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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계 5위 제약사 BMS와 손잡고 제약·바이오 혁신기업 키운다

지난 11일 진행된 바이오·의료 협력사업 추진 공동의향서 체결식에서 김진영 한국BMS제약 대표(왼쪽부터),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 김영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세계 5위 제약기업인 BMS(한국BMS제약),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바이오·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을 맺고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와 BMS는 혁신기업을 선발해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또 BMS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일대일 코칭,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형성도 도울 예정이다. 국내 바이오·의료 인력 역량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서울시는 BMS,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매년 정기적인 세미나 등 과학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스타트업과 다국적 제약기업인 BMS와의 상시적인 기술 교류를 위해 서울바이오허브 안에 파트너링 오피스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우수 창업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등 협력사업이 절실하다"며 "세계 5위 제약사와 협력해 혁신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간 기술교류의 접점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3-13 15:21: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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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생주택'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공공주택의 새 유형인 '상생주택(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상생주택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의 토지를 빌려 짓는 장기전세주택을 의미한다. 시는 이달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상생주택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대상지는 서울시내 면적 3000㎡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토지다. 시는 시범사업 공모 대상지에 '자연녹지지역'을 포함시켰다. 시 관계자는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사업지 개별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공공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며 "용도지역 변경 시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서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업 방식은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 총 3가지다. 민간과 공공은 협상을 통해 토지사용료, 토지사용 기간, 사업종료 및 청산방법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같은 규제 완화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공공기여를 통해 이익을 공유할 예정이다. 민간에게 합리적 토지개발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상지를 발굴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로 개발된 일부를 공공이 공유해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이 건립한다는 방침이라고 시는 전했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생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 위주였던 기존 공공주택 건설 사업의 개념을 확장해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새로운 공급 유형"이라며 "민간은 저이용되고 있는 유휴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공은 장기전세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확보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상생협력 사업이다. 상생주택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3-13 15:12:0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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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캠퍼스타운 사업 내실화

서울시가 대학의 인적·물적 자산을 활용해 청년 창업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에 내실화를 기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금년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 동북권 성장 유망기업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창업기업의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기술매칭을 돕는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서울시가 대학, 자치구와 협력해 예비 창업가들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전문가 멘토링, 투자유치 특강 등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주민 대상 교육과 성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진행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작년까지 총 1315개(5239명)의 창업팀을 육성했다. 지난해 시는 대학별 창업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34개소, 115개 창업지원시설을 조성했다. 또 시는 선배 창업가의 지원으로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이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게 이들 기업을 서포트했다. 그 결과 지난해 창업팀 수는 2020년 누적 646팀(2362명) 대비 약 2배 늘었다. 창업기업의 연매출액은 903억원, 투자유치액은 806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0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는 청년 누구나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올해 대학 창업지원시설 105개소, 783실을 운영한다. 금년 시는 1500개 창업팀(누적)을 발굴·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시는 세종대, 서경대, 시립대, 건국대, 성신여대 등에 창업지원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조성한다. 캠퍼스타운 사업에 참가하는 대학들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특화 분야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경희대는 바이오·의료분야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성균관대는 주얼리 창업 기업을 발굴해 키운다. 동국대는 제조기반 메이커 육성스쿨을 운영히고, 이화여대는 스타일테크 분야 창업 기업을 양성한다. 시는 우수 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동북권 성장 유망기업 지원센터(광진구 자양동 2-6)를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시는 캠퍼스타운에서 발굴한 창업기업 중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시리즈 B(투자 유치 규모 50~100억, 기업가치 300억 이상) 단계 이상으로 키운다는 목표다. 시는 올 하반기 동북권 성장 유망기업 지원센터에 대한 시범 운영에 나서고, 내년에 민간 위탁을 추진할 방침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있으나 기술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기술 매칭도 지원한다. 기술개발이 어려운 창업기업과 기술연구 전문가를 일대일로 연결해주는 내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2020~2021년 기술개발 관련 85건을 접수, 빅데이터 기반 탈모 솔루션, 치과 비대면 교정 진단 프로그램을 포함 26건을 최종 선정해 지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캠퍼스타운형 취업사관학교 3곳을 운영하고, 대학과 주민이 함께하는 대학별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2-03-13 14:57: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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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식회계 혐의 벗은 셀트리온그룹 "본 사업에 매진하겠다"

셀트리온그룹이 지난 4년간 매여 있던 '고의분식회계' 혐의에서 벗어났다. 그룹측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사업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셀트리온그룹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셀트리온 3개사에 대해 '회계처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나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증선위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47개월동안 셀트리온그룹 주요 계열사의 10개년에 이르는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다. 증선위는 셀트리온이 2016년 종속기업인 셀트리온제약의 외부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에 대해 평가손실(1300억원)을 인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2014~2020년 총 1500억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과대계상하고 2016~2018년 특수관계자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등을 조치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자회사로 판매한 원료의약품이 회계기준상 미인도청구 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자회사에 대한 의약품 판매거래를 매출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사후정산 관련 매출 및 매출채권 과대계상 등으로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증선위는 셀트리온 3사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나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검찰 통보 등이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그룹은 "모든 절차가 증선위의 감리 결과를 발표로 종료됐다"며 "주요 계열사의 회계 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제 본래의 자리에서 사업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감리가 종료되면서 분식회계 의혹을 둘러싼 오해가 상당부분 해소됐고, 그룹과 관련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그룹측은 증선위가 회계처리 일부에 대해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바이오 의약품의 특수성이나 관련 글로벌 규정 등에 대한 회계 적용 해석상의 차이에서 발생한 만큼 아쉬운 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부분은 과거에 발생한 회계처리에 대한 사안임에 따라, 관련 부분이 계열사들의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이라면서 "주요 계열사는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준 주주분들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3-13 13:31:50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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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임주현 사장, 美 파트너사 스펙트럼 이사 선임

한미약품 임주현 사장이 파트너사인 미국 스펙트럼의 이사로 선임됐다. 스펙트럼은 11일 임주현 사장의 이사 선임을 공식 발표하고, 임 사장이 현재 스펙트럼이 개발중인 신약 상용화 등을 위한 양사의 다양한 협력에 기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2007년 한미약품에 합류한 임주현 사장은 현재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사장으로, 다양한 신약들의 글로벌 전략을 총괄 기획하고 있으며 그룹사 인적자원 개발 부문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또 헬스케어 분야 투자회사인 한미벤쳐스에서도 이사직을 맡고 있다. 스펙트럼 이사회 의장 윌리엄 애쉬톤은 "암 환자를 위한 혁신신약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의 임주현 사장이 스펙트럼 이사회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임 사장의 리더십과 한미약품에서의 경험들이 양사의 미래 성장에 이상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임주현 사장은 "한미약품 핵심 신약의 글로벌 상용화를 위한 스펙트럼의 노력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양사의 긴밀한 협력을 보다 강화해 한미의 신약이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3-13 13:27:4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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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자전거 외길 인생 60년...천경일 씨 "각본대로 살 수 없는 인생, 노력하며 살아가라"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송해 선생님의 이름을 딴 오래된 거리에 골목의 역사를 함께 한 이가 있다. 그의 이름은 천경일(80), 1943년 생으로 올해 나이 80세다. 천 씨의 직업은 어딘가 고장이 나버린 자전거를 고치는 일이다. 그를 처음 만난 건 약 3주 전이었다. 기자가 타는 자전거의 뒷바퀴가 양옆으로 흔들거리더니 말을 듣지 않았다. 기자가 사는 곳은 종로구, 자전거를 고치기 만만치 않은 곳이다. 종로에도 서촌, 북촌, 혜화동, 창신동 등 인구 밀집 지역이 있으나 자전거 수리가 가능한 곳 은 찾기 힘들다. 사무실이 즐비한 종로에서 높아져가는 임대료, 종로 바닥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자전거 수요를 점점 갈아먹었기 때문일 것이다. 급기야 종로구 각 주민센터에선 하절기와 동절기를 나눠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서비스를 매년 실시하고 있을 정도다. DIY(Do It Yourself) 정신으로 기자가 한번 수리를 시도해봤으나, 2시간을 끙끙 거린 끝에 창고에 되돌려 놨다. 그래서 찾은 곳이 바로 천 씨의 자전거 수리점이다. 인도 한 켠에 자리 잡은 1평도 안 되는 그의 수리점, 거리 수리공의 등장에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다. 그는 뒷바퀴를 보자마자 "심이 부러졌네"라며 간명한 진단명을 내놨다. 어깨가 빠진 환자를 치료하는 정형외과 의사처럼 그의 집도가 시작됐다. 몸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나사 여러 개를 풀자 부러진 심과 함께 베어링들이 쏟아졌다. 그는 골목으로 사라지더니 이내 멀쩡한 심과 그리스 한 통을 가지고 나왔다. 눈대중으로 몇 번 맞춰보던 천 씨는 바퀴 중앙에 심을 집어넣고 바닥에 흩뿌려진 베어링들을 다시 모아 집어넣고 핑크빛 그리스를 둘러 발랐다. 그 다음에 기어, 브레이크, 자전거의 무게 중심까지 점검한 다음에 다시 자전거를 내어줬다. 굳이 세월이 느껴지는 흠집이 많은 장비들, 기름때가 묻은 그의 거무튀튀한 손을 보지 않더라도 그가 '장인(匠人)'이란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그래서 천 씨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지난 11일 그를 다시 찾았다.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는 "소일거리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이야기 없다"며 손사래를 쳤으나 "아버지가 해 온 자전거 대리점을 물려받아 이 일을 한지 60년이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의 부친은 1918년 생으로 20살 때 종로2가에 있었던 화신백화점 근처에서 자전거포 '만성자전거' 를 운영했다. 종로구 태생인 천 씨는, 학창시절부터 부친을 도와 자전거 판매와 수리를 도왔다. 한양공고 화공과에 진학하고 공병으로 군복무 후 본격적으로 자전거 대리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원래 전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공고에 진학했으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그는 회상했다. 천 씨는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빨리 집에 들어와서 일하니까 내 나이 80이 됐어도, 이렇게 작업복만 입고 있으니까 내가 학교를 다녔는지 군대를 다녔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회상했다. 체인에서 나오는 검은 기름때를 만질 수 밖에 없는 그는 두꺼운 검은색 작업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 천 씨는 "과거에는 자전거를 타고 하는 일이 많았던 때니까 일이 많았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일은 몰려드는데 밥이라도 먹으려면 일이 지연되니까…그렇게 바쁘게 일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다 중국에서 자전거를 만들어서 오지만 옛날에는 바퀴 살 하나하나, 부품 하나하나 조립을 하던 시절이었다"며 "어떤 부품에 실이 들었나 끈이 들었나 이런 걸 다 보고 수리를 해줬는데, 이제는 시절이 좋아져서 부품마다 하청을 줘서 나온다" 고 말했다. 그의 기억 속에는 자전거에 맥주통을 12개씩 싣고 종로 거리를 활보했던 일꾼들이 눈에 선한 듯 보였다. 천 씨는 "오토바이가 나중에 등장했지만, 짐을 그렇게 많이 못 실었다. 자전거에 간판, 맥주통을 싣고 다녔다. 요즘 사람들이 자전거에 그렇게 짐을 실으면 넘어지겠지만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절절하게 일을 했다"고도 했다. 자전거를 수리하다보면 쪼그리거나 허리를 숙이는 일이 많다. 천 씨도 "몇십 년을 쪼그리고 앉아서 막 일했는데, 최근에 삐끗해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것 같다"며 "원래 병원 한번 잘 가지 않는 건강 체질인데 75세부터 신호가 오더라. 한계가 온 것 같다. 그래도 힘이 닿는 데 까지는 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마침, 그때 리어카에 리어카용 바퀴 하나를 싣고 온 할아버지가 천 씨를 찾았다. 그는 나이가 아래인 천 씨에게 "똑바로 고쳐"라며 호통을 쳤다. 천 씨는 늘 그렇다는 듯이 "아니 왜 퇴근 시간에 와서 그래"라며 미소를 지었다. 나이가 아흔이라서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그는 "왜 반말 하냐"며 천 씨와 거친 농담을 주고 받았다. 그들의 농은 서로의 건재함을 확인하는 수단인 것 같았다. 천 씨도 자식들이 이제 그만 하라고 쉬라는 말에 일을 그만두기도 했었지만, 종로 바닥의 단골들의 아우성에 연장을 다시 잡았다. 종로 바닥을 누비는 자전거, 리어카꾼들에게 천 씨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였나 보다. 그는 능숙하게 육중한 바퀴의 펑크를 메운 후 한 바퀴를 잃은 리어카에 갈아 끼워 넣다. 타이어 가는 요령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박자가 맞아야 한다"며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한창 잘 나갈 때 직원을 3명 씩 두고서 자전거포를 운영했다는 천 씨는 인사(人事)의 요령에 대해서도 한 수 가르쳐줬다. 천 씨는 "사람을 깊이 사귄다고만 그 사람의 능력을 아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성질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라며 "말을 주고받다 보면 이 양반은 이런 스타일이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같이 일을 할 수 있다. 사람 성미에 따라서 일을 조화롭게 줘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잠깐 짬을 내 바로 앞 건물에 있는 자기 집으로 기자를 데려갔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그의 세월의 흔적이 가득 남아있었다. 왼쪽 벽에는 야외에 미처 갖다 놓지 못한 그의 나머지 연장과 부품들이, 오른쪽 벽엔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자전거포를 볼 수 있는 사진,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 새마을운동 활동을 하면서 동료들과 했던 방역 작업 사진 등 그의 인생이 벽에 빼곡하게 장식돼 있었다. 천 씨는 한 명의 장인이자 기술자로서 조언도 했다. 그는 "세상은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모든 분야에서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사무직 일을 하려고 하지, 작업복을 입으려는 세상이 아닌 것 같다"며 "그래도 인생을 돌이켜 보면 성실하게 노력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오는 것 같다. 멋진 각본대로만 살 수는 없는 인생이다. 한탕을 노리면서 살기보다 저축도 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거리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마치고 그에게 악수를 청했다. 기름때 묻은 손을 뭐하러 잡느냐고 거절했으나 마지못해 내민 그의 손은 따듯했다. "자전거 탈 때나 한 번 들러"라는 코로나19에도 굴하지 않은 그의 소일거리가 계속 되길 마음속으로 바랬다.

2022-03-13 13:24: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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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반도체소자 등 500개 품목 수출금지… 국내 수출기업 타격 '촉각'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한 비우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500개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이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9일 러시아가 발표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관련 대상품목 상세 리스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자국과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5개국이 포함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과 일부 미승인국을 제외한 사실상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500개 품목에 이르는 러시아 제품과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키로 했다. 수출이 금지된 품목은 러시아 관세청이 수출을 통제하는 219개로 우리 기업의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소자, 전자IC 등이 포함됐다. 또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가 수출 허가를 관리하는 281개 품목이 수출 제한품목으로 지정됐다. 수출 제한 조치가 취해진 나라가 러시아가 포함된 EAEU 회원국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지만, 여기에 미국과 유럽연합 등 러시아가 앞서 발표한 비호국 모두 포함되면서 러시아 제재에 나선 국제사회에 대응한 맞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7일 러시아 정부는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 등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러시아가 정한 비우호국 명단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일본 등 48개국이 포함됐다. 러시아 정부는 다만, ▲러시아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 ▲EAEU 회원국 등으로의 수출 ▲러시아 단순 경유 물품 ▲해외 러시아군 활동 보장을 위한 수출 ▲국제 운송차량 ▲개인에 의해 수출되는 개인용 상품 등은 수출 금지 또는 제한 조치의 공통적인 예외로 적용키로 했다. 또 수출금지 예외로는 통관절차 완료 목적으로 세관지역에 수출된 상품과 EAEU산 상품으로서 EAEU회원국 내 통관절차가 진행 중인 상품으로 했다.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 연방 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수출하는 상품은 수출제한에서 예외로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이번 조치는 러시아산 물품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적시돼 있는데, 주로 과거 수입산 제품과 장비 등이 주된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등 서방의 대러 수출통제로 인해 앞으로 수입에 애로가 예상되는 물품 등 주로 현재 러시아 내 외국기업 소유 장비 등의 반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총 500개 대상 품목을 포함한 전체 문건에 대한 번역 작업을 진행 중이며, 3월 중 1차관 주재 공급망 점검회의 등을 열고 이번 조치 관련 국내 기업의 무역·투자 등 영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2-03-13 12:58: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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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론 경쟁사, 실제는 한통속' 한일피복공업 등 3개사 공공입찰서 담합 적발

군복과 경찰 정복 등 공공기관 보급물품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담합한 3개사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이 실시한 공공기관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제일피복공업(주), 한일피복공업(주), 삼한섬유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8억9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급물품이란 국방부, 교정청, 경찰청 등의 공공기관이 군인과 경찰 등에 제공하는 운동복, 전투복, 장갑류, 이불류 등 다양한 종류의 피복 섬유제품을 말한다. 보급물픔은 소모적 성격이 강해, 매년 상시적으로 조달청 또는 방위사업청의 입찰시스템을 통해 입찰로 공고된다. 소규모 시설투자로도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공정도 비교적 단순해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이 다른 제조산업에 비해 용이하고 대부분의 입찰도 중소기업 간 과열 경쟁 양상을 띠는 특성을 갖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일피복공업 등 6개 사업자는 2012년 6월 ~ 2017년 3월까지 방위사업청 또는 조달청이 실시한 272건의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다만,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중 3개 개인사업자(대광사, 한일상사, 코데아)는 폐업 등 사유로 종결처리됐다. 이들 6개 사업자는 가족관계 등으로 구성된 사업자로 일명 '한일그룹'으로 불리며 입찰에서 외부적으로는 경쟁관계로 가장해 참가했으나,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됐다. 이들은 각각의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면서, 각 사업자들의 투찰가격을 0.1~0.3%의 비율로 차이를 둬 낙찰확률을 최대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이 기간 이들은 총 272건의 입찰에 참여한 결과 150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제일피복공업과 한일피복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27억9500만원, 29억1900만원을 부과하고, 공정위 심의 직전인 올해 1월1일자로 폐업해 시정명령 이행이 불가능한 삼한섬유(대표 권성석)에는 시정명령 없이 과징금 3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3-13 12:0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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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들, 윤석열 당선인에 “고등교육 정부 투자 OECD 평균으로 높이고 규제 풀어 달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달 26일 서울 양재동 The-K호텔서울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회원교 총장들이 참석해 있다./대교협 홈페이지 대학 총장들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이나 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해 고등교육 정부 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높여 국내 초·중교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현재의 획일적 대학평가는 지역 및 특성화 등 대학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로 전환하고 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런 내용을 담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학 발전 정책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교협은 ▲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초·중등학생 교육비 수준으로 상향 ▲ 뉴노멀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대학교육 자율성 확대 ▲ 국가경쟁력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인재양성 ▲지역대학의 균형 발전과 구조조정 지원의 방향 등을 요청했다. ◆ 세제 바꿔 대학 지원 OECD 수준으로…대학 발전 발목 잡는 규제는 철폐 이번 정책 제안 핵심은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과 현행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내총생산(GDP)의 1.1%를 고등교육재정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1만1290달러(1351만원)로 국내 초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1만2535달러(1501만원), 중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1만4978달러(1793만원)보다 낮다. 총장들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공공투자는 OECD 평균보다 낮은 GDP 대비 0.6% 수준이고,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30위권 밖으로 OECD 평균의 66.2% 수준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국가 위상을 고려해 고등교육 공교육비가 최소한 OECD 대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공약에서 지역 거점 대학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했지만, 대학들이 제안하는 교부금법, 특별법이나 교육세 개편 등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디지털 혁신시대에 부합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대학설립·운영요건 등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총장들은 "대학은 코로나19가 촉발한 온라인 교육 등 급격한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 가고 있으나 현재 아날로그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을 개선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에는 규제를 혁신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캠퍼스 없는 대학, 찾아가는 대학, 개인 맞춤형 온라인 수업 등 혁신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에서 약속한 '대학평가 방식 재검토'와 관련한 내용도 건의서에 담겼다. 현 정부의 획일적 대학평가를 맞춤형 대학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다. 대교협은 "대학이 추구하는 특성화 발전 방향,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획일적 대학평가를 개별 대학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학평가로 전환해 달라"며 "대학 컨설팅 지원 센터 설립을 통한 상시 컨설팅 체제를 확립해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혁신과 특성화를 지원해 대학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권역별 연구중심대학''대학도시형 복합 공간 조성' 등 제안 권역별로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해 국내 대학 위상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권역별 '글로벌 한국 대학(GKU)'의 집중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요청했다. 총장들은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의 '2021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우리나라 대학은 13위가 최고 순위로, 서울대가 18위까지 하락한 게 국내 대학 현실"이라며 "기초과학 투자 확대, 지역거점 연구인프라 구축,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을 통한 대학의 글로벌 연구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 분야를 육성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과 연구로 지역대학을 특성화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학이 지역혁신 구심점이 되도록 대학캠퍼스를 대학도시형 복합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중소도시형 상생혁신파크 추진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과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지방대학 육성' 공약은 윤 당선인 공약에도 담겼던 내용으로, 지방대학 GBK(글로컬 브레인 코리아) 사업으로 지역 연구·개발(R&D) 및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구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폐교 위기에 놓인 한계 대학은 지역 황폐화를 막기 위해 구조 개선을 돕고,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 청산을 돕는 지역 한계대학의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13 11:48:36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