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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치료 재료 수입가 조작 혐의 기업 고발

부산본부세관은 건강보험 대상인 심혈관 스텐트 등 3000여 종류에 달하는 치료 재료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신고한 유명 다국적 기업 A사를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본부세관은 2019년에도 치료재료 수입가격을 부풀린 다국적기업 B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업체들은 치료재료의 수입가격을 높게 조작하면 고가의 보험수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수년간 건강보험재정을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치료재료의 고가수입 자료를 보험수가 결정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해 심혈관 스텐트 보험수가를 14% 상당 인하하는 데 기여했고, 이는 연간 296억원 상당의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의료용 치료재료의 국내 수입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다국적기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000여 종류의 치료재료를 수입하면서 1700억원 상당을 높게(업체별로 실제가격의 평균 1.5배∼2배) 수입신고했다. 이들 업체는 해외 본사인 수출자와 허위로 마케팅 용역계약 등을 맺고, 치료재료 가격을 높여 수입한 후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마케팅 용역대금 등 명목으로 사후에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 사건 과정에서 2020년 2월 관세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데 기여한 바 있으며, 보험수가 인하를 통해 실질적인 국민 부담 완화를 이끌어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관세청의 불법무역단속 중점 추진과제인 '무역거래를 악용한 공공재원 편취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3-29 14:14:5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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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영양군수 예비후보 오도창 출마 출사표

"경험의 힘으로 영양군을 확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힘 영양군수 예비후보 오도창(62)은 2022. 3. 29.(화) 오전 10시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가오는 6월 1일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영양군수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도창 예비후보는"지난 4년은 군민들이 주신 기회로 영양군의 변화를 이끌어온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그 시간 동안 늘 군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시켜 군민 생활에 변화를 가져 왔다."며"오직 군민들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군민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오도창 예비후보는 영양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농업, 경제, 교육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감소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에 정부 기금이 지원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준비되고 노련한 전문가에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민선 8기 영양군수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오도창 예비후보는 청기면 토곡리 출신으로 1980년 영양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경상북도 주요 부서를 거친 후 2017년 37여년의 공직생활을 끝으로 후배 양성을 위해 지방부이사관으로 명예 퇴직했다. 특히 영양부군수로 재임하던 2년여의 기간 동안 지역의 한계극복을 위해 국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공모사업 선정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수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국비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으며, 민선7기 영양군수로 재임 시에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추진하여 군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영양발전을 위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회견에서 오도창 예비후보는 민선 8기에는'군민을 더 편하게, 더 잘 살게, 더 행복하게 하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예산 5천억원, 고추생산 1위, 농가소득 6천만원의 5·1·6 비전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민선 7기 임기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국도 31호선 선형개량사업 확장 사업을 시작으로 남북 9축 고속도로 건설을 반드시 추진할 것을 약속하며, 영양고추 생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하여 전국 최고가격 대우와 전국 생산 1위라는 대과업을 달성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소방서를 유치한 경험을 토대로 양수발전소와 국유림관리소, 교정시설, 숲체원 등 다양한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군민 건강검진비를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영양공립의료원을 설립하여 의료소외지역의 오명을 벗고, 전국에서 가장 건강한 농촌마을 조성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어 전통시장 현대화, 청년창업 지원 확대, 체육 전지훈련 유치 등 지원과 자립을 병행하는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40만평 규모의 가족형 복합문화단지를 유치하고, 지역 농산물 활용 발효식품 공장을 설립하여 군민 소득 향상을 이룰 것을 약속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토록 할 것이며, 391세대 규모의 국개뜰 주거단지 기반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여 도수로 수변 공원화와 도로개설, 상하수도 및 전기통신망을 갖추어 군민들의 편리한 생활0 인프라를 구축할 것임을 밝혔다. 거기에다 인구소멸위기 대응차원의 정착임대형 작은 농원(클레인카르텐) 조성으로 도시민을 유치하고, 여성 종합복지회관 건립, 1인당 200만원의 출산산모 조리비 지원으로 여성권익을 신장시키며, 종합복지관 증축하여 장애인 사무공간 확충과 영양군립 공원 묘원 조성을 통하여 올바른 장묘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주거, 복지, 문화관광, 교육 분야 등에서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영양의 체질을 바꿀 것을 약속했다. 오도창 예비후보는"경험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고 하며"영양군이 더 멀리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마련한 튼튼한 토대 위에 풍부한 행정경험이 보태져 실천해 낼 수 있는 군수가 필요하다. 군민의 부름으로 재선에 도전하게 된 지금 과감한 변화와 새로운 도약으로 군민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2-03-29 14:14:26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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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연, 고성능 희토류 저감형 영구자석 개발

한국재료연구원 분말재료연구본부 자성재료연구실 이정구, 김태훈 박사 연구팀이 고가의 희토류인 네오디뮴(Nd)의 사용량을 약 30% 저감하고도 상용 자석(42M 등급) 수준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희토류 저감형 영구자석 소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기술은 고가의 희토류 사용량을 줄이고도 현재 산업에서 사용되는 상용 자석의 성능과 동등 수준의 성능을 구현했다는 데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네오디뮴은 고가에 수급이 매우 불안정하지만, 희토류 영구자석의 성능 구현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택의 여지 없이 사용됐다. 네오디뮴 저감형 영구자석 개발을 위해서는 네오디뮴의 함량을 저감하는 대신 저가의 세륨(Ce) 함량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기존 연구는 세륨 함량이 증가하면서 자석의 자기적 특성이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연구팀은 세륨 함량 증가에 따른 자석의 자기적 특성 악화 원인과 기구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시작했다. 이를 기반으로 원자 규모의 미세조직 제어를 통해 희토류 저감형 영구자석이 가진 자기적 특성 악화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연구 과정에서 기존 공정에서 제조된 희토류 저감형 영구자석 내에 불필요한 자성입자(Magnetic particle)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입자가 자석의 미세구조와 자기적 특성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규명했다. 이에 불필요한 자성입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확산을 억제해 입자의 형성을 방해함으로써, 자석의 미세구조 개선과 자기적 특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기존 공정 대신 매우 빠른 냉각 속도로 공정이 가능한 '멜트스핀법(Melt-spinning)'과 '열간변형법(Hot-deformation)'을 희토류 저감형 전구체와 최종 영구자석 제조에 각각 적용했다. 그 결과 자석 내 불필요한 자성입자의 형성을 억제해 자석의 미세구조를 최적화하는데 성공했다. 또 이를 통해 영구자석의 주요 특성인 잔류자화와 보자력을 동시에 향상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자석의 잔류자화와 보자력의 특성은 상충관계를 갖기 때문에 두 주요 특성을 동시에 향상한 이번 기술은 기술적으로 효용성과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고효율 모터용 희토류 영구자석 분야의 국내 시장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연 1860억 원에 달하지만, 거의 전량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중국의 희토류 자원 무기화,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그리고 전 세계적인 탄소 저감 이슈를 고려하면 희토류 영구자석 소재 기술의 국산화는 반드시 해내야 할 숙제와도 같다. 이번 기술이 상용화하면 고효율 모터가 요구되는 전기자동차, 드론, 플라잉카, 전기선박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를 주도한 한국재료연구원 김태훈 선임연구원은 "기술이 상용화되면 순수 국내기술로 국내 희토류 영구자석 소재 분야가 지닌 자원문제와 소재·부품·장비 이슈를 동시에 해결한 매우 성공적인 기술개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만큼, 앞으로 더욱 연구에 매진해 한국재료연구원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 대한민국 희토류 영구자석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재료연구원 주요사업 '성능재단형 복합자기구조 자성분말 소재기술 개발 과제'를 통해 수행됐다. 또 연구 결과는 금속재료 분야 세계 톱 5 학술지에 해당하는 '스크립타 머티리얼리아(Scripta Materialia)'에 3월 17일 자로 게재됐다. 한편 한국재료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2022-03-29 14:13:1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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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이순신도서관, ‘2022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 공모 선정

여수시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주관한 '2022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 공모 사업에 '이순신도서관'이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2022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 사업은 독서의 즐거움과 도서관 이용을 높이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독서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코딩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다. 공모 선정에 따라 이순신도서관에서는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7월중 희망자를 모집해 운영하게 된다. 기초 블록코딩 사용법, 코딩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등 코딩이 어렵고 낯선 어린이들에게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이순신도서관은 교육 커리큘럼과 콘텐츠, 교재, 강사비, 공작재료, 홍보물(안) 등을 지원받게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독서코딩을 통해 어린이의 사고력 신장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7월 예정인 희망자 모집에 많은 어린이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 이순신도서관은 개관 후 2년 동안 코딩, 영상편집, 3D프린터,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상상창작소'를 운영해오고 있다. 평소 관심은 있으나 접하기 어려웠던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 그동안 3,158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22-03-29 14:12:41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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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만 5~11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여수시가 질병관리청 계획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만 5∼11세 소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소아 백신접종은 고위험군을 비롯한 코로나19 소아 확진자의 중증과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소아용 화이자 백신이 이용된다. 접종이 권고되는 고위험군은 만성질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자 등 면역저하자와 당뇨, 비만 환자 등이다.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중이거나 의사 소견에 따라 접종이 권고된 소아도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한 소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및 접종 후 이상반응 등 위험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자율적으로 접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소아에 대해서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소아 백신접종이 가능한 지정 위탁의료기관 6개소는 여수제일병원 문화병원 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 민소아청소년과의원 참조은소아청소년과의원 홍순갑소아청소년과의원이다. 접종 시 반드시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동행해야 한다. 사전 예약은 온라인 누리집이나 시 예방접종 콜센터에서 가능하고, 지정 위탁의료기관으로 직접 전화해 예약할 수도 있다. 한편, 만 12∼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백신 접종도 지난 14일부터 시작됐다. 관내 88개소 화이자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에는 적극 권고, 고위험군이 아닌 청소년의 경우 위험 여부 등을 고려해 3차 접종에 참여하면 된다.

2022-03-29 14:12:28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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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중본 기장군수 예비후보, 출정식 진행

국민의힘 기장군수 예비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는 우중본 전 고리원자력본부장이 지난 28일 기장체육관 앞에서 각계각층 지지자과 함께 출정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 전 본부장은 '기장의 내일, 부산의 강남으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일류 경영전문가의 경험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미래도시 기장을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우 전 본부장은 서울 강남3구 사례를 언급하며 정관, 일광신도시와 동부산 관광단지를 품고 있는 기장이 교육과 교통 분야에서 제대로 된 기반을 갖춰야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래도시로서 지속가능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장군은 매년 인구와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 18만 군민의 삶을 돌보고 연 7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40년 이상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의 폭넓은 경험과 구체적 성과를 겸비한 본인이야말로 기장군 경영의 적격자임을 강조했다. 우 전 본부장은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고리원전의 안전한 계속운전과 함께 원전해체 이후 실질적인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해 기장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의 기장지역 공약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동만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정부와 부산광역시, 부산시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지역 내 교육수요에 부응한 원자력특성화고등학교 설립 등 미래인재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전 본부장은 윤 당선인의 부산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인 정동만 의원의 직속 부본부장을 맡아 성공적으로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다. 우 전 본부장은 "'기장의 내일'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치를 바탕으로 '부산의 강남, 기장'을 기대해도 좋다"며 AI윤 당선인의 메시지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2022-03-29 14:12:0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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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 공모 선정

광양시가 전라남도 장기체류 여행 프로젝트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시는 전남·광주 거주 경험이 없는 만 18세 이상 광양 여행희망자 중에서 파급력이 큰 여행작가,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 등을 우대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가자에게는 숙박비, 교통비, 식비, 체험비 등이 지원되며 참가자는 사진, 여행 후기 등을 개인 SNS에 올린 후, 남도여행길잡이 홈페이지에 수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시점에 참가 신청을 받고 체류기간, 여행목적, 홍보방안 등을 검토한 뒤 대상자를 선정해 운영하고자 한다. 특히, 인플루언서를 우대 선정해 홍보를 꾀하는 한편, 관광지 불편·개선사항 등 모니터링과 피드백 강화로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김성수 관광과장은 "숨은 여행지나 덜 알려진 여행지를 찾아 그곳만의 특별한 콘텐츠를 경험하려는 개별여행자들이 늘고 있다"며, "스치는 여행이 아닌 머무는 여행이 될 때 비로소 광양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파급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광양에 둥지를 튼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 배알도 섬 정원 등 신규 관광자원과 광양불고기, 닭숯불구이 등 광양의 맛을 널리 홍보하고 브랜딩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2022-03-29 14:05:48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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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성금 2천만원 쾌척

삼육대와 삼육대학교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돕기 위한 성금 2000만원을 국제구호개발기구 아드라코리아에 전달했다. 김일목 삼육대 총장(오른쪽), 김익현 아드라코리아 사무총장(가운데), 김은배 삼육대학교회 담임목사(왼쪽)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삼육대 제공 삼육대학교(총장 김일목)와 삼육대학교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돕기 위한 성금 2000만원을 국제구호개발기구 아드라코리아에 전달했다. 29일 삼육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삼육대학교회와 지난 7일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과 평화 회복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전개해왔다. 이번 모금과 기도회에는 삼육대 교수와 직원, 대학교회 성도 등이 참여했으며, 총 2000만원의 성금이 모였다. 아드라코리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모금을 진행 중인 국내 12개 시민사회단체 가운데 기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가장 부합하게 사용하는 NGO로 꼽힌다. 민간 공익법인 평가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가 얼마 전 한 언론 의뢰로 각 단체의 3년간 회계 결산자료를 평가한 결과다. 아드라코리아는 아드라인터내셔널 네트워크와 공조해 긴급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모금된 구호자금은 아드라우크라이나사무소를 포함해 아드라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인접 국가 아드라 사무소에 분배돼 효율적인 난민지원에 사용된다. 김일목 총장은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루빨리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길 기도한다"며 "구성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전달한 성금이 도움과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29 14:05: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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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접수

광양시가 오는 4월 1~30일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자를 모집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에게 체크카드로 연 20만 원의 문화복지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광양시에 두고 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계속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21~28세 청년이다. 다만,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지급대상자,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대상자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되고,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는 문화누리비를 제외한 10만 원만 지급된다. 신청은 4월 1~30일 주소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광주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완료되면 5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6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공연 관람, 학원 수강, 도서 구입, 여행, 체육시설 이용 등 문화 활동이나 자기 계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지역이 전라남도 내로 제한되고 온라인 결제가 불가능하다. 조선미 전략정책실장은 "이번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 여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3-29 14:05:32 김용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