 임대세대를 배제하는 행태를 가장 큰 문제로 여겼다. ▲서울시교육청이 장애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특수학교·학급 신·증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특수학교 진학 수요조사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에 신용·체크카드, 간편 결제 기능이 추가된다. ▲환경부가 탄소배출량 산정 상담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을 받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대상이며, 정부산하기관이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모집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이다. <유통&라이프부 한줄뉴스>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한 애경산업이 올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승부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팬데믹 기간 급성장한 와인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었음에도 신세계L&B와 롯데칠성음료가 관련 사업을 강화, 프리미엄 전략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자본시장부 한줄뉴스> ▲엔케이맥스 채권자들이 기업회생절차를 결정한 이사회의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정족수 미달에도 이사회를 강행한 박상우 엔케이맥스 대표의 직무정지도 요청해 법적 분쟁이 불거질 전망이다. ▲ 미국 금리 인상 및 중동 지정학적 갈등에 대한 우려로 국내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3고(高) 현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변동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주제로한 국민청원이 개인투자자들의 뜨거운 지지를 이끌어냈다. 증권업계는 이에 동조하면서도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빨리 끝나길 바라고 있다. <산업부 한줄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술분쟁 해결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위기 대응에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테슬라를 비롯해 폭스바겐, 포드 등은 인력 구조조정과 전략 변경을 통한 변화에 집중하는 반면 현대자동차그룹과 BMW 등은 신차 출시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본사를 같은 대전시내로 이동하는 것을 두고 대전광역시가 '몽니'를 부리고 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이 낡고 시설이 노후화돼 열악한 근무환경을 벗어나기위해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을 놓고 소진공을 마치 시 산하기관인양 대하면서다.

2024-04-22 06:00:4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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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푸른 하늘도 눈이 있다.

뭔가 안타까운 일이나 불상사가 일어나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는 탄식을 한다. 그만큼 하늘은 뭔가 정의롭고 이익에 휘둘리는 인간들과는 달리 만물을 품으나 공평무사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이다. 권선징악을 관장할 수 있는 초월적 존재들은 당연히 인간들의 머리 위, 저 보이지 않는 높은 하늘 어딘가에 존재하면서 묵묵히 시절에 맞게 순리대로 순환한다. 움직이며 알 듯 모를 듯 인간들의 양심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어져 온 그것이 바로 하늘이다.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이 보고 있다. 푸른 하늘도 눈이 있다(人在干 天在看 蒼天有眼)." 이 말은 작년 10월 말 즈음에 유명을 달리한 리커창(李克强)전 중국 총리가 했던 말이다. 도가와 유학의 고장 출신다운 통찰에서 나온 철학이 엿보인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중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는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다. 필자가 정치에 대한 안목은 깊지 못하지만 평소 리커창총리가 보인 소신과 신뢰 있던 모습들을 이제는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통치자들은 대부분 최고의 권력을 쥐면 위정자의 모습을 보이지만 리커창은 뭔가 합리적 소신과 실행력을 겸비한 인물로 느껴졌었다. 그가 무슨 뜻으로 푸른 하늘도 눈이 있다고 했던 건지는 당시 중국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난세에 있어 걸출한 인물은 시샘과 질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약관화다. 정치판에 있지 않더라도 푸른 하늘도 눈이 있다는 이 말만큼은 개인이 되었거나 공인이 되었거나 새겨들을 만하다. 양심과 수치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무의식까지는 속일 수가 없어 아무리 스스로 합리화를 할지라도 마음의 지도에 명확히 각인된다. 업이 스스로를 과보의 길로 인도한다. 업만이 자기 재산이라는 석가모니 말씀이다.

2024-04-22 04:00:25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