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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성주 참외농장 찾아 과일수급 선제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북 성주 참외농장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해, 작황을 확인하고 출하동향 등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산지 작황을 선제적으로 살피기 위해 이번 현장점검이 마련됐다"며 "송 장관이 철저한 생육 관리와 출하 확대 지속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참외농장을 방문해 작물 생육 상황을 살핀 뒤 "기상 악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광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시설 비닐을 세척하는 등 농업인의 세심한 관리와 정부·지자체·관련기관 노력으로 참외 생육이 회복됐다"며 "제철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제철 과일·과채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영양제를 할인 공급하고 생육 단계에 맞춰,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지원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월항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참외 선별 및 포장 등 출하동향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정부는 농축산물 할인, 납품단가 지원 등 소비자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또 "사과를 대체할 수 있는 참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산지에서도 생육 관리 및 출하 확대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선제적 작황 관리와 농업 기술 지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024-04-14 17:05: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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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예의주시...유가·환율 요동 치면 경제 '시계제로'

정부가 금융시장 동향 및 원자재수급 점검을 위한 비상대응반을 매일 가동하는 등 전쟁위기속 중동사태에 초긴장 태세에 들어갔다. 13∼14일(현지시간)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은 국내 휘발유 가격이 가파르게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 또한 치솟던 상황에 단행돼, 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재외국민 안전대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란-이스라엘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이와 별도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간부들이 참석하는 비상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이날 오전 열었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금융시장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당부했다. 또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재외국민 안전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기재부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매일 가동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의 보복 공습 등 중동위기 고조로 향후 사태 전개 양상 등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커질 수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철저한 상황 관리를 당부했다. 또 "대외 충격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괴리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정부의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실물경제 동향 점검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적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자재 수급·가격 모니터링 강화와 실물경제 영향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휘발유 값은 최근 5개월 새 최고 수준까지 뛰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소매가격은 전일대비 ℓ당 1.79원 오른 1687.17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13일(1691.14원) 이후 가장 비싸다. 전 저점인 1562.47원(올해 1월20일)에 비해서는 3개월 만에 무려 7.98%(124.70원) 올랐다. 국제유가도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북해산브렌트유와 중동두바이유 선물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각각 90.45달러, 90.2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의 경우, 올해 1월만 해도 배럴당 75~82달러 선에서 거래된 바 있다. 앞서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알뜰주유소 40개를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금명간 유류세 인하조처의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선을 넘보고 있다. 지난 12일 1375.4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1월10일 이후 1년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특히 최근 6거래일 만에 25원 넘게 올랐다. /김연세, 서예진기자

2024-04-14 16:49: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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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입성하는 초선의원 132명… 현역 교체율 44%

제22대 국회에선 전체 의석수의 3분의1이 넘는 132명의 초선 의원들이 전문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 해결에 나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22대 총선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 가운데 초선의원은 132명에 달했다. 비율로는 44%로, 약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 데뷔한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은 총 151명으로 50.3%의 비율이었는데, 22대에서는 인원과 비율이 각각 감소했다. 지역구 당선자 254명 중, 민주당은 초선 의원이 60명, 국민의힘은 28명, 개혁신당은 1명이 초선 의원이 됐다. 지역구 초선 의원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인물은 단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다. 이 대표는 청년과 대기업 직장인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벌인 결과 금뱃지를 달았다. 이 대표는 헌정 사상 첫 30대 당 대표란 타이틀을 달았지만, 3번의 출마에도 낙선했는데 4수 끝에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막말과 편법 대출 의혹을 받은 후보들도 초선 국회의원이 됐다. 경기 수원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기 수원정에는 막말 논란을 일으킨 후보가 의원이 됐다. 역사학자로 활동했던 김준혁 당선인은 과거 여러 방송이나 유튜브에 출연해 고(故) 박정희 대통령 등 한국 현대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풀어내곤 했는데, 과격한 발언도 더해지면서 총선 막판에 큰 논란에 휩싸였다. 상대 후보였던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도 '대파값' 관련해서 실언을 하면서 경기 수원정은 '막말' 후보가 초선에 도전하는 지역구가 됐다. 결국, 막판에 이수정 후보가 역전당하면서 김준혁 당선인이 초선 국회의원이 될 예정이다.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서울 종로구에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초선 국회의원직에 오른다. 변호사로 활약해온 곽 당선인이 장인어른인 노 전 대통령과는 어떤 색다른 정치를 보여줄 지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사실, 초선 국회의원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지역구보단 비례대표 선거에서다.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선 전체 46명 중 43명이 초선을 차지했다.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각각 1명씩, 조국혁신당에서 1명이 현역 의원 출신이었다. 국민의미래에선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연합에선 용혜인 의원이, 조국혁신당은 황운하 의원이 다시 한번 국회의원이 됐다. 비례대표 중에서 가장 화제성이 있는 초선 국회의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비례대표에서 12석을 가져가면서 원내 3당을 만들었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보다 선명한 진보정당을 만들겠다며 조국혁신당을 창당했는데, 공약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 도입, 권력기관 지방 이전 등을 공약해 과연 제22대 국회에서 실제로 실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4-04-14 16:45: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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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란·이스라엘 사태에 긴급 경제·안보회의… "국제유가 등 분석관리 시스템 가동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등을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국제 안보·경제 상황 및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자 열렸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하라"면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정부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경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4-04-14 16:17: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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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압승에 단통법 등 ICT 쟁점 법안 운명은?

4·10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현 정부가 적극 진행 중이던 ICT(정보통신기술)·미디어 부문 제정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업계는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가진 단통법 폐지안과 플랫폼법 제정안은 본격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인공지능 육성 관련 법안 등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61석과 비례에서 더불어민주연합 14석을 합쳐 175석을,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 18석으로 108석을 확보했다. 이처럼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현 정부가 주요 현안으로 삼은 인공지능(AI), 단통법, 방송 규제, 플랫폼법 등 관련 여야 합의가 주목된다. 먼저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과기정통부의 올해 주요 입법과제이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이를 추진했던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대부분 낙선하면서 관련 법률안의 추진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최근 유럽연합(EU)의 AI 규제법이 유럽 의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도 법·제도적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야당이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미디어 분야에선 방송 인허가·소유 규제 폐지·완화안이 발표된지 한 달만에 22대 국회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달 13일 국무총리실 산하 미디어·콘텐츠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가 해당 법안을 공개했다. 핵심 내용은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폐지와 등록·신고제 도입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대상인 대기업에 대한 자산총액 기준 국내총생산 연동 ▲신문사·뉴스통신사와 외국인에 대한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폐지 등인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방송법 개정이 불가피해 여야 합의가 관건이다. 반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과 '플랫폼법(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안'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 먼저 통신업계서는 단통법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잇는 만큼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 제도는 단통법을 개정하는 대신 시행령을 수정해 만들어진 만큼 야권에서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변수로 지목된다. 플랫폼 업계선 연초 논의가 중단된 플랫폼법이 재추진 될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야권이 관련 법안을 20여건 발의하는 등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규제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플랫폼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 끼워팔기·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 제한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다, 업계 일각에서도 이 법이 스타트업 등 플랫폼 생태계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추가 검토를 선언하며 플랫폼 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가 플랫폼법 관련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규제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법인 율촌은 '총선 이후 정책방향·입법환경' 보고서에서 "플랫폼 규제 입법은 여야 공통 공약"이라며 "국내외 빅테크 기업이 관련 협회와 미국 상공회의소(암참)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입법 진행 과정에서 외국계 기업 고객에 강점을 가진 로펌 간 치열한 로비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율촌은 플랫폼법에 대해 "여당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 사전규제를, 야당은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협상력 강화에 주목해 다른 방향성을 가졌다"라면서도 "여야가 플랫폼 규제에 공감대를 가진 만큼 타협 여지가 존재하는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하면 계류 중인 법안은 폐기되며,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달 29일까지다.

2024-04-14 16:08:3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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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건기식 시장, 다양해진 기능성 원료로 승부수

유통 업계가 '기능성 원료'를 중심으로 한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제품 다각화에 주력하고 있다.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다양한 기능성 원료를 앞세워 급격한 성장 추세인 6조원 규모 건기식 시장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라엘은 여성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라엘 밸런스에서 여성 질 건강을 위한 유산균을 선보였다. '질 건강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질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를 주성분으로 한다. 라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인체적용시험에서 질염의 판단 기준인 누젠트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입증했다. 또 질 내 유익균은 증가하고 질 분비물 및 소양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라엘 측의 설명이다. 라엘은 여성 질 건강과 함께 요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으로 '라엘 밸런스 요로건강 크랜베리'도 출시했다. 이 제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요로건강 도움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 '파크랜 크랜베리 분말'이 담겼다. 아울러 '라엘 밸런스 월경케어 보라지유'는 월경으로 인해 부족해질 수 있는 영양 성분 6종을 포함한다. 보라지유에서 추출한 감마리놀렌산 성분이 월경 전 여성들이 겪는 불편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아모레퍼시픽의 이너뷰티 브랜드 바이탈뷰티는 병의원 전용 건강기능식품을 내놨다. 바이탈뷰티는 올해 2월부터 소아과, 피부과 등에서 '우먼밸런스'와 '신바이오틱스'를 단독 판매하고 있다. 바이탈뷰티의 '우먼밸런스'는 감마리놀렌산, 히알루론산, 비타민D, 비타민E, 비타민B6 등을 주원료로 한다. 특히 비타민D가 일일 섭취량의 500%나 함유됐다. 이와 관련 아모레퍼시픽은 비타민D를 단품으로 섭취하던 여성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한다. 바이탈뷰티의 유산균 제품인 '신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주원료로 넣어 유익균을 제공함과 동시에 유익균 증식에도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두 가지 원료 모두 식약처가 인정하는 기능성 함량을 충족하고 있다. 한편, 일동제약그룹의 건강기능식품 전문 회사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자사의 기능성 원료 수출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기능성 포스트바이오틱스 'RHT3201'을 태국 식품의약국에 식품 원료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일동바이오사이스에 따르면 'RHT3201'은 유산균의 일종인 '락티카제이바실러스 람노서스 IDCC 3201'을 사균체 형태로 가공한 포스트바이오틱스다. 피부 면역과 관련한 기능성 제품의 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태국 현지 업체들을 상대로 한 원료 사업을 비롯해 제조업자 개발생산(ODM) 방식의 완제품 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6조2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19년 4조8936억원에서 5년 만에 거의 27% 증가한 수치다. 특히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EPA·DHA 함유 유지 등이 2023년 기준 가장 많이 판매된 기능성 원료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들의 합산 시장 규모는 3조2959억원으로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53.2%에 달한다.

2024-04-14 15:52:40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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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유소년인구, 2~3년 뒤 국민 10명 중 1명도 안된다

국내 총인구 중 만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비율이 11% 선마저 무너졌다. 한국의 유소년인구 비중은 지난 2022년 이래 사실상 세계 최소 수준으로, 향후 2~3년 후 0~14세 인구가 국민 10명 중 1명이 채 안 될 것으로 추산된다. 14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0~14세 인구는 560만 명으로, 총인구(5129만 명)의 10.9%를 차지했다. 이들의 비중은 지난 2021년 9월 처음으로 12% 선이 깨진 이후 올해 2월까지는 11%대를 유지해 왔다. 이후 3월 들어 2월(562만 명·11.0%)보다 2만 명가량 더 줄면서 역대 첫 10%대를 기록하게 됐다. 총인구는 전월대비 9754명 감소했는데 유소년인구는 이보다 갑절 이상인 2만496만 명 줄어들었다. 연간 비중 감소 폭은 2019년~2022년 매해 0.3%포인트(p)를 유지하다 작년(-0.5%p)과 올해(-0.4%p) 더 커졌다. 비중이 재작년 3월 말(11.8%)과 비교해 2년 사이 도합 0.9%p 작아진 것이다. 산술적으로 -0.9%p가 앞으로 2년간 지속될 시 유소년인구 비율은 오는 2026년 3월 10.0%를 기록한다. 보수적 셈법으로, 이전 감소 폭인 -0.3%p(2년간 -0.6%p)를 보인다 해도 2027년 3월이면 10.0%이다. 즉, 늦어도 3년 후면 10% 미만으로 내려온다. 행안부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4년 3월 말 기준 14세 이하 인구와 비중은 각각 737만 명, 14.4%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0~14세 인구 비교에서 일본을 제치고 비중이 가장 낮은 회원국이 된 바 있다. 11.5%로, 일본(11.6%)의 그간 최하위 자리를 물려받았다. 38개 OECD 회원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한국은 이 비율이 가장 작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OECD가 비교한 52개국(회원국 38곳+비회원국 14곳) 중 한국보다 관련 수치가 낮은 곳은 없었다. 재작년 기준 OECD 평균은 17.3%, 유럽연합 평균은 15.0%였다. 전 세계 평균은 25.3%에 달했다. 지구촌 인구 넷에 하나는 15세 미만이라는 얘기다. OECD 회원국 중에는 이스라엘(27.8%)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는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을 시 유소년인구는 2020년 632만 명에서 2040년 318만 명으로 반토막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최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이 단기간 내 반등할지는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출산율 하락이 단기간 내 그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는 총인구 추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2024-04-14 15:35: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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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빅5 병원, 의료기기 업체들에 "가격 낮춰라" 일방적 요구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지속되면서 의료기기 업체들의 신음이 커지고 있다. 진료 축소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국내 대형병원들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납품 대금 결제를 미루고 있는 탓이다. 중소 업체들의 경우 매출 감소에 이어 가격 인하, 결제 지연 등 삼중고로 파산 위기에 직면한 경우도 생기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위 '빅5'로 불리는 국내 주요 대형병원들이 의료기기 대리점들에 일방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납품 대금 지급 시기를 미루고 있다.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의료기기 대리점들을 불러모아 일방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기간을 정해두지 않은 채 가격을 충분히 낮추지 않을 경우 최저가 입찰 경쟁을 붙이겠다는 통보도 이어졌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의료기기 업체들에 2개월만 납품 가격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2개월 후에는 정상 가격으로 돌려주겠다는 전제가 붙었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납품 대금 지급 시기를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병원들과의 계약은 대체로 3~5년으로 이루어지는데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병원측에서 가격을 인하해 줄 것을 요구를 해왔다"며 "2개월 만으로도 타격이 큰데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될 걸로 예상이 되는 만큼 가격 정상화가 될 수 있을지가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병원들이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의료기기에 쓰이는 소모품들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 의약품보다 상대적으로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의 경우 가격의 임의 변동이 쉽지 않지만 의료기기 소모품들의 경우 5~10% 정도 인하가 가능한 여유가 있다"며 "이 때문에 의료기기 업체들에 요구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 대리점들의 경우 빅5의 병원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은 클 수 밖에 없다. 대형병원들의 진료와 수술 축소로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인하, 대금 지급 지연까지 이어지면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병원들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한 부담은 대리점을 넘어 의료기기 제조업체까지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한 글로벌 기업 관계자는 "가격 인하를 감당하기 어려운 대리점들에서 50% 가량을 함께 부담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병원들에 공문을 요구해봐야 받을 수도 없고, 글로벌 본사에 이 상황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도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희망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서울아산병원은 경영난으로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한 데 이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빅5' 중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것은 서울아산병원이 처음이다. 전공의들이 떠난 이후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대학병원들은 매일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도 비상 경영을 선언하고 무급휴가 등에 나선 상태다. 한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는 "수술, 마취, 진료 축소가 이어지면서 많은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미 매출 축소를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며 "실적 감소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가격 인하가 5%만 된다해도 중소 업체들은 버틸 힘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4-14 15:33:32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