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조원 국가빚 떠안은 윤석열 정부 …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불가피
내년 정부 재정적자 규모가 1200조원에 육박할 전망으로 윤석열 정부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시적으로 투입된 코로나19 방역 지원 지출 규모를 펜데믹 이전 수준으로 줄이고 재량지출 영역 예산도 감축된다. 정부 업무추진비와 여비, 특별활동비 등 공무원 경상경비도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지침은 차기 정부가 구상하는 국정과제에 맞춰 재정을 운용하면서도,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혁신이 필요하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 규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182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7조1000억원이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2.9%에 육박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에 정부는 재정혁신 4대 전략으로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량지출 10% 절감 ▲신규재원 확보 및 재정관리 강화 ▲열린 재정 구현을 제시하고 중장기 건전성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전면적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이를테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크게 증가한 방역 지원 사업,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 한시적 지출 소요 사업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축소한다. 또 건강·고용·산재 보험이나 국민·공무원·군인연금 등 사회보험 부문 지출, 지방교부세 등 경직성 지출 제도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난지원도 사후보다 사전예방 중심으로 편성하고, 중앙과 지방 간, 정부와 민간 간 역할과 재원 분담체계도 재정립한다.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재량지출도 10% 수준 감축에 나선다. 올해 본예산 기준 607조7000억원 중 절반은 재량지출에 해당하지만, 이 중 국방비와 인건비, 계속사업 예산 등을 제외하면 조정이 가능한 예산 규모는 매년 약 10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집행부진 사업은 규모를 최대 50%까지 예산을 삭감하는 등 부진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관행적·반복적 사업에 대해선 편성 과정을 들여다보고 여유재원이 있으면 감축하고,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도 절감한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여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등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