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대학생 교육비 늘리고 대학 평가 손질해야”…대선 후보에 정책 건의

대학 총장들이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이나 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해 고등교육 정부 재정을 초·등교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원 감축이나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 진행되는 획일적 대학평가는 대학 여건을 고려해 컨설팅 형태의 맞춤형 평가로 전환하자고 건의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1일 제20대 대통령 후보자에게 이런 내용을 담아 '2022 대학 발전을 위한 과제'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대학생 1인당 교육비, OECD 평균 66.2% 수준…"초·중등 학생 수준으로 늘려야" 대교협은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초·중·고교 학생 교육비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1만1290달러(1351만원)로 국내 초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1만2535달러(1501만원), 중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1만4978달러(1793만원)보다 낮다. 대교협은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정 지원이 중요한 요소"라며 "고등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GDP 1.1% 수준으로 고등교육재정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국세 일정액을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지원특별법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79%에서 21.89%로 높여 교육 예산을 확충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신설해 고등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기관에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한시적 면세를 개선하는 등 세제 개선을 통한 간접적 대학재정 지원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교협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공공투자는 OECD 평균보다 낮은 GDP 대비 0.6% 수준이며,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30위권 밖으로 OECD 평균의 66.2% 수준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고려해 고등교육 공교육비가 최소한 OECD 대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 막는 규제 혁파…글로벌 수준 연구중심 대학 육성 강조 대학설립·운영요건 등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도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이 갖춰야 할 교사(校舍)·교지(校地) 등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캠퍼스가 없는 미네르바 대학과 같은 사례가 나오는 만큼 이런 요건들이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대교협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과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 혁신이 중요하지만, 아날로그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규제를 혁신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캠퍼스 없는 대학, 찾아가는 대학, 개인 맞춤형 온라인 수업 등 혁신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이 보낸 건의서에는 대학이 추구하는 특성화 발전 방향,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획일적 대학평가를 개별 대학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학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교협은 "대학 컨설팅 지원 센터를 설립해 상시 컨설팅 체제를 확립해 대학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혁신과 특성화를 지원해 대학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우수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중심 '글로벌 한국 대학'(GKU) 10개교를 육성하고,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대학 캠퍼스를 중소 도시형 상생 혁신파크로 조성하자고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로 벼랑 끝에 놓인 한계대학을 위한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해 출구를 열어주자고 요청했다. 백정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제20대 대통령 후보자에게 전달한 '2022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 과제는 대학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며 "제안 내용이 차기 정부에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