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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희비'…송영길·이정현 100% 보전·이낙연 절반·40명 국고

광주와 전남지역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72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 18명이 압승해 선거비용까지 보전하게 된 반면 40명의 후보는 마지노선 10%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따르면 22대 총선에는 광주 8개 선거구 36명, 전남 10개 선거구 36명의 후보가 출마해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당선됐다. 공직선거법상 득표율 15% 이상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이 보전되며 15%미만~10% 이상 절반, 10% 미만은 돌려 받지 못한다.광주 후보 36명 중 득표율 15%를 넘긴 후보는 민주당 당선인 8명 포함 총 11명으로 무소속 김성환(16.15%·동남구을)·소나무당 송영길(17.38%·서구갑)·진보당 윤민호 후보(16.34%·북구을)이다. 광주 8개 선거구에 도전장을 던진 국민의힘 후보들 중 득표율 10%를 넘긴 후보는 동구남구갑의 강현구 후보(11.3%) 뿐이다.또 광주 서구을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와 광산을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도 각각 득표율 14.66%, 13.84%를 기록해 총 3명의 후보가 절반을 보전 받는다.전남은 36명의 후보 중 민주당 당선인 10명과 2위 6명 등 총 16명의 후보가 선거비용을 100% 보전 받는다. 순천광양구례을 선거구에서 득표율 23.66%를 기록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와 무소속 권오봉(22.37%·여수시을)·진보당 이성수(18.04%·순천광양곡성구례갑)·진보당 안주용(19.75%·나주화순)·무소속 이석형(35.91%·담양함평영광장성)·무소속 백재욱 후보(20.50%·영암무안신안)이다.득표율 10%를 넘겨 선거비용 50%를 돌려받는 후보는 총 2명으로 목포시 무소속 이윤석 후보(13.65%)와 여수시갑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11.1%)이다. 반면 광주·전남 후보 72명 중 40명(55.5%)은 득표율 10%를 넘기지 못했다.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이동거리 등에 따라 책정된다. 광주 동구남구을 2억3631만5600원, 동구남구갑 1억9344만2400원, 서구갑 1억8944만2400원, 서구을 1억7366만8800원, 북구갑 2억1760만2800원, 북구을 2억1144만2400원, 광산구갑 1억9982만9200원, 광산구을 1억9886만2200원이다.전남은 목포시 2억4676만3200원, 여수시갑 2억1818만3000원, 여수시을 1억7266만8800원, 순천광양곡성구례갑 2억4776만3200원, 순천광양곡성구례을 3억4348만1800원, 나주화순 2억9102만3200원, 담양함평영광장성 3억6060만9200원, 고흥보성장흥강진 3억8076만9600원, 해남완도진도 3억134만9200원, 영암무안신안 3억1354만2600원이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선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제한액을 규정하고 있다"며 "현수막 제작, 명암, 선거운동원 인건비, 기름값 등은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보전 받을 수 있지만 선거사무소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각 후보들은 선거가 끝난 이후 한달 이내에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며 "실사를 거친 뒤 한도액 내에서 선거비용을 각 후보에게 되돌려 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2024-04-11 10:13:0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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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1년새 59조 늘어 1100조 돌파…국민 1인당 2200만원

지난해 국가채무가 전년대비 59조원 늘어난 1126조원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나라빚이 1000조원 이상을 기록한 것은 물론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나랏빚은 1년새 100만원 이상 증가해 22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에서 59조원 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며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2022년 1000조원을 넘어선 뒤 1년 만에 1100조원의 벽도 깨진 것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1092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9조1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증가 요인은 일반회계 적자보전 53조3000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예탁 1조1000억원 등이다.지방정부 순채무(지방정부 채무 중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값)는 34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값을 'D1'으로 표기한다. 현재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가부채를 비교할 때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D2를 활용한다.2023년 예산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으로 7조6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의 건전 재정 노력을 바탕으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부족한 세수는 세계잉여금(초과세입과 예산 중 쓰고 남은 불용액)과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해 충당한 것이 주효했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지난해 대비 1.0% 포인트(p) 상승했다. 나랏빚이 경제 규모의 절반을 넘어선 만큼 재정준칙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10여년 후 국가채무는 나라 경제 규모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채무를 지난 3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인 5129만3934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떠안은 국가채무는 2195만원으로 계산된다. 이는 전년 2076만원 대비 119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한 이후 코로나19 기간에 급격히 팽창했다. 2019년에는 1397만원 수준이었던 1인당 국가채무는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채발행을 늘린 것이 원인이 돼 약 4년만에 798만원 증가했다. 재정건전성도 걱정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0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보였다. 연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9%대로 재정준칙의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중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028년에 -2.8%를 기록하며 재정준칙 범위에 들어온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인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잇따른 감세 정책으로 세입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이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순환되지 않으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대를 넘어 4%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현 정부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지난해 국채 발행 대신 한국은행으로부터 113조원을 빌려서 충당했다. 국가채무 지표에만 안 잡힐 뿐 실제로는 빚이 늘었고 거액의 이자도 계속 나가고 있음에도 한은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이용할 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을 내놓을 지 등 올해 어떻게 세수 결손을 대처할 지도 관심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결산 대비 30조원 감소한 규모로 국가채무는 세수가 감소한 상황에도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계획된 범위에서 관리했다"며 "앞으로도 건전재정 기조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024-04-11 10:12:3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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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 살리기에 대학생 아이디어 접목 검토

용인특례시는 지역 살리기에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할 수 있는지 살피기 위해 단국대학교 행정학과와 협력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행정학과 교육과정인 '캡스톤 디자인' 수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시의 각 부문의 발전 방안을 주도적으로 연구하면 시는 아이디어를 실현할 구체적 방향을 제시해 정책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3월 새학기와 함께 열린 이 강좌 수강생들을 위해 '용인시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 9가지 연구과제를 제안했고, 학생들은 최종 4개를 채택해 연구 중이다. 연구 과제는 ▲용인시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 ▲테마관광 콘텐츠 발굴 및 관광 활성화 계획 ▲용인시 개인형이동장치의 발전 전망 및 전략 수립 ▲지역 상인 및 주민이 주도하는 보정동 상권 활성화 방안 등이다. 지난 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중간발표회에서 허형조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를 비롯한 14명의 수강생은 조별 연구과제의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 시는 학생들의 구상을 실현하려면 다양한 법적 문제를 사전에 살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각 사업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정동 상인회나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등 관계자와 연결하는 등 원활한 연구 진행을 돕고 있다. 시는 오는 6월 학생들의 최종 연구결과가 나오면 시의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해 관계 부서에 전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이번 수업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법을 모색하고 정책까지 개발하는 유익한 경험을 하기 바란다"며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1 10:11:0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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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매월 11일 ‘청바지의 날’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1일을 '청렴바로지금'이라는 의미의 청바지의 날(청바지데이)로 지정해 운영한다. 매월 11일로 지정한 이유는 상호존중의 날과 더불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고자 하는 도교육청의 목표와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 정기적인 청렴 관련 제작물 노출을 통해 청렴 의식을 일상 속으로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월별 시기에 걸맞은 맞춤형 청렴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청렴 활동 실천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청렴에 대한 공감대와 청렴 시책 추진 효과를 동시에 향상할 방침이다. 청렴 정보 안내에 관한 월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월) 상호존중 5대 실천 과제 안내 ▲(5월) 스승의날 청탁금지법 주요 질문과 답변 안내 ▲(6월) 직원 칭찬 이어가기 운동 ▲(7월) 답례품 등 불필요한 관행 문화 개선 ▲(8월) 부패취약분야 집중 신고 및 공익제보 안내 ▲(9월) 추석 명절 청렴주의보 발령 ▲(10월) 청렴 문제 맞히기 대회 ▲(11월) 경기교육 청렴 정책 홍보 ▲(12월) 우수기관 청렴 활동 사례 경진대회 등이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교육감 주관 반부패추진기획단 협의 등을 거쳐 교육감의 청렴 의지를 반영한 2024년 청렴도 향상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난 3월 전 기관에서 시행한 바 있다. 경기교육의 3대 원칙인 자율, 균형, 미래에 발맞춰 ▲책임으로 선도하는 청렴 ▲공정이 제도화된 청렴 ▲소통으로 실천하는 청렴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고위공직자 중심 청렴 생태계 조성 ▲부패통제체계 고도화 및 실효성 확보 ▲소통과 협력의 청렴 일상화 등 현장이 체감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20개 추진과제를 전방위적으로 추진 중이다. 도교육청 정진민 감사관은 "자율적이고 균형 있는 소통문화를 조성해 구성원이 공감하는 청렴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공정하고 청렴한 경기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1 10:10:5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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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공지원 강화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 결국 주민들 부담만 키워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도 많았다. 수원시는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D등급 이하)을 받은 구역에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공공지원 대상은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 5개 구역, 재개발 1개 구역,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 6개 구역이다. 올해는 ▲우만1구역(우만주공1, 2단지) ▲영통3구역(원천주공) ▲파장1구역(파장삼익) 등 3개 구역에 공공지원이 이뤄진다. 수원시는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준공 후 30년이 넘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재개발 11개 구역, 재건축 16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사업이 지연되기도 한다"며 "성공적인 정비사업의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1 10:10:3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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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출구조사 뒤집고 압승…"진심이 이겼다"

4·10 총선 여야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한강벨트'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이 확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는 11일 "저의 진심, 또 동작 주민의 진심이 함께 이긴 것 같다"고 했다.나 후보는 이날 오전 0시55분께 동작구 사당로에 있는 캠프 사무실에서 "저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신 동작 주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저에 대한 여러분의 지지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당선 소감을 발표하는 나 후보 곁에는 남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 딸 김유나씨가 함께했다. 붉은색 정장 차림의 나 후보를 향해 지지자들은 빨간색 풍선을 흔들며 환호했고, 일부는 "진심이 통했다"고 외치기도 했다. 양손 가득 꽃다발을 안아든 나 후보는 함박웃음을 지으며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전날(10일) 오후 6시께 발표된 출구조사 땐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점쳐지기도 했다. 출구조사 결과를 뒤엎는 역전승을 거둔 요인을 묻자 나 후보는 이번에도 '진심'을 강조하며 "굉장히 거친 선거 과정이었지만 진심을 알리려고 했다. 10년 동안 동작에 있었던 진심을 주민들이 알아준 것 같다"고 답했다.다섯 번째 국회 입성을 확정 지은 나 후보는 "22대 국회가 녹록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 국민들이 답답하고 어려워하는데 국회가 정쟁으로 치닫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면서도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 선거에 많은 의석을 얻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더 국민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자신을 선택해 준 동작 주민들을 향해선 "동작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기회를 줘 감사하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내용들 잊지 않고 꼭 지키겠다"며 거듭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였던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도 "수고 많았다"는 덕담을 건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 현재 동작을은 개표율 85.7%를 기록한 가운데 나 후보가 5만5447표(55.7%)를 얻어 류 후보 4만4101표(44.3%)를 1만1346표차로 따돌려 당선이 확실시됐다.

2024-04-11 10:07:3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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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여당 참패, 국민의 심판…의대증원, 이제 멈춰야"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서 여당이 4·10 총선에서 참패하자 의료계가 의대증원을 추진한 정부를 향해 책임론을 쏟아내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단체, 의대교수 등은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의대증원을 강행한 것이 여당의 총선 패배의 한 원인으로 평가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총선 결과는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의대 2000명 증원을 강행하려 한 정부에 잘못된 의대증원 관련된 정책을 즉시 중단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여당은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일방적인 의대 증원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서울대 의대 비대위 자문위원)는 페이스북에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심판"이라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전공의들이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후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복귀명령', '면허정지' 추진, '형사고발' 검토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왔다. 전체 전공의의 90% 이상인 1만여 명이 미복귀 상태다. 인턴 예정자 중 90% 가량은 상반기 수련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여서 향후 4년 이상 전문의 수급에 제동이 걸렸다.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전국 수련병원들은 이달 초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인턴 등록을 마쳤는데, 올해 인턴 대상자 3068명 중 131명(4.3%)에 불과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 "2월 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순간 예상됐던 결과"라면서 "자유의 가치를 외면한 보수 여당이 스스로 졌다"는 글을 올렸다.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의협 회장)는 페이스북에 "예상대로 국민의힘의 참패인 듯하다.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분명한 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는 것"이라고 썼다. 또 "(여당의) 이번 총선 참패는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 그 가족들을 분노하게 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길어질수록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국회가 의료계, 정부, 환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정부와 의료계 간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 교수는 "여야는 즉각 전문가 중심의 보건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수립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 대화 테이블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해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반드시 참여해야 의미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 회장은 "국회가 나서서 정부와 의료계를 중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거나 의협이 정부와 협의한다고 하더라도 전제 조건은 반드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참여한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라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동의 없는 어떠한 중재나 합의의 시도도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2024-04-11 10:06:3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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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온스타' 드디어 국내 도입…2년간 무료 서비스

한국지엠 쉐보레가 GM의 글로벌 커넥티비티 서비스 온스타를 2025년형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적용, 국내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특히 고객 경험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는 2년간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지엠은 트랙스 크로스오버 고객들을 위해 이달 8일부터 시작한 온스타 서비스를 쉐보레, 캐딜락, GMC 등 향후 국내 시장에 출시되는 GM의 신차 고객들을 위해 단계적으로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온스타의 다양한 서비스 기능 중 국내 고객들이 선호할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도입, 업계 최고 수준의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온스타는 글로벌 시장에서 560만 명이 넘는 유료회원을 보유한 GM의 커넥티비티 서비스다. 온스타 서비스 이용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의 원격 제어부터 차량 상태 정보, 차량 진단 기능 등 보다 확장된 디지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국내 시장에는 GM 글로벌 시장 최초로 디지털 활성화 기능도 도입됐다. 차량과 모바일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연결할 수 있도록 고안된 디지털 활성화 기능은 상담사와의 통화 및 대기 등으로 시간이 소요되던 기존의 서비스 가입절차를 디지털화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상담사의 도움 없이도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온스타에 직접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지엠 커뮤니케이션 총괄 겸 최고 마케팅책임자 윤명옥 전무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는 온스타는 글로벌 시장에서 GM이 주도해 온 자동차 커넥티비티 서비스의 결정체"라면서 "고객에게 국내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자동차 커넥티비티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1 10:04:59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