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공모
곡성군이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자체 예산편성에 앞서 주민이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주민이 직접 심의한 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곡성군에서는 올해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옥과면 옥과도서관 앞 벤치 설치, 겸면 남양마을 역사 탐방로 조성 등 총 13건, 5억 2,400만 원을 반영한 바 있다. 이는 2021년도보다 3건, 4,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제안사업 접수는 3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96일 간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지금까지와 달리 제안사업 유형을 2가지로 구분하여 제안을 공모한다. 먼저 읍면자치형은 사업의 물리적 범위나 수혜 범위가 특정 읍면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제안된 사업을 선정할 때도 읍면 지역회의를 통해 우선 순위와 반영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군정참여형은 곡성군 전반에 걸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제안하는 유형이며 사업 평가 및 심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제안할 수 있는 분야는 주제에 따라 주민복리 증진, 공동체 활성화, 경제 활성화, 관광 활성화, 예산절감 방안, 기타 군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구분된다. 곡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곡성군 기획실에 제안서를 제출해도 된다. 다만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사업을 요구하거나 단순 진정, 민원성 사업,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제한된다. 곡성군은 접수된 제안사업에 대해 7월경 실무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8월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반영계획을 심의해 선정된 사업들을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군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재정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군민들께서 활발하게 참여하실수록 재정의 투명성은 물론 정책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곡성군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읍면 지역회의 등 하부기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분기별로 사업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또한 5월 중에는 3개 권역별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지방예산체계, 주민참여예산 등에 대해 상세하게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