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신효광 의원, 과수농가 보호를 위한 사과수입 추진 중단 촉구
경상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 국민의힘)은 지난 1월 25일 제34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사과 수입 추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철우 도지사가 사과수입 추진 중단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의 5분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국 사과 생산량은 전년대비 30%가량 감소했으며 특히, 어렵게 지켜낸 사과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정품과 비율도 5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과가격이 예년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출하할 물량이 없어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도내 사과재배 농가는 지난해 4~5월 냉해, 6월에 발생한 과수화상병, 여름철 장마와 폭염, 9월 추석을 앞두고 주산지의 탄저병 확산으로 큰 피해를 보았으며, 수확기를 앞둔 지난 10월에는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우박 피해까지 덮쳐 도내 사과 생산량과 출하량은 대폭 감소했다. 한편 지난 201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사과 수입이 허용됐을 경우 연간 피해액이 4080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피해액 규모가 598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신효광 의원은 "사과시장 개방은 단감과 배 등 다른 과수에도 영향을 미쳐 과수산업 전체가 도미노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면서, "사과수입으로 인해 생산기반이 무너져 외국산 사과에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는 먹거리 주권마저 잃게 된다"고 강조하고, 전국사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주산지 경북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