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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강력 반대'…SNS 캠페인도

성명서 내고 "심심한 우려, 즉각적은 논의 중단" 요청 SNS 통해 도입시 문제점, 우려등 전달해 여론 조성도 공정위 "독과점 문제 차단위해 입법 필요…곧 합의" 벤처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플랫폼법)을 놓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관련법 제정을 위한 논의 중단과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내고 '반대 SNS 캠페인'에도 돌입했다. 25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전날 내놓은 성명서에서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제정 움직임에 4만여 벤처기업들은 심심한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이 정체되는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벤처업계는 플랫폼법에 대해 ▲서비스 제한과 가격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편익 저해 ▲플랫폼 기업과 중소상공인(입점업체)은 갑을관계가 아닌 상생관계 ▲기존의 다양한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중복 규제 ▲경쟁제한의 실제 발생 여부와 상관없는 획일적·경직적 사전규제 ▲유럽연합(EU) 등 외국과 다른 국내 플랫폼 환경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 ▲중소·벤처 플랫폼기업 성장에 한도를 정해놓은 규제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성명서는 "시장경쟁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산업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이와 달리 플랫폼법안을 제정하는 경우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더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 돼 자국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벤처협회는 법 제정을 반대하는 SNS 캠페인도 본격 시작했다.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은 플랫폼법이 제정될 경우 혁신벤처업계 중심으로 해당 법안이 도입될 시 문제점과 우려사항 등을 전 국민에게 알려 도입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성상엽 벤처협회장은 "플랫폼법은 기업성장에 한도(캡)를 설정해 놓은 규제로 기업활동에 위축을 주고 혁신을 저해한다"며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상공인, 플랫폼 이용자들이 편익 등을 고려해 법 제정을 철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 육성권 사무총장은 전날 "일각에선 법안을 오해해 입법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선 입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합의에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관계 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면 적극적으로 플랫폼 업계 관계자를 만나 소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사업자만 규율 받게 돼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거짓뉴스"라고 일축하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국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독과점 플랫폼이라면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차별없이 규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플랫폼 서비스까지 금지하게 돼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어떠한 혜택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시장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출연하여 품질·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5 11:30: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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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출퇴근 30분' 교통격차 해소…올해부터 본격 GTX 시대 개막"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가칭 x-TX 프로젝트 추진 등을 약속하며 "교통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 삶에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고 주거와 교통은 바로 한 몸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출퇴근을) 하루 두 시간만 잡아도 한 달에 40시간을 길에서 소비해야 한다"며 "교통만 제대로 갖춰져도 잠을 더 자거나, 자기 계발에 더 많은 시간을 쓰거나, 무엇보다 가족과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도심 주택 공급이 사실상 막혀서 결국 살 집을 찾아 도시 외각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그렇게 되면 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힘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며 A·B·C선의 착공 및 개통, D·E·F선의 추진을 알렸다. 먼저, 의정부를 지나는 GTX-C선은 "오늘부터 착공식을 갖고 2028년까지 개통할 것"이라며 "가장 사업 진행속도가 빠른 A선은 수서~동탄 구간이 3월 개통, 파주~서울역 구간도 연말에 개통된다. 인천에서 남양주까지 연결하는 B선도 3월 착공해 2030년 개통한다"고 했다. 이어 "A·B·C선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해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 동두천과 남쪽으로 천안·아산까지 연장하겠다"며 "D·F 선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D선은 바로 인천과 김포에서 강남을 거쳐 남양주, 원주까지 Y자로 연결한다"며 "E선은 서울의 강북을 통과해서 구리와 남양주까지 건설하는 것이고, F선은 수도권 순환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D·E·F선은 국가 철도망 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에 추진하고, 민간의 제안을 받아 민투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병행해 나가겠다"며 "A부터 F선까지 전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로 다닐 수 있게 된다. 줄어든 출퇴근 시간만큼 여가를 즐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GTX로 생활권이 확장되면 수도권과 충청, 강원까지 단일 초연결 경제광역생활권이 이뤄지게 돼 출퇴근 편의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지형 자체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교통연구원의 계량 분석에 따르면은 GTX로 직접 고용 효과가 50만명, 직접 생산 유발 효과가 75조원으로 계량이 된다"며 "이것이 전후방 연관 효과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인지는 그건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GTX뿐만 아니라 총 4개 도시권에 x-TX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 시속 180km급의 x-TX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며 "민자사업으로 제안한 대전·세종·청주 CTX부터 연내 사업에 착수하고 다른 노선도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소개했다. 신도시 교통망 구축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 신도시 대비 도로는 건설 기간을 2년 단축하고, 철도의 경우는 워낙 장기간 걸리는 것인데 이 역시도 5년 반에서 8년까지 철도망 구축 기간을 줄이겠다"며 간선도로 버스 전용차로 설치와 2층 전기버스를 대폭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로와 철도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지하화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수도권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의 지하 고속도로 사업은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착공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밖에 철도 지하화도 즉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해 "올 하반기에 준비된 구간과 지자체부터 선도사업 지구를 선정하겠다"며 "특히 재정만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상부 공간 개발 이익을 건설 재원으로 조달하는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추운 날씨에 광역버스 정류장에 길게 줄을 서야 하고, 꽉 찬 지하철에서 숨쉬기 힘든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그 어떤 통계로도 계량할 수 없다"며 "국민의 정부라면 반드시 신속하게 해결해 드려야 한다"고 약속했다.

2024-01-25 11:28: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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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호 산업2차관 "고준위 특별법 통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 다할 것"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5일 "국회 상임위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며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최 차관은 이날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20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에 참석해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적기건설을 비롯, 고준위 방폐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여·야 모두 특별법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문제 해결의 최적기이며, 지금은 21대 국회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전문가들이 모여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렸으며, 산·학·연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최 차관은 특별법 부재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언급했다. 그는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선정 실패 사례가 반복될 수 있고,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건식저장시설의 적기 건설 차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와 함께 특별법 통과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참석해주신 산·학·연 관계자분들도 모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관계자들은 행사 종료 이후,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5 11:22: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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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성남 고등도서관 등 6개 공공도서관 개관

"우리 동네에도 공공도서관이 생겼어요" 경기도가 올해 성남, 시흥, 양평, 용인, 안양, 화성 등 6개 시군에 공공도서관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2023년 말 기준 319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이들 도서관이 모두 개관하면 도는 총 325개의 공공도서관을 보유하게 된다. 개관 순서대로 살펴보면 성남 고등도서관과 시흥 은계도서관이 5월 개관할 예정이다. 고등도서관은 806㎡ 규모로 성남시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설치되며, 시흥시 은행동 은계어울림센터 내에 위치하는 은계도서관은 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 행복건강센터, 어르신작은복지관 등의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양평읍에 위치하여 6월에 개관 예정인 양평물빛정원도서관은 도서관 실내에서 남한강을 바라보며 책을 읽을 수 있고 양감섬, 남한강 산책로 등 양평의 명소와 인접한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다. 용인시 동천동에 건립되는 (가칭)동천동풍덕천동도서관은 9월 개관 예정으로 연 면적 3,780㎡ 규모에 어린이자료실, 일반자료실, 디지털존, 과학 특화존 등을 갖추게 된다. 안양시의 두 번째 어린이 전용 도서관인 만안구 어린이도서관도 9월에 문을 열 예정이며,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연 면적 7,221㎡ 규모의 (가칭)향남문화복합센터도서관은 국민체육센터 시설 등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합건물로 건립되며 10월에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김동주 도서관정책과장은 "도민의 독서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공공도서관을 늘려 나가고, 더불어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도 높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속적인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232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14개 시군에 19개 공공도서관 신규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한다. 수원시 금곡동도서관 등 15개 관은 신규 건립을 지원하며, 고양시 백석도서관 등 노후된 4개 관은 리모델링을 한다.

2024-01-25 11:12:4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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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유학한림원,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멘토링 진행

국비유학한림원은 부산대학교 국제처와 함께 24일 오후 부산대 제2공학관에서 '2024년 제1차 국비유학한림원-GKS 영남 지역 동문 포럼'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Global Korea Scholarship)으로 부산대에 재학 중인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대에는 140여 명의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다. 교육부 소속의 국립국제교육원이 담당하는 국비유학 장학사업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내국인이 외국으로 나가서 공부하는 방식(GKS-outbound)과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해 공부시키는 방식(GKS-inbound)이다. 먼저 내국인이 외국으로 나가 공부하는 국비유학제도(GKS-outbound, 국비유학생)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발전 전략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장학생을 선발해 외국의 선진 학문을 이수하도록 유학생을 파견하고 있다. 현재 47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2023년 60여 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2700여 명이 선발됐다.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사업(GKS-inbound, GKS 외국인 장학생)은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인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국내 대학에서의 학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1000여 명을 선발한다. 학부 과정부터 대학원 과정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공부한 외국인 장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은 수준급으로,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3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행사는 1부에서는 참석자들의 한국어 자기 소개, 2부에서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의 관심 분야별로 국비유학생 출신 선배들과 외국인 장학생의 초청 강연 3건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초청 국가 및 전공을 고려한 소그룹 멘토-멘티 대화 시간이 진행됐다. 이어진 만찬에서도 국비유학한림원 영남 지역 동문들과 부산대 재학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들의 멘토링이 계속됐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대 이문석 국제처장은 "GKS 외국인 장학생들은 대체로 한국 유학 기간 기대와 함께 걱정도 많다"며 "외국에서 유학한 선배들이 유학 생활에 대한 후배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여러 유익한 멘토링을 해줘서 성공적인 유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비유학한림원 조영래 회장은 "국비유학한림원은 대한민국 정부 지원으로 외국에서 공부한 동문 대표 단체"라며 "30여년 전 해외에서 공부한 경험을 국내에서 공부하는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공유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2024-01-25 11:12:2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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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외진출 중소기업 위한 지식재산 종합 지원 '참여 기업' 모집

경기도가 특허청과 공동으로 '2024년도 IP(지식재산)기반 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참여기업'을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브랜드+디자인 융합지원을 통해 신규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해외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국·도비 36억 원을 투입해, 1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으로 지식재산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특허 확보를 적극 지원해 기술력을 갖춘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된 기업은 연간 최대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최대 2억1천만 원을 지원받으며, 맞춤형 특허맵, IP경영진단, 브랜드·디자인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디자인 융합,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등 다양한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을 위한 지원을 받는다. 희망 기업은 2월 15일까지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경기도는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사업 참여 105개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맵·특허기술 홍보영상 83건, 디자인개발 등 55건, 브랜드개발 등 7건, IP경영진단 10건,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및 대응 545건 등 총 700건을 지원했다. 그 결과, 사업 참여기업에서 '2023년 제58회 발명의 날' 대통령 표창(피에스케이홀딩스(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표창(코인플러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유버) 등을 수상했고, 제60회 무역의날 수출의 탑에는 대주전자재료(주), ㈜우원기술, 인터원 등 10개 기업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 침체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내 105개 기업에게 700건을 지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라며 "올해에도 도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으로 미래 기술시장을 선점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4-01-25 11:10:3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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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비원 갑질 없는 '착한아파트' 3개 단지 선정

경기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에 힘쓰는 '착한아파트' 3개 단지를 선정한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약자인 관리종사자를 갑질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고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등에 노력한 아파트를 발굴해 포상하는 내용이다.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 조성·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착한아파트 평가는 세대수 규모에 따라 300세대 미만, 300세대~1천 세대 미만, 1천 세대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고용안정 ▲근무환경 ▲인권보호(존중) ▲입주자-관리종사자 간 상생활동 등 4개 분야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1차 시군 평가, 2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도 평가위원회의 현장 평가를 거쳐 총 3개 단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단지는 도지사 표창과 착한아파트 인증동판을 받으며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우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도는 그동안 유관부서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착한아파트 평가항목, 배점 등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했으며 선정 시기는 올해 9월이다.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에서는 6월에 시군 공동주택부서로 참가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하면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이 앞으로 관리종사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목숨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4-01-25 11:10:22 김대의 기자