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공급망실사 등 앞두고 EU에 기업 부담 최소화 요청

기획재정부는 1일 최근 유럽연합(EU)에서 추진 중인 공급망 실사지침·탄소국경조정제도 정책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EU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EU 집행위원회)에서 제11차 한-EU 국장급 거시경제대화를 열었다. 이 회의는 지난 2010년 5월 맺은 한-EU 기본협정에 따라 매년 개최돼 왔다. 정부는 이번 대화를 계기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을 비롯해 EU 공급망 실사지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 및 회원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우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당부했다. 한-EU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관련해, 양측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등 세계 경제가 직면한 충격의 규모를 고려할 때 정책 대응의 결과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우리 측은 올해도 지정학적 위험, 세계 경제 분절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봤다. 그럼에도, 반도체 업황 회복 및 주요 경제권 투자 확대 등 해외수요 개선 등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U 측도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동의했다. EU는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았고 높은 물가상승세에 따라 소비 등 내수가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고용상황이 호전되고 소비가 점차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망, 경제안보 등 경제회복력에 대해서는 팬데믹과 중동, 러-우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험 등이 야기한 세계 경제의 분절화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양측의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우리 측은 공급망 기본법 등 공급망 관련 법안 및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소개했다. EU측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양측 간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정 준칙 등 한-EU 재정정책 관련해서는 팬데믹, 에너지 위기, 고령화, 기후대응 등에 따른 재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EU 측은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EU의 재정 프레임워크 개혁 내용 및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우리 측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의미를 소개했다. 한국과 EU는 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고 재정준칙을 운용하는 데 양측이 방향성을 대체로 같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