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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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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강수택 교수, '환경과 연대' 발간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강수택 교수는 '환경과 연대-생태연대주의 사상과 정책'(이학사)을 발간했다. 이 책은 저자가 2020년 쓴 '알프레드 슈츠'에 이어 내놓은 연대에 관한 여섯 번째 학술 도서이자 저자의 아홉 번째 단독저서다. 21세기의 시대 정신인 생태적 가치와 연대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생태연대주의 사상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고찰해 소개한다. 이 책은 오랫동안 '연대'를 주제로 깊이 연구해온 저자가 연대의 관점을 환경론으로 넓힌 결과물이다. 저자가 생태연대주의라고 부르는 이 새로운 관점을 저자는 함석헌의 연대주의 사상을 탐구한 '씨알과 연대'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이번에 출간한 '환경과 연대'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것이다. 저자는 환경과 연대를 함께 중시하는 이 관점을 생태주의 사상, 연대주의 사상,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론, 생태복지국가론, 생태사회적 시장경제론과 연대경제론에서 탐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생태연대주의 기본 원리와 정책을 제시한다. 기후 위기, 글로벌 팬데믹 같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한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독자들이 생태적·연대적 관점을 깨닫고 인식의 지평을 활짝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2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에 들어가기 앞서 머리말에서는 책의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구성 등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제1부는 생태연대주의 사상을 다루는 파트로서 1장에서는 심층생태주의, 사회생태주의, 생태사회주의, 생태여성주의 같은 현대의 대표적인 생태주의 사상에서 나타난 연대적 관점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고전적 연대주의 사상과 특히 현대의 대표적인 연대주의 사상, 즉 사회학적 연대사상, 사회주의 연대사상, 그리고 가톨릭 연대사상에서 나타난 생태적 관점을 탐구해 제시한다. 제2부는 생태연대주의 정책을 다루는 파트다. 3장에서는 유엔 중심의 세계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 관념에 입각해 추진해온 정책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생태적 관점과 연대적 관점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생태위기를 맞이해 복지국가의 대안으로 논의되는 생태복지국가론을 소개하면서 이 새로운 논의에서 다루어지는 대표적인 정책들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역시 생태위기를 맞아 기존의 시장경제론이나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대안으로 논의될 뿐 아니라 실제로 강력히 추진되기도 하는 생태사회적 시장경제론과 사회연대경제론을 소개하면서 이들 대안적 경제 논의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방안, 프로그램, 움직임을 제시한다. 제2부에 이어지는 마지막의 맺음말 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생태연대주의 사상의 기본 원리를 생태적 인식, 연대적 인식,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 경제에 대한 인식, 국가에 대한 인식, 글로벌 사회 문화와 글로벌 정치 경제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10개의 항목으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생태연대주의 정책을 사회 문화 정책, 국가의 책임 및 정치 개혁 정책, 경제정책,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소개한 후에 책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글로 맺는다. 오는 8월 말 정년퇴직을 앞둔 강수택 교수는 독일 빌레펠트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학술지 '사회와 이론' 편집위원장, 경상국립대 인권사회발전연구소 소장, 미국 예일대 및 영국 워릭대 객원교수 등을 역임했다.

2022-03-10 16:07:4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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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단속

창녕군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훼손 등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6월부터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이었던 공동주택 내 충전방해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주변이나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및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친환경 차량이 일정시간 경과한 후에도 계속해서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전기차 운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정우 군수는 "5월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홍보를 실시해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철저한 계도 및 단속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0 16:00:2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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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접수

고성군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등의 여건을 고려해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 방문 신청을 구분해 운영한다.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3주간은 문자 안내를 받은 농업인이 간편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았던 적이 있는 농지다. 신청 대상자는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기본형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는 농지가 지급대상 농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법에 따라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구성된다. 소농직불은 농가당 120만 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은 ▲직불금 대상농지의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지 총 소유면적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8개의 소농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농가당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 원~205만 원이 면적직불금으로 지급한다. 실제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부여된 17가지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또 신청한 기본직불 등록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읍·면사무소에 9월 8일까지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가의 소득 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라며 "대상 농업인들이 기간 내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2-03-10 15:58:0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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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대병원, '검체검사 자동화 시스템' 구축

양산부산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는 '검체검사 자동화시스템(TLA)' 구축을 완료해 지난 2월 16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소식은 김건일 병원장, 신용일 기획실장 등 주요 관리위원과 일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병원장 축사, 테이프 커팅식, 기념 촬영, TLA 시스템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양산부산대병원은 2020년부터 TLA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고 선정 설명회를 가지며 병원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구상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기존 검체분류이송시스템을 개조하고 혈액학 검사자동화시스템까지 3종의 시스템이 결합된 형태를 고안할 수 있었다. 이후 검사실 재배치와 부대공사를 통해 동선을 최적화하며 외래 채혈부터 검체분류 시스템, 검체이송로, 임상화학·면역검사·진단혈액 세 분야의 검사기를 하나의 트랙에 연결해 24시간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현해 낼 수 있었다. 이번에 도입된 TLA 시스템은 환자로부터 채취한 혈액(검체)의 투입, 분류, 운반, 분석, 보관 및 재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한다. 이에 따라 대량의 검사를 신속히 수행해 검사소요시간(TAT) 전체적 감소가 기대된다. 또 검사 과정을 표준화해 오류의 위험을 줄이고, 동선 감축으로 재채혈 없는 추가 검사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양산부산대병원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진단검사 수요의 확대는 검사인력의 재배치 및 초과근무, 품질에 대한 우려를 일부 불러왔으나, 이번 TLA 시스템의 도입으로 이를 한 번에 불식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도입된 벡크만쿨터(BECKMAN COULTER)의 TLA 시스템 'Power Express'는 시간당 1200개 이상의 검체를 처리할 수 있으며, 4개의 트랙으로 병목 현상 없이 검체를 원활히 이동시킨다. 검사가 끝난 검체는 자동으로 냉장 보관고에 저장된다. 아울러 양산부산대병원은 한랩(HANLAB)의 자동검체분류이송시스템(LEPAS-ACT)과 Sysmex사의 'XN9000'을 증설하고, 하나의 TLA 시스템으로 연결해 신속한 검사뿐만 아니라 당일진료 서비스까지 가능하게 했다. 진단검사의학과 오승환 과장은 "TLA 도입에 따라 안정화, 고도화단계를 거쳐 전반적으로 검사보고 시간이 줄고 검사품질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화로 다른 방면에도 집중할 여건이 마련된 만큼, 과의 역량을 고부가가치, 고품질 검사의 도입과 운영에 힘써 미래 선도적인 정밀의학 실현에 앞장서는 한편 팬데믹과 첨단재생의료 등 미래 다양한 의료 환경에 발맞춘 검사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10 15:57:3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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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 위촉식 개최

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 8일 '제5기 국선대리인 위촉식'을 개최하고, 새로 위촉된 국선대리인들에게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제5기 국선대리인들에게 감사를 나타내며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영세납세자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새로운 희망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제도다. 2014년 처음 시행돼 현재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부산지방국세청 및 관내 세무서에 총 41명이 활동하고 있다. 일정 규모는 소득금액 5000만원·보유재산 5억원 이하 개인납세자의 불복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사건을 뜻한다. 무료 불복지원서비스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세무관서에서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무료 불복지원서비스는 불복청구서 작성,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무료로 수행해주는 것이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꾸준히 개선·보완해 나가겠다"며 "조세불복사건 처리의 신속성·정확성을 높여 국세행정의 자기시정 기능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3-10 15:57:01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